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이라 한다) 실시 직후 세계지리 문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이 문제의 출제 및 정답결정에 오류가 없음을 전제로 응시자들의 과목 성적 및 등급을 결정하였는데, 세계지리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 甲 등이 평가원을 상대로 ‘세계지리 과목에 대한 등급 결정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후 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2항은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 17. 대통령령 제25104호로 개정되기...
제4조 ...이 인가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건축시설을 시공하며, 원고는 각 조합원에게 제5조에서 정한 무상지분율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한다. 제9조(인ㆍ허가 업무의 주관)당해 사업과 관련한 인ㆍ허가 등 제반업무는 원고가 주관하되, 피고들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제21조 (공사의 기준)① 피고들의 공사기준은 인천 서구 (주소 생략)일대 토지에 관할 사업시...
[1]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사이에는 전문성 및 정보에 관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위와 같은 자기책임의 원칙은 투자자에게 위험부담의 중요 사항인 금융투자상품의 구성, 투자 대상, 위험성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이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
...매시장의 특성<br/> 1) LPG의 종류 및 특성<br/> LPG는 프로판(C3H8)과 부탄(C4H10)으로 구분된다. 이는 원유나 천연가스를 추출할 때 부수적으로 나오는 가스를 분리하여 생산하거나, 정유공장에서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 혹은 석유화학공장에서 나프타를 열분해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가스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생산한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LPG는 일정한 성분과 함량 등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품질에 차이가 거의 없다. <br/> ...
[1]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시행 및 관리를 담당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물론 각 대학별 입학전형에서 출제 및 배점, 정답의 결정, 채점이나 면접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자의 고유한 정책 판단 또는 전형절차 주관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다만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이유 ...거부 사유는 상당 부분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부응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수업결손을 야기한 원고는 의당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원고가 교육자로서 취할 바를 다하였다고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생들의 수업거부는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br/>2. 재임용심사평정표를 사전에 공고·심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br/> 참가인은 기존 재임용심사평정표에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
...(이하 ‘원고 등 8개사’라 하고, 위 회사들을 표시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석유화학제품의 일종인 합성수지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원고 등 8개사의 자본금, 매출액 등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br/>〈표 1〉 일 반 현 황<br/>(2004.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br/>구 분 ...
주문 ...같다.<br/>【이 유】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br/> 가. 원고의 지위 <br/> 원고는 이동통신서비스업 및 온라인 음악사이트 운영 등 부가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원고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br/> 〈표1〉 원고의 일반현황<br/>(2005. 12. 31.기준, 단위 : 억원, 명)대표자설립일자자본금매출액당...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위 법 제2조에서 정한 주식회사는 제13조 제1항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면서(제13조 제3항), 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행위를 각종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위 법 제2조에서 정한 주식회사의 여신 신청을 심사하는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회사의 특정 회계연도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회...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6항의 형식이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장설립 등의 신청을 받은 시장 등으로서는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신청이 같은 법 제20조 등이나 같은법시행령이 규정한 제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따져보면 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3조나 같은법시행령 제19조에 이와 별도의 제한기준을 정한 바 없으므로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6항에서 말하는 세부적인 기...
...원으로 금융보험계열회사 7개사를 포함하여 모두 61개 회사로 구성되어 있고, 주력업종은 무역업, 전자산업 및 보험업 등이다.)의 계열회사들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하고, 그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br/> 〈표 1〉 원고들 현황 (1997. 말 기준, 단위 : 억원)<br/> 회사명 업종 자본금 자산총액 ...
[1] [다수의견]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
사립학교 건물의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공동낙찰자로 선정된 甲 주식회사가 위 학교를 운영하는 乙 학교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예상보다 공사금액이 많이 소요되자, 乙 법인을 상대로 공사 예정가격의 산정 기초인 기초금액이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16. 1. 19. 행정안전부 예규 제40호, 이하 ‘집행기준예규’라 한다)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2016. 1. 1. 기획...
제18조 ...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br/> 2)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는 하수도법 제61조 제3항의 위임을 받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데,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김...
...피고인 1, 피고인 2와 공동하여 위 2,010,238,274,000원 중 1,795,124,056,000원을 추징한다.<br/>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br/><br/>【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br/>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관하여 - 금괴밀반송 관련 <br/> 1) 환적과 반송의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 <br/> 환적과 반송은 최종목적지를 기준으로 구별해야 하는데, 이 사건 금괴들은 일...
제15조 ...내용과 그 수준, 교습시간, 학습자의 정원, 강사료·임대료 등 기타 운영비용, 해당 교육청 관내의 학원 현황 및 수강료 징수실태 등 학원의 수강료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를 조사·검토하여 도출한 적정한 수강료 수준을 근거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br/>[3] 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시 교육청교육장이 최근의 물가상승률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 교육청 수강료 상한기준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수강료를 정하여 교육청에 통보한 학원에 대하여 위 수강료 상...
[1] 피해자 측에서 자동차배출가스와 호흡기질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고, 개인인 피해자 측에 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들이 보다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보다 합리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가능성이 월등히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공해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완화의 법리를 자동차배출가스와 호흡기질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
... 등의 부가적인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복권을 구매한 당사자가 직접 원하는 시간에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의미일 뿐 그 즉시 최종적인 당첨 여부를 확인하여 확정적인 당첨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석식 복권은 복권 구매자가 당첨 여부를 확인한 후 연합복권사업단에게 제시하면 연합복권사업단이 복권의 진위, 하자 여부, 당첨 복권의 당첨금 지급기준과의 일치 여부, 복권면에 인쇄된 검증번호와 연합복권사업단이 발행을 의도한 ...
...의사면허 소지자들이 국민보건의 향상 및 회원의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표1〉과 같다. <br/>〈표1〉 원고의 일반현황<br/> (2005. 6. 30. 기준, 단위 : 천원, 명)<br/>설립일회원수 회비 예산임원수직원수1915. 1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