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재고 및 금융실사), 2011. 2. 28.부터 2011. 3. 4.까지(기말감사) 3회에 걸쳐 실시하였다.<br/> 2) 피고는 2011. 3. 17. ‘일성의 재무제표가 2009. 12. 31. 및 2010. 12. 31. 현재의 재무상태와 같은 날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이익잉여금 및 자본의 변동과 현금흐름 내용을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적...
...3 회사, 피고 4 회사는 원유를 정제·가공하여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의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고, 원고들은 피고들이 정제하여 주유소 등에 공급한 유류를 화물자동차 등에 주유할 목적으로 구입한 소비자들이다.<br/> (2) 피고들의 2005. 12. 31. 기준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br/> 〈표 1〉 피고들...
[1] 수도권 소재 甲 주식회사가 본사와 공장을 광주광역시로 이전하는 계획하에 광주광역시장에게 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2010. 1. 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따라 입지보조금 등 지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급신청을 하였는데, 이후 지식경제부장관이 광주광역시장에게 甲 회사가 지원대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려하자...
어떤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에서 그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종전 토지의 위치와 평수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평수에 의하여 그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인 만큼 양도차익 산출을 위하여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종전 토지의 면적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의 면적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는 반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
제29조 ...의 업종·영업규모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하고 있던 전체적인 보안조치 내용, 정보보안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및 효용의 정도, 해킹기술 수준과 정보보안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 발생의 회피 가능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 내용과 개인정보 누출로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
甲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甲 소유 아파트에 입주한 乙이 위층 세대와의 층간소음 문제를 이유로 甲에게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입주 후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층간소음이 발생하여 임차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임대인인 甲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와 수선의무를 위반하였다며 甲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br/> 甲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甲 소유 아파트에 입주한 乙이 위층 세대와의 층간소음 문제를 이유로 甲에게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입주 후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층간소음이 발생하여 임차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임대인인 甲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와 수선의무를 위반하였다며 甲을 상대로 ...
...고 회사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그중 2010. 3. 3.부터 2015. 3. 30.까지는 대표이사)로, 피고 3은 2013. 3. 22.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br/> 3) 피고 4는 피고 회사의 창업자 소외인의 손자로서 2011. 3. 2.부터 2013. 12. 21.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2011년 말을 기준으로 그의 가족과 함께 대한시스템즈 주식회사(변경...
...장은 11개로서, 지역별로 서울에 2개, 부산에 4개, 인천에 3개, 아산에 1개, 목포에 1개씩 분포되어 있다.<br/>〈표3〉 지역별 밀가루공장 현황<br/>구 분 서울인천아산부산목포합계공장 수2개 3개 1개 4개 1개 11개· □□ · ○○제분 · ▼▼(주1)· ○○제분 · ●●제분 ？· △△제분· △△제분· 원고 1 · 원고 2· □□(양산)· ■■제분<br/>· ▼▼<br/> (5) 2004년의 밀가루 내수 시장은 매출액 기준 약 8,...
제30조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취소사유가 행정처분의 절차, 방법의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처분 행정청은 그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처분도 위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br/>[2] 방송위원회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게 한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거부처분이 심사의 기준시점을 ...
-주택에 관한 시가표준액 비율을 재산정함에 있어서「지방세법」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및「서울시 재산세 운용 실무」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함.<br/> -공유자가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의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거나 그 포기에 관한 특약 등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유자들이 무상으로 그 토지를 전부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를 안...
이유 ...식거래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사항의 기재를 누락하였다거나 부정한 기교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br/>나. 피고인 13의 항소이유 요지 <br/>(1)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지대상행위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적용범위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가져야 하고, 그 적용범위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
부칙 ...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대학 교원이 위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후 재임용 거부결정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장래효만 규정하고 있는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3]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 심사기준에 따라 재임용을 거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교원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
[1]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에 필요한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한 기준 및 도시계획시설기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설치할 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시설에 관한 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
<br/> [1] 조리원은 주야간보호기관의 필수 배치 인력으로서 해당 기관 내에서 급식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되며, 인력배치기준 충족을 위한 조리원의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이다. 한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 제4호 (가)목 비고 7. (가)(이하 ‘조리원 배치 예외규정’이라 한다)는 주야간보호기관이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3항은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하고,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년 1차 사전대입공격<br/>가) 해킹시도<br/> (1) 불상의 해커가 2016. 8. 30.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대량의 알툴즈(알패스) 이용자 계정정보(아이디, 비밀번호)를 가지고 54개 IP에서 알패스 단독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1,109,516번의 로그인 접속시도를 하였다. 위 기간 동안 알툴즈 이용자 총 2,143,766명(2016. 11. 14. 기준, 휴면회원 포함) 중 최소 384,758명(약 17.9%)의 계정에서...
이유 ...위: 징역 1개월∼1년<br/>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br/> 다. 선고형의 결정<br/> [검사의 의견] 징역 4년 및 벌금 300만 원<br/>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br/> 우리 사회는 단기간 압축적인 성장을 거치는 과정에서 사람의 안전보다는 경영실적과 그에 기초한 성장을 중시해왔으나, 오랫동안 산업현장에서 수많은 근로자들의 희생을 통하여 반성적 고려를 하게 되었고, 특히 20...
... 자금·회계 등 재무업무를 담당하였던 소외인은 2008년 회계연도 손익결산 결과 적자가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결산업무를 담당하는 피고 회사의 회계팀장 소외 2에게 흑자가 발생하도록 영업이익과 당기순손익을 과대계상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br/> 2) 이에 따라 소외 2 등 회계담당직원들은 선박제조업의 경우 선박제조공정의 진행률(발생원가/총공사 예정원가)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인식[선박계약금액 × 진행률(발생원가/총공사 예정원가)]하고, 예정...
하나의 과세물건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승계취득을 전제로, 나머지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임을 전제로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으며, 환급 이행금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사고 발생 시 환급책임을 지기로 한 때문이지, 이 사건 미완성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는 없고, 미완성 아파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