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73건의 결과
제3조 ... 예비역의 경우 총 3회의 성과상여금을 지급받게 되어 헌법상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항, 제8항에 의하면, 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가. 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이를 위한 득표에 필요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에 필요한 모든 행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이러한 표지를 갖춘 선거운동과 단순한 의견개진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한다고 할 ...
제105조 ...다. 교도소는 수용자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장소이므로 질서유지를 위하여 취침시간의 일괄처우가 불가피한 바, 피청구인은 취침시간을 21:00로 정하되 기상시간을 06:20으로 정함으로써 동절기 일조시간의 특성을 수면시간에 반영하였고, 이에 따른 수면시간은 9시간 20분으로 성인의 적정 수면시간 이상을 보장하고 있다. 나아가 21:00 취침은 전국 교도소의 보편적 기준에도 부합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수용자가 부상ㆍ질병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가. 청구인 박○은은 권한쟁의심판절차가 계속 중이던 2015. 12. 24.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는바,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 등은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청구인의 국회의원직 상실과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2013헌라3 결정에서,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
제10조 ...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2007. 11. 29. 2005헌마499; 헌재 2013. 12. 26. 2012헌마308). 그런데 국회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이던 2016. 3. 3. 법률 제14070호로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다(북한인권법 제1조). 위 법률은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의 수립,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기준,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
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이하 ‘고엽제전우회’라 한다)의 회원 대부분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이하 ‘월남전참전자회’라 한다)의 회원자격을 갖추고 있는데, 입법자가 심판대상조항으로 새로 설립되는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자격을 제한한 것은 이미 설립되어 있던 고엽제전우회와의 중복가입에 따른 단체 간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적 구성을 분리하기 위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월남전참전자회의 전신인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이하 ‘베트남전우회’...
헌법재판소가 당대의 법 감정과 시대상황을 고려하여 합헌이라는 유권적 확인을 하였다면, 그러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 법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특정 형벌법규에 대하여 과거에 합헌결정을 하였다는 것은, 적어도 그 당시에는 당해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므로, 합헌결정이 있었던 시점 이전까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해당 형벌조항이 성립될 당시에는 ...
제25조 ...고 있을 뿐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서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 1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 1(이하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라 한다)에 의하여 확정된 속초시고성군양양군선거구의 인구수가 인구수 기준 최대선거구의...
제71조 ...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된 것) 제71조(고발) ① 제66조(罰則) 및 제67조(罰則)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2012. 4. 25.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34호로 개정된 것) Ⅴ. 개별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 3. 경쟁사업...
가.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2014헌마340등 결정에서 성폭력특례법 제45조 제1항은 2016.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위 조항은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것이고,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등록조항은 아동ㆍ청소년대상 ...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 발생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ㆍ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그러나, 모든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입법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태양은 행위자의 범의ㆍ범행 동기ㆍ행위 상대방ㆍ행위 횟수 및 방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유형...
가. 당해사건에서 아동복지법 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신체적 학대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10. 21. 선고한 2014헌바266 결정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
제7조 ...4호로 개정된 것) 제7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5헌바197 청구인 조○희는 ‘2013. 9.경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 및 □□ 주식회사로부터 ○○은행이 주관하는 ○○금융그룹 통신인프라 고도화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융지주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 김○열에게 위 고도화사업의 사업자 선정 기준 등을 위 두 회사에 유리하게 변경하여 달라는 ...
이유 ... 수급권은 수급자 측의 금전적 기여가 전제되어 있지 아니하나 생명 또는 신체의 손상이라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보상적 내지 국가보훈적 성격을 띤다. 한편, 장기간에 걸쳐 수급권자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주어진다고 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적 성질도 겸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국가유공자에게 예우할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이나 범위, 그 방법ㆍ시기 등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가유공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따라 정...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수사기록 제5면), 사건 당일부터 2주 동안 입원치료 및 이후 통원치료를 받은 점(수사기록 제159~160면, 제203~211면), 피해자가 청구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한 부위와 상해진단서상 상해를 입은 부위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상해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것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하여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정당방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형법 제21조 제1항...
가. 심판대상조항에 규정된 ‘도로 외의 곳’이란 ‘도로 외의 모든 곳 가운데 자동차등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도로 외의 곳에서 일어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심판대상조항이 장소...
...편, 부당한 소송 또는 남상소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법원 직권으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는 사유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원고를 위한 담보제공명령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또 담보 제공은 법원 허가를 받아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담보액 전액을 당장 지출해야 하는 부담 없이 의무를 이행할 길이 열려 있다. 아울러 민사소송법은 담보액의 적정한 기준을 두고 있고, 원고가 담...
가.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으로 복무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이하 ‘현역병 등’이라 한다)은 사립학교 교직원에 임용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그 복무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반면,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더라도 그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 또한, 공중보건의사는 군의관과 달리 군인연금법도 적용되지 않...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는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의 신상정보를 담고 있고 정보의 변경이 반영되지 않아 등록조항에 의한 정보 수집과 같은 효과를...
제50조 ...파트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1. 3.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보등록서류를 반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 12. 15.경 광주광역시장에게 중임후보자의 경우 6개월 거주요건은 처음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중임후보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