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제4조 ...는 것을 중요한 개념 요소로 하여 정부관리기업체를 정의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등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기만 하면 특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기업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지도·감독의 범위와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은행 등 각종 금융관련회사나 민법상의 법인에 대하여도 국가 등이 법령에 의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시까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은 소외회사의 소유라 할 것이다.
주문 ...유 중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적 구성에 대한 기재 부분의 보충에 의하여 소송물이 특정된다.<br/>[2] 생명 또는 신체가 아닌 물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동일한 가해행위로 인한 침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피침해권리 또는 피침해이익이 다르면 각기 다른 별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그 가해행위에 의한 피침해권리 내지 이익에 의하여 소송물을 특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일물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해석으로는 ...
[1] 명의사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유무(적극) 및 명의대여자가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으로서 사용관계의 판단 기준<br/>[2] 신문사가 사업자와 형식적으로는 취급매체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신문사 명의로 영업을 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고, 그 업무수행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 신문사는 위 사업자의 피용자의 업무수행 중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한...
북한이탈주민의 혼인생활이 이미 북한에서도 파탄에 이르렀고,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가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 현재의 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보아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br/>
제23조 ...인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실시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그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면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에 정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경매법원은 그에 대한 매각을 불허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여, 민법 제3...
이유 ...는 소음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유지청구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br/>[5] 민법 제758조에 정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br/>[2] 민법 제760조 제3항에 정한 ‘방조’의 의미 및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의 가부(적극) <br/>[3] 과실상계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br/>
[1]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고,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 <br/>[2] 임대차계약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영...
...도하는 문제에 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가 날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매수인인 원고로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이를 조건부로 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br/> (5) 주무관청에 대한 정관변경허가신청절차의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br/>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br/> 피고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종교관계 비영리 재단법인...
...이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39,394,434원을 변제공탁하였는바, 원고 자신도 소외 2에 대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수령한 위 공탁금 중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원고의 채권액에 대한 안분배당액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br/> 나. 판단<br/>민법 제406조에 의한 채권자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
...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라 하여 반드시 순차매도 또는 임대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만 한하여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물권적 청구권에 대하여도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민법 제...
이유 ...태에 있다고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확신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br/>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br/> 다.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br/> ⑴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판례와 학설에 따르면 유기치사죄의 주체는,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한정되지만, 민법 제826조 제1항에 의하면 부부 사이에는 상호 부양의무가 있고...
...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차임 및 관리비 채권의 변제기가 매월 30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채권 중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고 남은 2001. 5.분 차임 및 관리비 채권 일부를 비롯한 2002. 7.분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 채권의 액수가 150,452,026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월 차임 및 관리비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사용료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 할 것인데,...
수탁보증인이 본래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후 이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주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후 채권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변제기 연장에 관한 합의로 사후구상권을 행사하는 수탁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
[1]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 괴롭힘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그 고통과 그에 따른 정신장애로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른 경우, 다른 요인이 자살에 일부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가해학생들의 폭행 등 괴롭힘이 주된 원인인 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br/>[2]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
제220조 ...아니라면 그러한 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br/>[3] 예금자들이 파산법원에 예금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파산채권확정의 소에서 예금 관련 금융기관의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확정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br/>[4]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
부동산 소유자가 일정한 기한까지 일정한 금액 이상의 대금으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면 상대방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조항에 따라 충분히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전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고의에 의한 경우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은 민법 제150조 제1항의 ...
[1]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하자보수보증서에, 구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3]에 정해진 1년 또는 2년, 3년의 하자보수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하자에 대한 보증기간이 3년으로 기재된 경우,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의 범위 <br/>[2] 구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3]에 정해진 하자보수책임기간에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으로 기재된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였다는 사...
...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의 규정 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