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3. 3. 23. 총리령 제1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9조 [별표 23]은 제57조 [별표 17] 제6호 (타)목 2)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위 행정처분기준은 1차 위반 시는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는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면서[위 [별표 23] ...
[1]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은 4대강 정비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정책방향 및 향후계획과 기대효과를 제시하여 4대강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입안시 기본지침을 제공하는 장기적·종합적 개발계획으로 비구속적 행정계획에 해당하므로, 일반 국민들에 대한 대외적·직접적 구속력이 없어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위 정부기본계획 취소청구의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성...
...들을 포함한 소외 2 회사의 채권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제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소집하였다. 협의회는 2010. 4. 8.경 ① 소외 2 회사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2 회사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갑 제1호증)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자율협약’이라 한다), ② 채권금융기관들이 2010. 3. 30.을 기준으로 소외 2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에 대해 2010. 5. 31.까지 상...
가. 아파트 분양약정상의 분양가격 결정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이를 참고용 기준에 불과하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br/>나. 아파트 분양약정의 해석상 당사자 사이에 분양가격의 결정기준으로 합의하였던 기준들에 의하여 분양가격 결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당사자 사이에 새로운 분양가격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분양약정에 기하여 당사자 일방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고, 여기에 법...
...기물을 재활용하여 울산 울주군 (이하 생략) 소재 건축토목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성토재로 반입하였다.<br/> 다. 피고는 2020. 3. 23. 원고가 위와 같이 광재류(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를 재활용하여 이 사건 현장에 공급한 성토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오염 공정시험을 의뢰, 검사한 결과, 토양오염물질인 카드뮴, 아연, 불소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토양오염우려기준의 2...
<br/>[1] 의료급여제도의 취지를 바탕으로 의료급여의 대상, 급여비용의 기준 및 지급절차와 비급여 대상 등에 관한 법정주의 등 관계 법령 체계를 살펴볼 때, 의료급여를 규율하는 법령은 ① 원칙적으로 모든 진료행위를 의료급여대상으로 삼고, 의료급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방법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29. 보건복지부령 제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 한다)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관계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야 함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그 전환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도 사채발행 당시의 주식가격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사채 이자율, 전환청구의 기간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사채발행 당시의 적정한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이를 본인 또는 제3자가 ...
이유 ...명령의 성립은 그 효력 발생과는 구별되고 전자문서로 작성된 결정·명령은 법관이 사법전자서명을 완료한 때 성립함을 전제로,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후에는 그 고지 전에 항소인이 인지를 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각하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다수의견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항소장각하명령의 성립과 인지 보정의 선후를 가리는 시간의 단위는 ‘일(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 ‘시(時)’를 기준으로 할 것은 ...
제1019조 ...와 민법 제1020조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2002. 1. 14. 개정 법률 부칙 중 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
이유 ... 2015. 10. 24. 오후 갑자기 공소외 25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13 법인의 출연금 규모를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증액하라. 출연 기업에 공소외 32 회사, ♧♧, ◆◆◆, (명칭 1 생략)은 반드시 포함시키고, 공소외 64 회사와 ●●●에도 연락해 보고, 추가할 만한 그룹이 더 있는지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br/> 이에 공소외 25는 공소외 75, 공소외 26, 공소외 27 등에게 500억 원을 기준으로 새로운 출연금...
제36조 ...고는 이러한 방법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고가의 단말기를 할인받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으로 오인하게끔 하여 자신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인하였다는 것이다.<br/>바. 피고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해지통보<br/> 1) 피고는 2012. 10. 1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로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출고가를 실제보다 부풀려 왔음이 밝혀졌다. 원고는 그동안 이처럼 부풀려진 출고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보험...
제37조 ...써 제한할 수 있으나, 그 경우 공익상의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정해야 하며,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 중에서 기본권을 되도록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사용하여야 하고, 침해의 정도와 공익의 비중을 전반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양자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br/>[3] 담배제조업 허가 기준의 하나로 ‘자본금 300억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에서는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0. 10. 8. 보건복지부령 제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약계·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
양돈업자 甲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별표 1](이하 ‘비과세규정’이라 한다)에서 ‘돼지의 경우 성축을 기준으로 700마리 이내’로 정한 비과세소득인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를 90kg 이상인 돼지로 보고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중 90kg 이상을 기준으로 ‘농가부업소득 기준 초과 사육 두수’에 따른 과세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는데,...
음수기를 제조ㆍ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자신이 제작한 음수기에 관하여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았는데,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위 제품에서 위생안전기준을 초과한 납과 니켈이 검출되었다는 불합격 결과를 통보받자, 환경부장관이 정기검사 결과를 근거로 위 제품에 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처분을 한 사안이다. <br/>수도법 제14조 제8항,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
제1조 ... 각사가 부담한다. 제2조(정산 대상 비용 및 기간의 정의) 매 회계기간 중 지출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중 양사가 각각 상대방 용역을 일부 이용하고 이에 따라 상대방 회사에 발생한 배분이 필요한 간접경비가 대상이며, 정산 대상 기간은 양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원고 1 회사가 소외 1 회사의 자산 및 부채를 양도받은 첫 해인 2006년 기간의 경우에는 양사가 합리적으로 협의한 기간 별로 정산한다. 제3조(회계기준 자료) 양사는 매 회계연...
제55조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br/>가. 원고의 주장<br/> (1) 이송처치료 과다징수 부분에 관한 주장<br/> (가) 구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18]의 기재에 의하면 특수구급차의 경우 응급환자로부터 이송료와 이송중 응급처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수가기준 중 Ⅱ의 제2항 다목은 이송중 응급처치료에 대해서 위 시행규칙상의 이송료에 해당하는 ...
제2조 ... 있는데, 굴삭기가 전체 건설기계 매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굴삭기는 주행방식에 따라 크롤라(Crawler)형과 휠(Wheel)형으로 구분된다. 또한 굴삭기는 판매되는 모델은 버켓(Bucket) 용량에 따라 1톤에서 40톤까지 다양한 기종이 판매되고 있으나, 그 중 5톤 크롤라형, 13톤 휠형 및 29톤 크롤라형이 전체 판매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br/> 국내 굴삭기의 시장규모는 2004년 말 기준으로 6,991억 원이...
...되었을 때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 4,000만 원을, 소액암 진단특약에 의하면, 원고가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 300만 원을 각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br/>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별지 약관내용 기재와 같다(이하 그 약관의 내용을 ‘이 사건 약관’이라 하고, 그 중 각 유의사항란에 기재된 내용을 ‘원발부위 기준 특약’이라 한다). <br/> 라. 원고는 보험기간 ...
...정된 297개 직업들은 1960년대 미국의 사회환경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어서 대부분 육체노동분야에 한정되고 지식정보사회인 현대 한국사회의 직업양태와는 큰 간극이 있다. 그 결과 실제 사건에서는 대부분 일반 옥내근로자(Laborer: Common: Inside) 혹은 일반 옥외근로자(Laborer: Common: Outside)로만 단순 구별하여 직업계수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br/>4)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br/>가) 제정 및 개정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