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이유 ... 작성의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2.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7.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유 ... 피고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토지 소외 1 지분 일부 매매계약은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음으로 인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br/>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토지 소외 1 지분 일부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고,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피고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소외 1에 ...
이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r/> 나. 면책 주장<br/> (1) 피고의 면책 여부<br/>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가등기를 설정받아 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담보가 상실되어 피고가 소외인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변제를 하더라도 담보물에 대한 변제자대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br/>민법 제485조는 보증인과...
밀리오레 상가의 8층 점포소유자들이 8층 상가의 내부구조 변경 및 임대분양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성한 활성화위원회를 민법상 조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제36조의3 ...업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약정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4] 통신단말기 판매대리점이 가개통한 회선을 3개월 내에 판매하지 못한 경우 전기통신회사가 갖게 되는 가개통 회선에 관한 요금채권은, 실사용자와 체결한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통신요금이 아니라 판매대리점과 가개통 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체결한 별도의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민법에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아니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집행관이 집행개시 현장에 도착하여서야 비로소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인도집행을 개시할 것을 고지하고 인도집행을 종료한 사안에서, 강제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승계집행문을 송달하여 그 승계집행문에 대해 불복절차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한 인도집행으로 유치권을 소멸시켰으므로, 국가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
[1]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과는 달리 그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는 변론종결시에 있어서의 민법 제219조에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가 어느 토지인가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주위토지 소유자가 그 용법에 따라 기존 통행로로 이용되던 토지의 사용방법을 바꾸었을 때에는 대지 소유자는 그 주위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b...
....에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매매예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1983. 1. 1.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br/>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br/> (1) 피고는 먼저, 이 사건 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소정의 정산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가등기는 민법 소정의 소비대...
...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대여금 및 공사대금채무가 위 매매대금 상당액만큼 변제된 이상, 원고로서는 위 매매대금 상당액만큼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무효가 됨에 따라 피고 유한회사에게 기지급받은 매매대금 302억 2,413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br/> 한편,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한 민법 제536조의 취지는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
보전처분의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본안사건 또는 그에 준하는 심리절차에서 가압류 청구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피보전권리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
대도시내 등록세 등의 중과를 면할 목적으로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기존주주의 주식 전부를 양수한 후 상호, 전체 임원 및 목적사업을 전부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 사업을 변경한 경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설립 또는 본점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준비서면 형식의 서면이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서면에 의한 청구취지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수급인의 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br/>[3]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정한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 ...스모드에 대한 보증 없는 채권이 25억 3,800만 원에 이르러 디앰에스모드가 회생한다면 원고가 받을 이익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의결은 기준일인 2006. 10. 22.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피고들의 지급보증 하에 당초 약정금리 및 연체금리를 적용하되 변제기 유예 및 분할상환을 규정하였으며, 위 기준일 이후의 이자에 대하여만 이율을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br/>민법 제430조가 규정한 부종성은, 보증계약...
...는 아무런 권원 없이 마쳐져 무효이므로 ‘물상보증인의 공유지분’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을 대위하여 채무자에게 말소된 선순위 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중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될 경우 원고가 공로로 통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 사건 상가 2층의 임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반면, 피고가 이 사건 블록담장을 설치하여 얻는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블록담장을 설치함으로써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br/> 3. 판 단<br/> 가. 지역권 시효취득 또는 주위토지통행권<br/> 1) 민법 제294조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
이유 ...335,390원을 압류하였고 그 무렵 압류 및 추심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br/>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br/>2. 주장 및 판단<br/> 가. 당사자들의 주장<br/> (1) 원고들의 주장<br/> 원고들 및 비제이건설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구성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에 ...
[1] 어느 약관조항이 공정을 잃은 것인지 여부는 약관조항 자체의 내용뿐 아니라 동일한 계약에 포함된 개별약정의 내용, 다른 약관조항과의 상호 연관성 등 전체적인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당사자의 손익이 장래의 환율변동과 같은 불확정적 요소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계약의 내용인 대가관계가 그러한 유동적 요소에 대한 예측과 확률 및 위험인수의 개연성을 고려한 총체적 평가에 달려 있는 통화옵션계약의 경우에는,...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
[1]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정한 ‘법인의 설립’의 의미 <br/>[2]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인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후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한 경우,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