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주문 ... 유】1. 처분의 경위<br/> 가. 원고 등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br/>원고,소외 1주식회사,소외 3 주식회사, 소외 4주식회사는 합성세제 등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br/> 위 회사들의 자본금, 매출액 등 일반현황은 〈표1〉과 같다.<br/>〈표1〉 세제4사의 일반현황<br/>(2005. 12. 31. 기준, 단위 : 억원, 명)<br/>회사명 (설립...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이 웅천사격장 주변지역인 주야 1, 2, 3리, 증산 1, 2, 3, 4리, 죽청 2리, 유곡 1, 2리, 독산 1, 2리, 신구 2리, 소황 1, 2리, 황교리 등에 거주하였다.<br/>4) 원고들의 주민등록표상 1998. 11. 8.부터 2003. 1. 7.까지 주소지 변동내역은 별지 3 손해배상액 산정표의 ‘거주지/거주개시일/사유’란 기재와 같다(① 주민등록표상 출생등록일이 기재된 경우에는 출생등록일을 기준으...
...유하여 우리투자증권에 종합 계좌 (계좌번호 생략) 등을 개설하였으며, 2000. 6. 8.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계약자산을 현금 1,050,000,000원, 위탁증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용증권 4,472,113,829원 상당의 채권으로 정하여 2000. 6. 12.부터 2000. 12. 11.까지 운용하기로 하되, 투자일임 담당자는 소외 3, 기본수수료는 5,200,000원으로 하고, 기준수익률 연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5%의 비율...
제81조 ... 있는 구성요건인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라 함은, 면허나 등록도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면허나 등록이 없이 승용·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여객운송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요, 화물자동차 등을 사용하여 유상여객운송행위를 하는 경우와 같이 애초부터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업기준조차 갖추지 못하여 면허나 등록 자체를...
...을 개설·운영하는 의사이다. <br/> 나. 피고는 2017. 5. 23. 원고에게 ‘원고가 2009. 5. 30.부터 2016. 7. 30.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면서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등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기준을 위반하여 정신과의원에 허용되는 최대 병상 수(49병상)를...
주문 ... 같다.<br/>【이 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br/>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r/>2. 고쳐 쓰는 부분<br/> ■ 제1심판결문 제12면의 제16행부터 제16면의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br/> 2) 처분기준의 공표의무 위반 여부<b...
...현상과 경화현상이 발생되는 물질로서 대표적인 예는 석회질 수경성 시멘트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포틀랜드시멘트(Portland Cement, '1종시멘트‘라고 부른다)가 있고, 토목과 건축공사에 대부분 사용되는 철골콘크리트 공법에서 95% 이상 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흔히 시멘트라고 일컫는 것도 이 포틀랜드시멘트를 의미한다.<br/> 2) 시멘트 산업은 시멘트를 제조하는 산업으로 2012년 기준으로 시장규모가 약 3조 5천억 원으로 추...
[1]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고통을 받는(이하 ‘생활방해’라 한다)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 한다)를 넘는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로가 현대생활에서 필수불가결...
...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br/> 4.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br/> 5.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거짓의 성적서 발급으로 인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각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각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3(대판:피고인 2)과 공모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
1.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산업용 건축물 등이 건축되지 않은 공장용지는 이 사건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공장용지를 이 사건 괄호규정이 정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그 중소기업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2. 2...
제50조 ... 10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64조 제1항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으로서, ‘계약금액’을 ‘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 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고 정하고 있고,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은 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과 같은 장에 위치해 있다. 한편, 지체상금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
제49조 ...당하다. <br/>[5]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프랑스 소재 甲 항공회사 등이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유럽발 한국행 항공화물 운송서비스 시장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고 수차례 동일하게 유류할증료를 변경하는 합의를 한 후 이를 실행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 등 9개사에 대하여 항공화물 운송서비스의 대가인 총운임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
...8,800만 원, 부채가 1,349억 2,000만 원이고 당기순이익 119억 7,500만 원 상당의 흑자가 발생한 것처럼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br/> 다. 피고 법인의 외부감사<br/> 피고 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소외 4 등은 2000. 2.경 소외 1 주식회사의 제28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회계감사기준(1999. 2. 26. 개정된 것, 이하 같다 )과 회계감사준칙(1999. 2. 2...
...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전에 합의하여 4개사 합계 13,806,000,000원에 이르는 현저한 규모의 수의계약을 하여 줌으로써 건설관리공사를 지원하였고, 건설관리공사는 이러한 원고의 지원 덕분에 관련시장인 책임감리용역시장에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법시행령 [별표 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제36조 제1항 관련)”(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제목변경되...
...스텔 중 매도하지 아니한 801호, 902호의 재고자산가액을 합계 180,108,850원으로, 위 171-1 토지의 재고자산가액을 104,613,000원 등으로 계상하면서, 그 계상방법에 대하여는 원고의 의뢰에 의하여 1996. 3. 22.자로 실시한 동해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감정가액에 따라 산출된 금액비율(층수감정금액/전체감정금액×100%)을 기준으로 하되 양도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계산한 금액을...
[1] [다수의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은 개발이익의 개념을 통일적이고도 보다 객관적으로 규정하여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의 개념을 실질이익을 고려한 가격을 그 부과대상으로 하던 구법과 다르게 법에서 정한 시점(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객관적 기준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역시 구법과 다...
제8조 ...인 1의 이 사건 계약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br/>공소외 1 회사가 중원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피고인 2, 공소외 4가 성남시청 및 중원구청 계약담당 공무원들에게 공소외 1 회사를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br/> 그럼에도 이 사건 계약 체결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
제53조의2 ...을 종합하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의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
...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5. 9. 재결신청이 사업시행기간 후에 이루어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재결신청을 각하하였다.<br/>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주장 및 판단<br/> 가. 당사자들의 주장 <br/> 1) 원고의 주장 <br/> 가) 원고가 영위한 콩나물재배업의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은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2013. 7. 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01호...
제57조 ...건축주는 건축행정청에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허가 심사에도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건축행정청은 개발행위허가권자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침으로써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발급할 때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허가가 의제되도록 하여야 한다.<br/> 이를 통해 건축법상 건축허가절차에서 건축주의 건축계획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충족하였는지가 함께 심사되어야 한다. 건축주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