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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장 ...하고 있었는데,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그 제목이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형법의 개정은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현재 또는 장래의 배우자인 남성을 전제로 한 관념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의 정조’ 또는 ‘성적 순결’이 아니라,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사회 일반의 보편적 인식과 법감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부 사이에 민법상의 동거의무가 인...
... 각 기사 및 칼럼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아울러 피고 5 회사, 피고 11 회사, 피고 12 회사, 피고 14 회사 및 피고 15 회사는 명예회복에 필요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각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br/> 3. 판단 <br/> 가.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여부 <br/> 1) 판단 기준 <br/>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
[1]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의 심판 대상 및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은 주요사실(요건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甲이 乙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인 丙의 권유에 따라 다른 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乙 회사와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丙의 잘못된 설명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으로 乙 회사에 대하여는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 丙에 대하여는 종전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실금 상당액...
[1] 파산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br/>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과 한계<br/>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한편 채무자가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해행위 당시 존속하고 있는 임대차관계에서의 ...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 2. 원고의 주장<br/>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은 동일한 공동담보목록별로(제2009-296호, 제2010-476호, 제2010-477호)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는 공동근저당권들로서, 각 공동근저당권에 관하여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각 부...
甲이 매월 수령하는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은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뿐만 아니라 임금 후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수령자의 선택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다고 되어 있지만, 그와 별도로 면탈한 전기요금 자체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고 면탈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상당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위 약관에 의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계약종별 위반으로 약관에 의하여 부담하는 위약금 지급채무는 전기의 공급에 따른 전기요금 채무 자체가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와 대표이사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br/>[2] 甲 주식회사가 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인접한 乙 소유 건물에 피해를 입혔다며 乙이 甲 회사의 대표이사 丙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시공상 잘못에 관하여 丙이 대표이사로서 선...
...령한 원고의 자금을 위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br/> 그러므로 부당이득반환에 기하여 원고에게, 피고 3(대판:피고 2)은 그 중 일부인 10억 원, 피고 5(대판:피고 4)는 4억 원, 피고 6(대판:원심 공동피고 6)은 6,800만 원, 피고 7(대판:원심 공동피고 7)은 4,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 3. 공동불법행위의 성립<br/>민법 제760조 제...
이유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그 거래를 인정하고 거래시점 인감증명 등 서류를 적극 협조한다’고 약정하였고, 소외 2가 이 사건 교부서류를 소지하고 있어 소외 2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분양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의 권한이 있다고 믿고서 소외 3에게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교부하고, 소외 3으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한 소외 1에게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를 마쳐준 것이므로,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4...
...에 사실상의 사위는 포함되지 않으며, ③ 일반적으로 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사위로 보지 않으므로 사실상의 사위가 이 사건 특약상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피고에게 설명의무가 없다. <br/> 나. 판단<br/> (1) 소외 1과 소외 2의 혼인의 효력<br/>국제사법 제36조 제2항 단서, 민법 제812조 제1, 2항의...
...정장비, ③ 원자력/군사 측정장비)를 신축건물에 설치하지 못하여 위 장비들을 4개월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매출손실 544,000,000원(① 장비 매출손실 275,200,000원, ② 장비 매출손실 153,600,000원, ③ 장비 매출손실 115,200,000원)에서 순손실 비율 15%인 81,600,000원<br/> 나. 판 단<br/> (1) 유치권 행사의 적법성<br/> 살피건대, 민법 제320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물건에 ...
甲 은행이 乙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 회사가 대주주 丙 등과 체결한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丙 등을 상대로 甲 은행에 주식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라는 내용의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자, 乙 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진 신용보증기금이 별도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원고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되는 바, 그 법적성질은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아니라 법령에 의해 확정되는 공법상 의무에 해당하여 환급세액의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 대상임
<br/>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는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그중 하나에 대하여만 경매가 실행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위와 같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
...건 각서의 효력이 부산저축은행에게까지 미친다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산저축은행의 추인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각서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br/> 2) 설령, 검사 등에게 부산저축은행을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서를 징구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대리인의 행위가 대리행위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고(민법 제11...
甲이 乙과 혼인하여 딸 丙을 둔 후 丁과 사이에 얻은 아들 戊를 甲과 乙 사이의 자로 호적신고하고, 乙이 사망하자 자기 소유의 임야에 乙의 분묘를 설치한 다음 위 임야에 관하여 戊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안에서, 1990. 1. 3. 민법 개정으로 乙과 戊 사이의 적모자 관계가 소멸되었고, 戊가 乙과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아 호적상 모(母)를 乙에서 丁으로 정정한 점, 戊의 출생경위·乙의 합...
...r/> 이 사건 퇴직신탁계약서 제39조에 신탁금에 대한 수익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br/> 그런데 상승정보통신과 중소기업은행의 이 사건 퇴직신탁계약과 이 사건 퇴직신탁계약에 의한 피고의 수익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민법 제184조 제2항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