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그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79, 81, 82, 84, 87, 88, 97, 100, 101, 105, 111, 113번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영풍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이미 사회관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건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는 원고에게 매각될 때까지 건축주인 피고들의 소유에 속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내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br/>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br/>2. 당사자의 주장<br/> 가. 원고들의 주장<br/> 원고들 및 비제이건설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구성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며, 이러한 공...
[1] [다수의견]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이라 함은 소송당사자가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의미한다. 의사능력이 있으면 소송능력이 있다는 원칙은 피해자 등 제3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
이유 ...r/>[2]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정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규정은, 공사가 완성되어 목적물이 인도되었음에도 기성대가나 준공대가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특히 고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일 뿐, 당초 약정한 공사대금 외에 그 지급의무의 존부 자체가 불명확하여 다툼이 있는 추가비용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본 사례<br/>[3]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정한 ‘도급받은 자의 ...
... 지위도 가지게 되며, 따라서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대법원 2003. 6...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08조 제2항에서 "저당권 및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제611조의 등기 후 6월 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함과 아울러, 제728조에서 이를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경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는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서...
[1] 김포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상 공업지역의 주간 소음도인 70dB(≒83WECPNL)과 유사한 수치인 80웨클[WECPNL(가중등가평균총소음량,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국가는 그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
[1]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민법 제276조에 따라 종중재산을 총유하면서 그 관리 및 처분은 종중 규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르거나 그에 정한 바가 없으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결의에 의하여 종중재산을 종원들에게 분배할 수 있고, 그 분배 비율 역시 결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
제3조 .../> [원고 관리단의 반론]<br/> 원고 관리단은 광주직할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 부칙 제3조는 본질적으로 영업양도이므로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어 조례 공포일자 이전의 분양계약에 기초한 금호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은 피고만이 부담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금호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은 피고가 사경제주체로서 체결한 분양계약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채무인수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어 피고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가 중첩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1]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공인된 중개사나 신뢰성 있는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매수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br/>[2] 매매계약 목적물인 임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가 임야도, 임야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 및 그 대리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 사례<br/>
..., 원고의 중국 하청업자인 △△△, 미스터 ◎(본명 ○○○)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원고가 납품하던 손톱깎이 등의 제품을 원고의 하청업체를 통해 배셋사에 납품하였다. <br/> 3) 그로 인하여 원고는 2004년 이후부터 10억 원 상당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br/> (나) 피고의 주장<br/> 이 사건 계약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
...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br/> 한편, 민법 제483조 제1항은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3]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
[1]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에 의한 부당이득의 징수 대상자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인바, 설령 의료기관이 과잉 원외처방을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용지출을 증가시켰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공단으로부터 약제비 상당의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은 약국 등 제3자이지 의료기관이 아니고, 과잉 원외처방과 관련하여 약국 등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스스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
...것으로서 이를 취소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정산 합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br/>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정산을 위한 실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강요 없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 사건 정산 합의를 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br/>3. 쟁점에 관한 판단<br/> 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br/>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1] 수도권 신공항 건설사업시행자 甲이 임대차계약의 교섭단계에 있는 자들에게 객관적으로 PMS(People Mover System, 모노레일) 완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보려는 별다른 노력도 기울여보지 않고 상업시설을 경유하는 PMS가 설치될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통상의 선전·영업활동을 넘어서서 임차인들에게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에 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인천국제공항...
제420조 ...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또는 위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시켰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 소외 1의 대리인 소외 2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당사자 및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권리포기서에 서명, 날인케 한 사실은 인정되나, 채무의 면제는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서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민법 제506조 참조),...
... 대표자 소외 2”로, ② 공탁원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는 2001. 4. 20. 공탁자와 각 예금계약을 체결하면서 예금주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가 당시 대표자인 소외 1의 인감을 날인하였는데, 피공탁자들이 서로 예금주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와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탁자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이 사건 공탁금을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채권자불확지 공탁을 한다.”...
제45조의2 ...처리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발송송달의 특례’를 적용하여 피고들에게 경매개시결정을 발송함으로써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2003. 9. 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을 하였다. <br/> 다. 그러므로 소외 1 은행이 물상보증인이자 연대보증인인 피고 2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함으로 인하여 주채무자인 피고회사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법 제176조에 의하면 압류는 시효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