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이유 ...4. 오후 갑자기 공소외 13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9 법인의 출연금 규모를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증액하라. 출연 기업에 공소외 24 회사, (명칭 10 생략), (명칭 11 생략), (명칭 12 생략)은 반드시 포함시키고, 공소외 215 회사와 ☆☆☆에도 연락해 보고, 추가할 만한 그룹이 더 있는지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br/> 이에 공소외 13은 공소외 205, 공소외 14, 공소외 15 등에게 500억 원을 기준으로 새로...
...1] 기재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br/>[도표 1] 통화호의 분류<br/> 통화호통화형태 LM 3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VM 3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LM 2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VM 2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br/> 나. 상호접속기준과 정보제공기준<br/>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제2조 ...라 한다), 전자상거래, Batch, 직승인, ARS, 상담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가맹점에 설치된 VAN사(Value Added Network,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사이에 중계 통신망을 연결하여 신용카드 조회·승인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부가적으로 신용판매 거래내역 전송, 매출전표 매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로서, 2006. 12. 말 기준으로 피고 한국정보통신 등 13개의 VAN사가 위...
이유 ...신경근 압박 소견도 관찰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수술료 및 재료대 전부를 삭감하였다. <br/> (20) 소외 11<br/> 제2-3-4요추 불안정증, 제4-5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진단하에 제1-2-3-4-5요추간 후방고정 및 골유합술을 시행한 후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제4-5요추를 제외한 나머지 분절에서 전방전위증이나 수술을 요할 정도의 불안정증 발견되지 아니하고, 12도 정도의 만곡으로 척추측만증에 대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에도 부합하...
제5조 ...외 주식회사)가 변제원리금을 변제기일부터 6월 이상 연체한 경우,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 및 화의취소결정 등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소송제기 등으로 변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에게 환매를 요청할 수 있고, 피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6조 제2항). <br/> (5) 환매대금의 반환은 소외공사의 환매요청일(피고의 문서 접수일 기준, 이하 동일함)을 기준으로 하여 미회수변제금액을 다음과 같은...
주문 ...75)<br/> ○ 피고인 4는 공영방송인 공소외 25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헌법상 보장된 공소외 25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을 보장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수백 명의 노조원들이 6개월 동안 진행된 파업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파업 종료 직후 파업에 참여한 일부 노조원들을 객관적 기준 없이 선별하여 실질적 효용을 인정하기 어려운 교육, 재교육, 재재교육을 명하고 ...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사사유를 학칙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헌법 제31조 제6항이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을 다시 임용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나 이러한 재량은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아야 하는 내재적 한계를 지니므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기준은 규정의 형식...
[1]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면서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공고하였다 하더라도 공고 당시에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여부 등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등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관계가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 후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그 법률관계에 관하여 개정 전의 법령과 다르게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한 개정된 ...
...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br/>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br/> (1) 원고들에게 별지 내역표 ’인용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br/> (2)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별지 내역표 ‘소송결과 유지청구’란의 ‘일부 인용’ 기재 원고들이 거주하는 위 내역표 기재 각 ‘주소’를 기준으로 65dB(A) 이상 유입되...
[1] 사후의 피인지자가 민법 제1014조가 정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제척기간 경과 전에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하였다가 제척기간 경과 후에 청구액을 확장한 경우,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 등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는 권리를 재판상 행사함에 있어서는 감정 결과를 기다려야만 비로소 그 정확한 청구액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 이러한 경우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피인지자에게 정확한 청구액을 확정하여 청구할 것을 기대하기는...
...공소외 7 주식회사를 공소외 16 주식회사에 매각), 건설기계대여, 유류판매 및 운송주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10 주식회사(2007. 3. 설립)(이하 회사 이름에서 ‘주식회사’의 명칭은 생략한다) 등 피고인 1의 아들들이 소유하는 회사를 포함한 9개의 계열사로 이루어진 기업집단이다.<br/> 나. ○○○그룹의 지배구조<br/> ○○○그룹은 2010. 12. 31.을 기준으로 그룹 회장인 피고인 1이 공소외 5 회사의 지분 32.14%와 공...
제68조 ... 제11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원고 사업장 정문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며 단속공무원임을 알린 후 방문목적을 밝히고 원고 사업장 관계인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료를 채취하여야 함에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원고 사업장 관계인의 입회 없이 독자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이 사건 시료를 채취하였다.<br/> (2)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시료의 채취 당시 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2011. 6. 22. 환경부 고시 제2011-10...
...사업무를 방해하고, <br/>2.【회계분식 이용 대출사기】<br/> 가.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부회장인 공소외 3, 경리 담당 이사인 공소외 36, 경리 담당 직원인 공소외 31 등과 공모하여 <br/>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제19기(1995. 1. 1.～1995.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결산을 마감한 결과 당기순손실 12억 5,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자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 그대로 회계처리하여 공시할 경...
제2조 ...명, 백만 원)연도직원수자산부채자본금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설립일자2013169,1853,068800563△9010,4681973. 9. 5.2014172,1882,2708001387△4411,7892015176,8326,155800526△19022,6092016170,9138,837800544△35338,0232017. 6.165,4233,077800240△16548,764<br/>〈표 2〉원고 효성투자개발 주주현황(2017. 6. 30.기준,...
甲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인 乙이 추간판 탈출증 관련 수술을 하던 중 乙의 의료상 과실로 丙에게 족하수라는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따른 丙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기준이 문제 된 사안이다.<br/>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은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장애율 산정에 관한 불균형과 누락을 시정하고, 현실적인 우리나라 직업분포에 맞는 노동능력상실지수를 설정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므로 맥브라이드 평가표가 아닌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
[1]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건설업자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을 정하고, 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건설업자에 대하여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라는 중대한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건설업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강제하고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건설업자가 건설시장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법 제1조, 제3조 ...
제2조 ...K는 모두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다. <br/> (3) 취득회사와 피취득회사의 주요 현황<br/> 취득회사와 피취득회사들의 주요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br/> 〈표 1〉 당사회사 개요<br/>구 분취득회사 피취득회사원고 동양제철화학CCCCCK사업내용카본블랙 등 생산·판매카본블랙 생산·판매재무상황(억원)2004. 12. 31. 기준2004. 12. 31. 기준2004. 12. 31. 기준 - 자산총액 1조3,82...
... 물량의 완성에 필요한 시간의 수를 의미한다. 시수는 기본적으로 작업할 물량과 그 작업 완성에 표준적으로 소요되는 단위 시간인 원단위를 곱해서 산정되고(이를 ‘표준 원단위 시수’라 한다), 여기에 작업장 요인과 프로젝트 요인을 반영한 다음, 생산성향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최종 목표시수가 산정되며, 이렇게 산출된 목표시수가 하도급계약에서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위 목표시수와 구별하여, 실제 생산에서 집행되어 발생된 시수를 ‘(실행)상...
제16조 ...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 [별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고, 전환임대보증금 및 전환임대료는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그 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인 연 3.4%의 비율에 따라 상호전환(임대보증금을 표준임대보증금보다 높게 정한 뒤, 그 차액에 연 3.4%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표준임대료에서 감액하는 방식)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br/>■ 임대조건<br/><br/><br/><br/>2) 피...
...장애 정도, 유사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 전업할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br/>[4]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丙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바람에 丙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따른 丙의 노동능력상실률 결정이 문제 된 사안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에 사용되는 기준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