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프절 전이(C77.9) 등을 진단받아 제기한 보험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乙 회사가 보험약관 중 ‘암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및 전암 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는 제외한다.’고 정한 ‘갑상선암 등 제외조항’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고...
...팀장으로 입사한 후 2018. 3.경부터 피고인 5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5 회사는 태양광,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반도체 및 PV(Photovoltaic, 태양광발전)용 Ingot Grower 전문 장비를 제작하는 회사이고, 피해 회사는 ○○전자 등 반도체 회사에 반도체 웨이퍼를 제조·납품하고 있고, 2019년도 기준 반도체 웨이퍼 제조 분야 국내 1위, 세계 5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내...
...건물 중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서만 구분등기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아파트 내 각 세대별 주택 중에는 이 사건 대지 중 일부 지분을 취득하여 대지권이 등기된 주택이 있고( 이하 ‘대지권등기 주택’이라 한다), 대지권 등기 없이 건물만 구분소유 대상인 주택이 있다(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br/> <br/> 3)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의 2019. 6. 1. 및 2020. 6. 1. 기준 소유관계 등 현황은 아래와 같다. <b...
<쟁점요지><br/>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어(법인 인수) 부동산을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한 경우 ①휴면법인 인수 판단기준 시점(1차 또는 2차 과점주주), ②휴면법인 해당 여부(사업 실적 존부)<br/> <br/> <판결요지><br/> 휴면법인 인수시기 판단에 대한 혼선이 있어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바, 종전 시행령 규정에 따라 휴면법인을 인수한 경우 역시 ‘최초...
甲이 보험대리점인 乙 주식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하다가 해촉되었는데, 乙 회사의 ‘장기 인보험 수수료의 지급기준 및 환수기준’에서 환산실적의 250%를 초회 성과수수료로, 환산실적의 100%를 13회차 성과수수료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이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해촉 이후 13회차가 도래함으로써 지급받지 못한 13회차 성과수수료의 지급을 구하자, 乙 회사가 위촉계약 부속약정에서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
제2조 ...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br/>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는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
제12조 ...제기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들과 피고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에 관하여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br/>3. 원고들의 주장<br/>가. 주위적 청구원인 주장<br/> 1) 장기계속계약 형태로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중 총괄계약의 ‘총공사기간’은 견적의 전제 내지 기준으로서 역할을 ...
..., 15번 기재 공사의 입찰을 직접 공고하였다(이하 위 공사들을 ‘원고 입찰공사’라고 한다). 원고 입찰공사의 각 입찰 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단, 순번 13, 15번 기재 공사의 입찰 공고 중 2.의 라.항 기재 가중치는 ‘설계점수 70%, 가격점수 30%’이다). <br/>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설계·시공일괄입찰(우선시공) 공사입니다. 라.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은 ‘가중치기준방식’에 의합니다. 가중치는 설계점수 60%...
...평택시, 이천시, 안성시 전체)에서 종합유선방송, 인터넷과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장비 설치 및 영업활동, 고객유지업무 등을 원고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br/> 라.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① 각 상품별 신규 또는 이전설치에 따른 ‘설치수수료’, ② 정액으로 지급되는 영업활동비와 실적에 따른 환산점수를 기준으로 이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실적비례비로 이루...
[다수의견] (가)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법리가 확립되었고, 대법원은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시하기 위하여 ‘사용·수익권의 포기’,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 ‘무상으로 통행할 권한의 부여’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왔다.<br/> 이러한 법리는 대...
제420조 ..., 을 제2, 5,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2. 31.경 우리은행에 원고가 금호산업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해준 192,139,595,216원 중 일부인 41,713,272,252원에 대하여 신용공여액 신고를 한 사실, 2010. 1. 6. 열린 1차 협의회는 협의회 소집 통보일 전일인 2009. 12. 29. 기준 신고된 채권을 기준으로 의결권을 부여하였는데 그 신고...
...br/>【이 유】1. 인정 사실<br/>[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가. 원고의 지위 및 일반현황<br/> 원고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매장면적 합계 3,000㎡ 이상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대규모 유통업자이다. 원고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br/>원고의 일반현황(2015. 12. 31. 기준, 단위: 백만...
[1] 행정청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6. 2. 11. 대통령령 제26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할 때 건설업자에게 영업정지 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행정청이 그 사유까지 고려하고도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한 채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 ‘2. 개별기준’이 정한 영업정지 기간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 때에...
제2조 ...공사내용 - 남방파제 축조: 800m - 항로 표지시설(등대, 등부표 등): 1식 - 기타 부대공사(오탁방지막, 전기시설 등): 1식○ 설계기간 - 기본설계: 현장설명일로부터 90일 - 실시설계: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60일<br/> 2) 이 사건 입찰은 설계·시공 병행방식(Fast-Track) 입찰이고, 낙찰자는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 후 총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가중치 기준방식으로 결...
... 0원(취득가액 2,000,000,000원) 매매가액 : 2,040,000,000원(1주당 5,100원) 매 수 인 : 소외 2(특수관계인) 계약예정일 : 2005. 6. 17. 매각조건 : 계약체결일 전액 현금수령 <br/> 2) 이 사건 주식매매를 주도한 ◇◇그룹 내 경영기획실은 주식가치평가를 ○○회계법인에 의뢰하였다. ○○회계법인은 최종적으로 현금흐름할인법(DCF)에 의하여 2005. 5. 31.을 기준으로 소외 20 회사의 1주당 가치를...
....<br/>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채취한 폐수 시료를 2011. 11. 25.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검사 의뢰하였고,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2011. 12. 5. 피고에게 시료의 수질 검사 결과를 회신하였다. 그 내용은 별지 ‘수질 검사 결과’ 기재와 같다.<br/> 라. 피고는 2012. 5. 23. 원고에게, ① 폐수처리업자로서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사유...
... □□□(변경전 상호: ◇◇◇, 이하 ‘소외 17 회사’라 한다)에게 2008년 상반기 임금인상분 및 손실 보전 명목으로 용역비 599,550,000원을 지급하였다.<br/> 〈표1〉 소외 1 성과상여금 지급내역 (단위: 백만 원) 사업연도20062007200820092010합계 성과상여금9001,5001,8001,9001,9008,000 <br/> 나.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1의 성과상여금은 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잉여금 처분이다. 소외 17...
...05. 4. 29.부터 ‘함평다이너스티 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을 운영해 오고 있다. <br/> 나. 피고는 2007. 7. 4. 이 사건 토지 중 12필지에 관하여, 2009. 5. 25. 나머지 2필지에 관하여 각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기존의 대부계약을 갱신하면서, 대부료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제23조에 따라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결정하여 징수하기로 하였다. <br/> 다. ...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확장공사가 시행되어 완료되기 전에 아파트 부지에 관한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어 신축공사가 시작되었으나 완공과 입주는 확장공사 완료 후 이루어진 인근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주장하면서, 확장공사를 시행한 다음 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방음벽 추가 설치 등 방음대책의 이행을 요구하자, 한국도로공사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고속도로의 공공성이나 아파트 입주 전에 고속도로가 완료된 점을 고려하...
제33조 ...당은 18,260,000원(월 1,521,000원)인 점, 2006. 12. 31. 기준 성동구의 인구는 133,864세대 334,437명이고, 재정규모는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 21위, 재정자립도는 14위,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12위,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은 11위, 2007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39.9% 정도에 해당하는 점, 2007년도 지역주민(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이 월 3,468,000원, 근로자 임금상승률은 5.4%,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