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1] 일조이익의 원칙적인 근거는 피해자의 피해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에서 찾아야 한다. 즉,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생활이익의 침해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는 하나, 생활이익 역시 소유권 또는 그 소유권에서 파생되는 정당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령 생활이익이 불법점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에 바탕을 두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피해 건물의 소유자 외에도 그로부터 정당하게 임차권 등...
제39조 ...처분 계획의 기준) ① 조합원의 소유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br/> ⅰ.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면적과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함을 원칙으로 하되, 1조합원에게 1주택을 공급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 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관사, 법인 소유의 근로자 숙소에 대하여는 종전의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br/> ⅱ....
제123조 ... 하게 한 때’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
제2조 ...울광장조례의 서울광장 “사용” 정의규정에 따라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인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br/> [3]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광장조례’라 한다)의 법적 성질과 변상금에 관한 법리를 기초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서울광장조례 제10조 제1항 [별표]에서 500㎡를 최소 사용면적으로 하여 서울광장의 광장사용료 기준을 정하고 있는 ‘서울광장 사용료 기준’...
...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br/><br/><br/>[2] 대법원은 일찍이 국·공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거법령...
...공소외 13 주식회사는 차고지가 571㎡에 불과하여 179㎡가 부족한 사실을 피고인 11, 10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10은 위 회사들의 각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증차)허가신청 검토조서’에 위 회사들이 화물자동차를 위와 같이 매수하여 제작 중이고 공소외 14 주식회사, 공소외 42 주식회사 및 공소외 13 주식회사가 각 위와 같이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차고지 면적기준에도 부합하여 공소외 14 주식회사 100대, 공소외 4...
...지 않게 한 반면 당첨 여부를 결정하는 복권 데이터가 위·변조되었거나 오류가 있음에도 외관상 당첨으로 보이는 복권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권면상의 당첨 여부 확인이 최종적인 당첨 여부를 결정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즉석식 복권의 경우 복권구매자가 복권 게임 방법에 따라 게임을 하여 당첨 여부를 확인한 뒤 연합복권사업단에게 제시하면 연합복권사업단이 그 복권의 진위, 하자 여부, 당첨 복권의 당첨금 지급기준과의 일치 여부 등을 ...
제55조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다. <br/>[2]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되는 저가양도의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가'는 원칙적으...
이유 ...◇ 차관으로서 각 해수부 소속 공무원인 공소외 3에게 법령질의 관련 지시를 내릴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었고, ② 피고인 1은 세월호진상규명법상 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고도 해수부에서 원하는 결론과 다른 유권해석이 나올 수 있음을 우려하여 위 법령해석 요청에 관하여 심의보류를 요청하도록 지시하고 이후 이를 철회하였는바, 이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정한 법령해석 요청의 기준과 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br/>【이 유】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br/>가. 원고의 지위 및 일반 현황<br/> 원고는 재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6. 12. 법률 제156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원고의 일반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br/>[표 1] 원고의 일반현황(2017년 말 기준, 단위: 억 원, 명)...
... 자장의 세기에 따라 저자장(1.5T 미만), 중자장(1.5T), 고자장(3T 이상)의 MRI로 분류되나 표준적으로 1.5T에 해당하는 중자장 MRI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br/> 2) 영상 진단용 특수의료장비 규제현황<br/> 가) 개요<br/> CT와 MRI는 의료법 제3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의료장비로서, 이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 인정기준에 따라 장비를 설...
...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 대한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을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어떠한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행정청에 의해 행정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제87조 ... 증진하기 위한 데 있다.<br/> 이러한 취지에서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제33조), 진료과목의 설치·운영(제43조), 전문의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의 표시(제77조) 등에 관한 여러 규정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세 가지 직역이 각각 구분되는 것을 전제로 규율하면서 각 직역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막상 각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떠한 기준에 의...
주문 ... 작성·공시) 등<br/>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기준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볼 때,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는 동종 전과,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힌 큰 경우(일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일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인 경우, 부정적 일반참작사유로는 반복적 범행(일부),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에너지’라 한다),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이하 ‘GS칼텍스’라 한다),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이하 ‘S-OIL'이라 한다)는 원유 정제과정에서 LPG를 직접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이하 위 정유사들을 ‘정유 4사’라 하고, 위 회사들을 모두 칭할 경우 ’원고 등‘이라 한다),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정한 사업자에 해당되고, 원고 등의 2008. 12. 31. 기준...
...7. 8. 15.(제32기 반기 보고서), 2007. 11. 15.(제32기 3분기 보고서) 각 공시하였고, 피고 3 회계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따라 케드콤의 제31기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을 낸 외부감사인이다. <br/> 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08. 2. 20. 제2차 회의에서 케드콤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는 이유로 케...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구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2호 위반죄의 처벌대상 <br/>[2]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질오염물질 등을 각 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하는 경우, 그 이송·처리하는 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3] 구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14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br/>[4...
①법인의 장부가액이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함. 원고는 문정지구 전체에 투입된 총 원가를 전체 토지의 면적으로 나누어 1㎡당 지출액을 산정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간접적으로 직접비용을 산출하였는데, 원고의 법인장부가 작성될 무렵인 2022. 8. 11.경에는 문정지구 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상당수가 준공되어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
... 공사별로 낙찰자와 투찰률을 정하고, 낙찰자를 정하면서 해당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사가 낙찰 컨소시엄에 포함된 다른 건설사들과 공사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사전에 정한 투찰률로 입찰에 참여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 1. 다. (1). (...
... 등(이하 ‘이 사건 해커’라 한다)에 의하여 2017. 6. 2.부터 2017. 9. 12.까지 사전대입 공격으로 유출된 것을 확인하였다.<br/>다. 피고는 2018. 3. 2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5-3호,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