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이지, 그 교원과의 재임용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지거나 복직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이 점은 일반 근로자의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 사용자가 복직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과 다르다). <br/> (2)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인 경우, 그 교원의 지위<br/> 재임용거부결정이 절차적인 면에서 기본적인 재임용 거부 절차조차도 거치지 않아 무효이거나 실체적인 면에서 불합리한 기준에 따라 재량권을 남용·일탈하여...
[1] 국립대학교 교원의 재임용을 위한 연구실적 심사과정에서 그 심사대상의 선정방법과 심사 결과의 평가방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고,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연구실적물이 재임용 심사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 국립대학교 총장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대학본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심사대상자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
[1]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6. 12.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Ⅳ. 4. 가. (1), (2)항은 2차 조정을 거쳐 부과과징금을 산정할 때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조정사유와 감경률 등 조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부과과징금 산정 단계에서 각 조정사유에 따른 감경률을 전부 합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일부 감경률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서울특별시 ○구 감면 조례가 객실요금 인하율 요건의 기준일인 2007. 1. 1. 이후에 신축되거나 리모델링된 호텔, 등급 상향된 호텔에 관한 예외 조항을 두지 않음으로써 위와 같은 호텔들에 대하여 감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 데다가 감면 조항을 엄격히 해석·적용함으로써 위와 같은 호텔들이 재산세 감면을 포기하고 가격 인하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관광객의 원활한 유치라는 감면 조항의 입법 목적 달성에 악영향을 미...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甲 외국법인의 자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甲 법인의 자회사인 丙 외국법인으로부터 丙 법인이 특허권을 보유한 중추신경계 질환의 치료에 유용한 화합물인 ‘올란자핀’에 관한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아 ‘올란자핀’이 함유된 제품을 독점적으로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해 왔는데, 위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국내 제약사인 丁 주식회사가 乙 회사 제품의 제네릭 의약품인 丁 회사 제품에 관하여 판매예정시기를 ‘특허만료일 이후’로 하여 건강보험심사평...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4. 3. 6. 총리령 제1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 [별표 14](이하 ‘시행규칙 조항’이라 한다)에 규정된 업종별 시설기준의 위반은 시설개수명령[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이나 영업정지 및 영업소폐쇄 등(법 제75조 제1항 제6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도 되므로(법 제97조 제4호), 업종별 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상...
...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었는데, 교육부장관이 乙 대학교 의예과의 실습교육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한 결과 실습교육이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하여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단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甲 법인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후 2015년 학생 모집을 정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단서는 의과대학 등이 설치된 대학에 대하여 인턴과정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충...
...<br/>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취소한다.<br/>【이 유】1. 처분의 경위<br/> 가. 세윤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세윤산업’이라 한다)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2004. 5. 7. 토목건축공사업등록(등록번호 생략)을 마쳤고, 2010. 11. 15. 피고로부터 2008. 12. 31. 기준 건설업등록기준(자본금...
... 무상양도 관련 피해자 공소외 14 주식회사, 공소외 17 주식회사, 공소외 24 주식회사에 대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은 면소. <br/><br/>【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br/>가. 검사<br/>1)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br/>가) 차명계좌·차명소유회사 등과 관련된 범행 (공소사실 Ⅱ)<br/>(1) 차명계좌 운영에 따른 양도소득세 포탈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6)<br/> 원심이 1998. 12. 31.을 기준으로 ...
<br/>[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취지를 바탕으로 요양급여의 대상, 비용기준 및 지급절차와 비급여 대상 등에 관한 법정주의 등 국민건강보험법령의 체계를 살펴볼 때, 요양기관은 구 국민건강보험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3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가입자 등에게 ...
보건복지부장관이 ‘판매 촉진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약제’에 대하여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정한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1. 12. 2. 보건복지부령 제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13조 제4항 제12호(이하 이 규정에 따라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제도를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라 한다) 등에 따라 甲 주식회...
[1] 사립대학의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가 교육 관계 법령상 대학교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자유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나, 임용권자의 재임용거부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하였다고 볼 것이다.<br/>[2] 사립대학의...
[1]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국무총리의 정부조치계획 및 농림부장관의 세부실천계획은 자체로 독립하여 새로이 직접 국민의 귄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및 그 범위 안에서 행하여져야 하는 매립면허처분은 장기성·종합성이 요구되는 영역이기는 하나, 공유수면매립은 일단 완료된 후에는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그 매립기본계획 및 매립면허처분에 대...
...차를 이행하라.<br/>2. 피고는 [별지 4-2] 목록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br/> 가. 원고 3, 원고 32, 원고 55, 원고 72, 원고 101, 원고 107, 원고 112, 원고 142, 원고 143, 원고 151, 원고 154, 원고 179, 원고 180, 원고 182, 원고 184, 원고 187, 원고 191, 원고 198, 원고 217에게 위 목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정가액 기준 초과액(D-B)’란 기재 각 돈 및 그...
제844조 ... 지위에 관하여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부부와 자녀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이익의 구체적인 비교 형량 등을 종합하면,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① 혈연관계의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추정 규정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은 민...
... <br/>공소외 1 장관은 2014. 2. 21.경 공소외 137의 집무실로 찾아 가, 우수도서로 선정된 도서 중 논란이 된 도서의 심사·선정 경위 및 특별감사를 통한 진상조사, 관계자 징계 검토, 심사위원 구성 시 이념 편향적 인사 배제 등 조치계획, 문예기금 지원대상 사업 중 논란이 된 사업의 심사·선정 경위 및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위촉방식 개선, 선정기준 강화, 사회적 물의를 빚은 단체·개인에 대한 지원 제외 등 조치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주문 ... 지위 및 일반현황<br/> 원고는 인터넷 검색·광고·전자메일·뉴스제공·전자상거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원고의 일반현황 및 분야별 매출액은 다음 〈표 1〉, 〈표 2〉와 같다.<br/>〈표 1〉 원고 일반현황(2006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설립일자본금매출액순이익상시종업원수2004년2005년2006년...
제52조 ...허위의 진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같은 법 제52조 제2항 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공단이 같은 법 제52조 제1항 또는 제2항 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위 약제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2]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급여의 기준을 법으로 정하여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목적을 위하여 설정된 일정한 범위...
제33조 ...의 의사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왜곡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br/>[2] 자치구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가 시행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절차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편향되게 할 위험이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지역주민 의견수렴절차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월정수당 지급기준금액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충분히 숙고하여 재량판단을 한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