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및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청구의 인용 여부(원칙적 적극) <br/>
신문사가 신문보급소 지국장과 신문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독계약자들에게 실제 제공할 부수를 초과한 유가부수를 책정·공급한 후 그 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행위가 민법 제104조에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집행을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을 받아 소외 2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및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먼저 추가배당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의 책임재산임을 전제로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27,000,000원을 배당하였는바, 피고에 대한 위법한 배당의 시정을 구하기 위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br/> (2) 민법 제406조 1항 후단의 유추적용 ...
[1]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민법의 기본이념, 특히, 자기책임 원칙의 구현을 가능케 하는 도구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근본적인 입법 취지가 있는바, 행위무능력자 제도의 이러한 성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용카드 가맹점이 미성년자와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향후 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들어 스스로 위 계약을 취소하지는 않으리라고 신뢰하였...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의 법적 성질 및 위 결정으로 계약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 민법 제450조에 정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br/>
주문 ...br/> 피고의 귀책사유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기계대금 등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br/> (2) 예비적 주장<br/> 가사 이 사건 협약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담당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업무집행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민법 제...
제80조 ...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br/>② 제8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br/>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br/>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1]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br/>[2] 유언자의 것임이 인정되지 않는 무인이 찍혀 있고, 유언증서 자체에 유언자의 주소가 자서(自書)되어 있지 아니한 유언증서에 대하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변론종결】2007. 9. 5.<br/>【주 문】<br/>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br/>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부과내역의 처분청란 기재 각 피고들이 처분일자란 기재 각 처분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세액란 기재 각 부과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br/>【이 유】1. 처분의 경위<br/> 가. 원고는 민법 제32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
[1] 사업자가 어떠한 이유로 사적자치에 관한 변제충당에 관하여 민법과 달리 정하는 약관 조항을 둘 경우 고객의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약관 조항에 의해 충당되는 금원의 범위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고객이 그 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의 이익을 배려하여야 한다.<br/>[2] 보험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순서로 변제충당 방법을 정하고 있는 매출채권보험약관 조항이, 보험업자는 자신이 보험금지...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나, 연대보증인들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한다고 볼 것이므로, 수인의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보증인 가운데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하여는 구상을 할 수 없다( 「민법」제425조, 대법원 1993. 5. 27...
... 합의하여 그 진료비용 등을 환자 본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행위를 허용할 수는 없다. <br/>[3]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신청과 이와 관련된 과다징수금액환불청구권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3항이 아니라 제43조의2에 터 잡은 것이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소정의 권리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그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반환청구라 할 것이어서, 위 법 제79조 제3항,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
... 소외 1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바, 피고 1은 소외 1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시점인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현재 위 각 부동산의 시가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br/> 한편,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피고 1이 이미 타에 처분한 순번 5, 12, 22, 26 내지 32 부동산은 원물인 위 각 부동산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1은 소외 1에게 민법 제747조...
[1]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기업의 신용 유무가 신용보증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을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br/>[2] 신용보증기관이 보증대상 기업의 실제 경영주가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신용불량자가 아닌 신청명의인을 경영주로 오인하여 이를 전제로 기업의 신용도 등을 조사한 후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이라고 본 사례<br/>[3]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중대...
[1] 주택공급계약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8. 26. 법률 제6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95. 11. 6. 건설교통부령 제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4항, 제3항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할 수는 없다. <br/>[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의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 아닌 민법상 일반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br/>[2]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보상금의 액수는 특허발명 또는 실용신안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발명...
제18조 ...r/>2. 관계법령<br/>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br/>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br/>12.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br/>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⑤ 총회의 소집 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br/>제27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
[1] 특정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타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이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그 부합물에 관한 소유권 귀속관계 및 경제적 가치의 판단 기준<br/>[3] 가스공급업자가 아파트에 설치한 가스공급시설은 그 대지와 일체를 이루는 구성부분으로 부합됨으로써 그 대지 지분권을 양수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소유로 되었고, 이 경우 가스공급업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민법 제...
[1] 민법상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았거나 또는 후임 이사가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하지 아니한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br/>[2...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관으로 해산결의의 요건을 민법 제78조에 정한 총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보다 완화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br/>[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3항에 정한 ‘인가’의 법적 성질 및 이러한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된 정관의 효력(=무효) <br/>[3] 단체내부 규정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