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1] 영유아보호법령의 규정 내용들과 그 운용실정에 비추어 보면,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영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통의 합리적인 일반인이 사회공동생활 중에 음식을 섭취함에 있어서 당연히 감수하여야 할 한도에 속하는 범위 안에서 재량에 따라 적당한 식재료를 선택하여 음식물을 만들어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여 영유아에게 제공한 급식이 식재료의 선택에 있어 다른 사람이 먹다가 남긴 음식 등을 모아서...
제35조 ...로 체결된 이 사건 공사비부담계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효력이 없다. ① 전기시설의 설치비용을 공급하는 자에게 부담시킨 위 택촉법 및 주촉법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이 사건 공사비부담계약은 위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② 이 사건 공사비부담계약은 피고가 독점적·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원고에게 부당한 부담을 과하고 자신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③ 이 사건 공사비부담계...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한 점포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전 임차인의 폐업신고 이행 등 영업신고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을 특약사항으로 정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점포를 인도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영업준비를 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전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임차인이 영업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위 특약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사례.<br/>
...며 그 발언 내용의 본질적인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도의 성격은 국가나 사회 전체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내용 역시 강연자의 강의를 직접 듣고 전달한 이상 진실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br/>3. 판 단<br/> 가.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br/> (1)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 피고 2는 소외인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수출품이 선적되었다는 허위의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하였고, 국민은행은 이 사건 선하증권이 진정한 것이라고 믿고 다민쏠텍스에게 환어금 매입대금으로 미화 165,667.5불을 대출하였는데, 결국 이 사건 환어음의 지급이 거절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원고가 국민은행에게 193,201,430원을 대위변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2는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민법 제750조에 ...
세무자자격시험 제1차 시험 문제지 중 1교시에 실시된 B형 영어시험에서 1문제가 누락되고, 5문제가 중복되는 인쇄사고가 발생하여 시험 당일 혼란이 있었고 국세청장은 그 대책으로 위 누락된 1문제와 중복된 10문제를 모두 정답으로 처리한 경우, 위 인쇄사고와 그에 따른 시험장 혼란으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 정도가 위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에 대한 국세청장의 불합격결정처분 전부를 무효화시킬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
제25조 ... 우편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구 우편법의 제정목적( 제1조)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인원과 비용의 제약이라는 조건 속에서도 매일 수많은 우편물을 송달거리의 멀고 가까움이나 교통수단의 지역 편차에 관계없이 원활·신속하게 그것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평하게 배달하여야만 할 것인데, 만약 국가가 우편물의 처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각종 사고 전부에 대하여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면 ...
...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1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2를 가등기권자 내지 근저당권자로 하여 2004. 9. 13. 같은 등기소 접수 제27417호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와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2741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br/>2. 판 단 <br/>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br/>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서는 망인의 자필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민법 제1066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른 ...
...지상건물을 일체로 분양 또는 임대하여 그 수입에서 신탁회사의 투입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자에게 수익을 교부하는 취지의 계약은 이를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으로 볼 것이고,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와 부동산신탁회사 사이의 동업계약으로 볼 것은 아니다.<br/>［2］ 신탁법 제28조에 의하면, 수탁자는 신탁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는 민법상 위임에 있어서 수임인의 주의의무와...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br/>
［1］ 근로자에 대한 두 차례의 해고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위 해고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뚜렷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여...
제420조 ... 소외인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원고의 승낙 하에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매매단지의 해당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임료 월 170만 원으로 정한 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는 1999. 3.분부터 소외인이나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소외인도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므로( 민법...
...ing carrier)이란,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아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에게 그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위임하고, 하우스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교부한 자이다. <br/>[2]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 일반법인 민법이나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br/>[3] 국내 운송취급인이 운송인으로부터 ...
...되었다 하여 보험기간도 연장된 주계약의 이행기간에 맞추어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자로서는 당초 정해진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보험책임을 부담할 뿐이므로 그러한 주계약의 이행기간 연장이 보험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당초 약정한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br/>[7]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경우,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
[1]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나 감사는 후임 이사나 감사가 ...
... 초상을 상품에 부착하는 경우 유명인의 성명이 상품의 판매촉진에 기여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인데 이러한 효과는 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로서 파악할 수 있는바, 유명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성명권 중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보호되는 한도...
...경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위 조정조항을 임시로 변경하는 가사소송법 제62조 소정의 사전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자녀를 양육하였다면 이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니, 이러한 청구인의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br/>［2］ 민법 제8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귀속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가 사실상 마쳐져 국세심판원에게 그 판단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사업연도의 귀속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br/>［4］ 법인세의 과세소득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사실의 판단 기준<br/>［5］ 법인이 분식결산에 터잡아 법인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행위가 민법 ...
...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하여 매도인은 매수인 수인에게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체에서 매수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소유권 전부의 이전의무를 그 조합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br/>［2］ 매수인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민법 제2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
...571,091,398원에 대하여 위 보험원금 산정 기준일인 2000. 11. 30.의 다음날인 2000.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예금채권과 같이 별도의 지급지간 및 지급기간에 대한 공고가 없었던 경우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민법 제387조에 따라 이행기의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