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판례 헌재결정례 해석례

총 24013건의 결과

대법원 2015년 9월 10일

2015두43667 재산세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크게 초과하여 건축물의 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상가 건축물이 집합건물 내에서 위치한 층수 등 입지조건은 집합건물이 자리잡은 대지 또는 그 지분 자체의 특성이 아니라 건축물의 고유한 특성에 불과한 것이므로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재산세조정 및 개별공시지가등의 처분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06년 1월 26일

2002나32662 손해배상(기)

[1]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미국 법인인 제초제 제조회사들에 의하여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의 유해물질(TCDD)로 인하여 각종 질병을 얻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 참전군인들 또는 그 유족들이 위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조물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위 고엽제 제조회사들의 재산소재지 또는 불법행위지의 법원으로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br...
고등법원 2012년 1월 12일

2011누134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83936,650,573,064220,712,497,330기타57,489,920,0001,470,000,000-16,177,110,12223,250,000,00098,387,030,122합계155,345,923,994292,088,943,853933,800,000394,437,279,343423,599,396,0741,266,405,343,264<br/> 또한 위 대손충당금 액수 중 423,599,396,074원은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상 추정손...
지방법원 2006년 12월 28일

2006가합252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 등은 계성제지의 최대주주인 소외 1 및 그 특수관계인들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들로 구성된 기업집단인 계성제지그룹(이하 ‘계성그룹’이라 한다)의 계열회사였는바, 피고는 1984. 5.경, 풍만제지는 1985. 7.경 각 계성그룹에 편입되었다(이하, 피고, 풍만제지 및 계성제지를 통틀어 ‘계성그룹 제지3사’라 한다). <br/> (3) 원고는 2005. 6. 30. 기준으로 피고의 보통주 45,05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b...
고등법원 2018년 11월 16일

2018노1537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이유 ...점에 관한 주장<br/>(1)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피고인들)<br/>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의 문언과 그 입법연혁, 입법취지에 비추어 국정원 직원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br/> 비닉처리 등 보안성 검토는 ○○실장인 피고인 5의 직무권한에 속하고, 감찰실 직원들은 실무자로서 피고인 5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비닉처리의 대상이나 기준을 정한 법령 기타 규정이...
고등법원 2011년 11월 3일

2010나96579 손해배상

[1] 2003. 4. 22. 대통령령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에 관한 판단에서 2003. 4. 22. 대통령령 제17972호로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정 규정’이라 한다)의 기준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개정 규정이 부칙에서 경량 및 중량충격음 기준에 관한 규정의 적용...
고등법원 2009년 11월 11일

2008나7054 소유권이전등기등

...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규칙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에서 정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은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한계 내에서 ...
대법원 2006년 6월 29일

2006두4363 과세처분의 기초가 된 시가표준액 산정의 한 요소인 가감산율 적용에 있어서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한 가감산율을 달리 적용하한 경우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지 여부

단독주택이나 상가에 관하여 토지와 함께 일괄하여 평가된 기준시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단계를 두지 않고 일시에 모든 단독주택이나 상가에 관하여 공동주택과 같은 기준으로 가감산율을 산정할 수도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한 가감산율을 달리 적용하였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17년 6월 9일

2017두36922 국토부가 고시한 기관의 에너지성능점수만 감면요건으로 유효한지 여부

취득세 감면규정 적용요건에 에너지성능점수 산출기관 지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토부 비고시 기관의 에너지성능점수도 유효함
대법원 2015년 10월 29일

2008다47558 손해배상(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가 ‘사업주체’를 주택건설사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로 구별하고 있고,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7. 7. 24. 대통령령 제20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기준’이라 한다) 제1조, 제3조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인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인 대지의 조성기준을 구별...
고등법원 2015년 4월 23일

2013누997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판매하고 있다. 국내 냉연강판의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도별 판매량 및 점유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br/> <img src="/LSA/flDownload.do?flSeq=2891304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28913055"></img><br/>3) 냉연강판의 가격결정구조<br/>가) 냉연강판의 가격은 기준규격 제품의 가) 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먼저 정한 후, ...
지방법원 2011년 6월 27일

2010고합17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업무상배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지번 5 생략) 외 6필지 13,137.4㎡를 공소외 4 회사에 11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공소외 4 회사는 ○○그룹 계열사인 공소외 171 주식회사로부터 일시 송금 받은 11억 원을 공소외 2 회사에 송금한 후, 공소외 2 회사는 나머지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날 공소외 4 회사에 형식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br/>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에 의하면 재무제표는 경제...
행정법원 2017년 11월 2일

2016구합82720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

제3조의2 ...지정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고 2년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여행사에 대하여 재심사를 통해 전담여행사 지정을 갱신하는 ‘전담여행사 갱신제’를 도입하였다.<br/> 다. 원고는 2005. 3. 29. 국내ㆍ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6. 4. 11. 피고로부터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았다.<br/> 라. 피고는 2016. 3. 23. 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담여행사로 지정된 170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
고등법원 2014년 1월 24일

2013나24315 부당이득금반환

이유 ...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br/>2. 원고들의 주장<br/>가. 피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다음과 같이 임대주택법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분양전환대금을 산정하였다. <br/>1)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택지비는 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4조 제1항 별표 3의 수도권의 임대주택용지에 해당하는 택지공급가격기준에 따라 조성원가의 ...
지방법원 2009년 3월 25일

2008가합39293 손해배상(기)

제3조 ...은 동인이 피고를 상대로 취재한 내용을 기초로 [별지 1]의 글과 대체로 같은 취지의 기사를 [별지 2] 기재와 같이 작성하여 2008. 3. 18.자 일요서울신문에 보도하였고, 피고는 다음날 위 기사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 ○○○)에 게재하였다. <br/>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br/>2. 당사자의 주장<br/> 가. 원고의 주장<br/> 이 사건 소주의 제조용수는 관련법령의 수질기준...
고등법원 2006년 2월 8일

2003누169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의 자본금 감소액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과세 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그 초과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br/> ㈐ 한편 1997. 12. 30.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이나 위와 같이 개정된 후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면, 재투자 인정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
행정법원 2022년 11월 25일

2022구합5073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제9조 ... 소외 2 회사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아 봉제작업을 한 후 육군 각 부대에 2020. 11. 24.부터 2021. 8. 20.까지 춘추운동복 20,133벌을, 2020. 2. 19.부터 2021. 10. 8.까지 하운동복 50,040벌을 각 납품하였다. <br/> 라. 국방기술품질원은 원고가 납품한 춘추 및 하운동복 완제품을 대상으로 △△△ 시험연구원에 수분제어특성 등 16개 항목에 대하여 시험을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 아래와 같은 품질기준 미달 ...
고등법원 2022년 11월 10일

2022누40521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PHC파일 구매 입찰에 적격조합으로 참여하면서 17개 회사들과 낙찰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조합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는데, 甲 조합이 제기한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과징금납부명령이 액수 면에서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취소되는 판결(선행판결)이 확정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기준율을 낮추는...
고등법원 2016년 6월 30일

2014누750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공고에 따라 각 건설사가 2009. 8. 1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2009. 11. 6. 입찰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입찰은 대안입찰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은 설계점수 80점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설계점수에 60%, 가격점수에 40%를 부여하여 평가한 후 총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이른바 가중치 기준방식으로 수행되었다. <br/> 2) 원고 등 3개사는 아래와 같이 각각 별도의 공동수급...
고등법원 2019년 2월 13일

2018누42476 시정명령등취소

...두 생략한다)는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 이하 ‘액화석유가스’ 또는 ‘LPG’라 한다)의 충전 또는 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들로서, 이 사건 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br/>이 사건 사업자들의 일반현황(2016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자본금매출액영업 이익당기 순이익이익 잉여금상시 종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