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제53조의2 ...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된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고 임용계약이 계속 반복 갱신되어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의 기대나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
...상환기회를 갖는 상품으로서 조기상환 평가일에 수익조건을 충족하는 경우(한국전력 보통주와 우리금융 보통주의 종가 평균 모두가 각각의 행사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원금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수익을 상환하며, 만기시에 위 수익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원금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수익(연 12%×3년=36%)을 상환하고, 만기시까지 위 수익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투자기간 중 한번이라도 기준주가 대비 55% 미만인 종목이 없는 경우 원...
...에 피고 2로부터 위 결산에 대한 결재를 얻는 과정에서 피고 2에게 미정리현황(적자가 난 회계연도에 적자를 흑자로 분식처리하였다가 흑자가 난 해에 그 흑자의 규모를 줄이는 방법으로 실제 자산상태와 회계상의 기재를 일치하도록 수정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수정되지 아니한 실제 자산상태와 회계상 기재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있어 1996 회계연도의 결산에 관하여 적자가 났지만 김포매립지에 대한 장부가액과 기준시가의 차이를 감안하여 다른 계정...
개별공시지가가 시행일인 1990. 9. 1,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그 취득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환지예정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199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종전 토지등급가액x종전 토지면적(=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199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환지예정지등급가액×환지예정지면적(=199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산식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br/>
...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br/> [2]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20. 3. 31. 법률 제17186호로 개정...
...한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 법리로 적용되어 왔다.<br/>공연성에 관한 전파가능성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것으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인 측면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와 재판 실무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제한 없이 적용할 경우 공연성 요건이 무의미하게 되고 처벌이 확대되게 되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파가능성의 구체적·객관적인 적용 기준을 세우고, 피고인의 ...
...기능식품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호의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원료성 제품)로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에 판매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① 차전자피 분말은 기능성 원료인 차전자피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고 소비자가 섭취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며, 적어도 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2016. 4. 20.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29호로 개정...
...소외 6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단 공소외 3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2017고합1114호 사건에는 증거로는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제외한다)<br/>1. 피고인 7, 피고인 8 국민소통비서관이 전경련에 요구한 지원 리스트(2201쪽), 2014. 7. 30. 리츠칼튼 자료(3354쪽), 2014. 10. 17. BH 3분기(3355쪽), 추경 관련(2015. 10. 8.)(3356쪽), 2014년 송금내역(지급일 기준...
주류 제품의 제조·판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와 주류 제품 등의 수입·판매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가 공동간접경비, 공동광고선전비 등 공동경비를 양사 전체 매출액 또는 해당 제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하고 공동경비 중 분담비율 초과지출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는 공동경비 정산계약을 체결한 후 丙 주식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사업 일체를 양수하면서 공동경비 정산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특수관계에...
주문 ...봄이 상당하다.<br/> (2) 먼저, 원고 회사가 3년 연속하여 1,000,000유로의 구매주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는 2009년도에 1,000,000유로 이상의 구매주문을 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 제6.1조상의 구매주문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br/>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해지사유의 기준이 되는...
제8조 ...령을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br/>2) 피고는 이 사건 위탁취소가 하도급법 위반금액 3억 원을 초과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여 하도급법 제25조의3, 하도급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및 [별표 2] 과징금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고 한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분양받은 아파트의 발코니 초과면적이 전용면적에 합산된다는 사실을 분양자가 알기에는 무리가 있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함.
...투자금 전액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0. 6. 25.자 이 사건 상품제안서 및 2010. 6. 28.자 ‘조찬회시 질의사항 답변자료’ 작성시 이미 지득한 소외 10 은행의 2009. 6.말과 2009. 12.말 BIS 비율을 숨긴 채 과거 공시자료의 높은 수치만을 제시함으로써, 원고들에게 2010. 3.말 BIS 비율의 하락이 당시 금융감독원의 강화된 기준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인 것처럼 거짓설명을 하였다. <...
...>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소음도<br/> 1) 피고 2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신청을 위하여 2006. 8.경 소외 1 회사를 통하여 측정한 소음도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간 소음도 59.2 ~ 67.8dB(A), 야간소음도 50.8 ~ 58.6dB(A)이며, 사용승인 당시 1층과 5층의 산술평균이 65dB(A) 미만이라는 이유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br/> 구 분측정 소음도 1회...
[1]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그 행위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甲 병원의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원외 처방을 하고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한 사안에서, 위 처방전 발급행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손해는 공단이 약국에 지급한 요양급...
<br/>[1]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적정한 요양급여는 법령에서 규정한 인정 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정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청구비용 중 법령상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일부에 대해서만 적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요양기관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급여비용청구권을 제한하거나 삭감하는 처분이 아니라 적정한 요양급여비용의 범위를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일 뿐이다....
제78조 ...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항 제1호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건축물을 건축할 당시 ‘관리사’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면적을 확대하고 구조를 변경하면서도 행정청으로부터 건축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이상, 위 건축물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정한 ‘2층 이하 건축...
...2006. 7. 12.까지 원고들에게 각 보상금을 지급하고 별지 3 부동산 및 협의취득(수용) 내역 ‘협의취득 등기일’난 기재 일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r/> 라. 원고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변경되기 전 용도지역인 자연녹지, 농림, 관리지역 등으로 평가한 보상금을 받았다. 이 사건 농지에 관한 200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05....
[1]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있게 되면 그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조합원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무효확인을 받더라도 그 판결에 따라 그 결의를 기초로 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당연히 변경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판결의 효력은 소를 제기한 조합원들과 조합 사이에만 있게 되고, 그 판결은 이미 인가를 받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 조합으로 하여금 그 변경에 따른 결의를 하게 한 후 그 내용에 따라 행정청으로 하여금 다시 관리처분계획변경...
... 타나트릴정혈압강하제 12,3262.3？ 에포세린주악성종양치료제 11,999 2.2？일반의약품(OTC) 판피린에프종합감기약 16,267 3.0？ 비겐크림톤염색약(의약외품)12,038 2.3？기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사업 등아크로펜정 등 190여 품목？ 284,244 53.3？총 계200여 품목？ 533,600 100.0？<br/>〈표 2-2〉 취급품목별 거래처 수<br/>취급품목거래처별거래처 수(‘05년 기준)전문의약품 (87개 품목)종합병원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