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1] 공동상속인 중 1인인 甲이 상속재산분할심판 등 사건의 소송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인 乙을 상대로 소송비용 일부를 청구한 사안에서, 乙이 공동상속인들이 조합관계에 있다는 주장 등을 하지 않았는데도 乙이 주장하지도 아니한 조합관계를 인정하고 그에 기하여 甲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 공동의 목적 달성을 도모한다는 것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br/> 나. 판단<br/> 1) 위 인정사실에 피고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폭행과 부정행위로 부부 사이의 신뢰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훼손시킨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피고의 잘못은 민법 제840조 제1호, ...
제9조 ...우선수익자인 피고 경기의 우선수익금 변제를 위하여 지급되었으나, 나머지 106호는 아직 처분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신탁이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r/>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br/> 1) 원고의 주장 <br/> 원고와 피고 은행들은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어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이...
제420조 ...고는, 망 소외 1이 2005. 11. 2.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는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망 소외 1의 유언에 반하는 것이므로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br/>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유언장에 망 소외 1의 주소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이상 위 유언장은 유언의 요건과 방식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반해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제96조 ...항변은 이유 있다.<br/>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 납입을 고지하였고, 국가재정법 제96조 제4항에 따라 원고가 한 납입고지에 의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br/>국가재정법 제96조 제4항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민법의 시효중단의 효력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는바, 금전의 급부를 목...
"○○○"이라는 브랜드로 가방과 의류 등을 생산·판매하는 甲 외국회사가 乙 등을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등록상표 " "와 乙 등이 생산·판매하는 가방 제품에 사용된 문양 " " 또는 " "이 서로 유사하고,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乙 등이 위 문양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도형들에 관해 등록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조합하여 甲 회사의 제품과 유사...
...기간 동안 변호인, 가족 등의 면회, 접견 등을 금지하였고, 원고 1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구명운동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불법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 1과 그 가족들에게 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br/> 나. 피고의 항변과 그에 관한 판단<br/> 1)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민법과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시효로 ...
<br/>[1]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사용상표나 사용상품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결정 당시에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선사용상표나 사용상품이 국내의 일반거래에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어느 정도로 알려...
제6조 ...사유로도 매도인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br/> 제7조 (비밀유지 및 기타사항)<br/> 가. 매도인과 매수인은 관계법령이나 법원의 재판 또는 정부기관의 적법한 명령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잔금지급일로부터 1년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한다.<br/> 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완전한 인도를 위해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으로써 최대한 협조를 ...
[1] 변제수령의 권한이 인정되는 자에게 민법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br/>[2]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乙이 丙에게 甲 회사의 주식을 100% 양도하는 내용의 기업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 의해 진행 중인 공사나 종료된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등은 乙에게 권리가 있다는 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의무이행각서가 작성되었는데, 丁 주식회사의 乙에 대한 약속어음 교부와 계좌 입금이 甲 회...
[1] 상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br/>[2]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가 입주민모집공고 당시 전용면적에 포함하였던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면적을 분양계약 체결 당시 공용면적에 포함하였고, 분양계약 체결 후에 위 시설을 아파트 지하 2층에 설치할 것이라고 안내하였으나 실제로는 아파트 지하 3층에 설치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아파트의 선전·광고 및 분양계약 체결과정에서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오류나 과장의 범위를 벗어난 기...
이유 ...서 퇴점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되었음을 인정할 아무건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등이 2010. 11.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사실을 알리고 이 사건 전대매장의 명도를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그 무렵 종료되었다. <br/> 다) 한편,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민법 제630조 제...
...다고 보아야 한다.<br/><br/><br/>[2]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도급인에 관하여 부담하는 선급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보증보험자와 주계약상 보증인은 채권자인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인 수급인의 선급금 반환채무 이행에 관하여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들 중 어느 일방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를 소멸하게 하였다면 그들 사이에 구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민법 제448조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甲이 기존에 전혀 거래관계가 없던 성명불상자에게서 전화로 거액의 거래를 제안받은 후 乙 명의 은행계좌에 송금하였는데, 필리핀 여행가이드업자 乙은 여행객 丙에게서 이른바 환치기의 방법으로 원화를 필리핀 화폐로 바꿔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내에 있는 乙의 예금계좌를 알려준 다음 위와 같이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丙에게 환전해 주었는데, 甲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의한 송금이었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성...
이유 ...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종래 채권자인 주식회사 부산은행이 채무자인 뉴·알프스광학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br/> 다) 따라서 주식회사 부산은행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계약이 실제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아도 이유 없다.<br/> 3) 원고가 민법...
...4호로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7. 5. 7. 소외 1에게 위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송달되었다. <br/> 마. 소외 1은 2010. 9. 3. 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 중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음을 원인으로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로 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금제17109호로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
... 제1 내지 제7호증, 을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br/>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br/>가. 원고의 주장 <br/>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규정을 적용한 재산 평가가 위법하다는 주장<br/>가) 이 사건 증여재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8. 2. 15. 성립된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인데, 위 조정은 민법 제187조에서 정한 판결에 해당하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br/>[다수의견] (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구성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에...
... 정보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해당하는 점, 丙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와 업무에 종사한 점, 퇴직일로부터 1년이라는 전직금지약정 기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甲 회사가 협약에 따라 지원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이 丙에게 전달되는 등 전직금지의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전직금지약정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
<br/>[1] 방송보도의 내용에서 직간접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방송보도의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없는 일반 시청자가 당해 방송보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반시청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방송보도로 인하여 민법 제750조, 제751조,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인격권 내지 인격적 이익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