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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별표 1] 제재처분기준 제2호 및 비고 제4호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은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더욱 중하게 처벌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구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4호의 문언을 종합...
배를 접안시키기 위해 물가에 만든 구조물에 해당하면 구「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제2항의 ‘잔교’라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 실시계획인가고시 등에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이 이 사건 공급기지의 주요시설로 계획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이 안정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이상, 이를 국가산업단지 안의 건축물로 볼 수는 없고, 제2 항만시설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제...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1호에 의하면,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가리키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된다.<br/> 관련 법령의 문언과 취...
[1] 헌법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주어진 사회보장에 따른 국민의 수급권은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입법을 할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고려, 상충하는 국민 각 계층의 갖가지 이해관계 등 복잡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3. 가. 본문의 내용 및 문언에 의하면,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서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 과징금의 상한이 될 뿐만 아니라, 위 ‘계약금액’은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입찰담합에 의하여 낙찰을 받고 계약을...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였다(갑나 제46호증). <br/>◆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10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①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서 생략...
구급차 등을 이용한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는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응급의료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응급의료로서 이송처치료가 그에 대한 대가이므로, 구급차를 운용하는 의료기관 또는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한 경우의 이송 및 이송 중 응급처치에 대한 이송처치료에 관하여 구 응급의료수가기준(2013. 10. 11. 보건복지부고시...
...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제1의 나항, 제5의 1, 2항, 제6항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별지1. 목록 기재 제7항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는 부분은 항소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br/> 2. 항소취지<br/> 가. 원고<br/>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별지1. 목록 기재 제1의 나항 정보 중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42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의 서식 4, 5, 7 내지 16에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감면대상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볼 수 없다.
[1]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대부지를 개발하여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국유림 가격의 평가 방법<br/>[2] 국유 일반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br/>
...고의 주장<br/> 원고는 원고의 LPG 충전소에 판매하는 LPG 판매가격을 독자적인 의사로 결정하였을 뿐, 이 사건 처분사유에서 드는 것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다. 다만 원고의 대 충전소 판매가격이 수입 2사나 다른 정유사의 그것과 유사한 것은 LPG 시장이 과점 구조이고 LPG가 균질하며 연산품이라는 특성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br/> 2)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의 성립 기준<br/>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당...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br/>[2]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장래의 합의를 유보한 경우, 계약 내용을 특정하는 기준의 선정 방법<br/>[3]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br/>[4]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 회사의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승계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 등을 방어하기 위하여 매수인 회사가...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원고와 같은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도 포함된다.)의 환매청구에 대하여는 대우채 편입비율만큼 전액 환매연기하되 2000. 7. 1. 이후 시가평가한 가격으로 최종정산하고, 대우그룹 조기정상화 등 정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조기에 정산하며, 개인 및 일반법인 투자자의 환매청구에 대하여는 대우채권 편입비율만큼 전액 환매를 연기하되 우선적으로 일정금액을 신청기간별로 차등하여 현금지급하되(90일 미만 신청시 기준가액의 50%를, 180...
제10조 ...2조).<br/> ② 심사부에서는 심사자료를 정밀조사, 분석, 평가하여 업무별 심사승인품의서를 작성하여 내부 승인 또는 이사회 승인절차를 취하고, 심사승인품의서에 의거 승인을 득한 경우 해당 부서(단기금융업무의 여·수신업무는 영업부, 리스업무, 국제금융업무는 특수영업부 등)에 승인서를 송부한다(심사관리요령 제6조). <br/> ③ 거래처는 별도로 마련된 신용평가기준에 의거 평점 5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하되,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일...
[1]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4. 28. 대통령령 제30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규정한 관련매출액은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전체 매출액’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①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맹사업법’...
이유 ...이 관습에 바탕을 둔 제도에 있어서는 기존의 생활양식,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종래와 완전히 다른 방식을 새롭게 채택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조리에 부합한다고 본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이 현재의 법질서와 조화되지 않는다면 기존 법규범의 연장선상에서 현재의 법질서에 부합하도록 이를 조금씩 수정·변형함으로써 명확하고 합당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br/> ② 민법 제1008조의3은 제사용 재산...
제117조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br/> [2] 주요도로와 주거 밀집지역 등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에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를 제한함으로써 토지의 이용·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 법률상 위임근거가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의 이격거리 기준에 관하여 조례로써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는 않으나, ...
...도 전체적인 조사협조 과정에서의 자진신고자 등의 성실협조의무 위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와 같은 평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신고자 등 감면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감면순위에 대한 판단 기준 / 사업자들의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
...사별로 낙찰자와 투찰률을 정하고, 낙찰자를 정하면서 해당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사가 낙찰 컨소시엄에 포함된 다른 건설사들과 공사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사전에 정한 투찰률로 입찰에 참여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 1. 다. (1). (마). ...
...용으로 하는 △△△다목적댐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고하였다. 공사예정금액은 165,29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예상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610일이다.<br/> (2) 입찰 방식<br/> (가) 이 사건 공사의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낙찰자 결정에는 ‘가중치 기준방식’이 적용되었다. 이 사건 공사에서는 설계점수에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