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변경된 이용목적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의 기산일은 토지의 취득시라고 할 것입니다.
청양군수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민원인의 2006. 5. 2.자 토석채취 허가신청에 대하여 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처분시 토석채취허가기준은 2007. 7. 27.자로 개정된 대통령령 제20205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8조(적용례)에 따라 종전 「산지관리법 시행령」(2007. 7. 27. 대통령령 제20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6조 및 별표 8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소방방재청장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근거로, 「재해구호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의연금품 사용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를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투자지역의 입주요건 중 하나인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같은 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액”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거래세감소분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른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할 수 있는 시세수입인 취득세와 등록세로 볼 수 없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은 등록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사실만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가 그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학교가 시설·설비·수업 및 학사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업무범위가 확대되었다면, 이에 따라 자동차부분정비업자가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갖춰야 할 장비 등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인데, 가. 이미 등록을 한 자동차부분정비업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어 강화된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지 않고 그 등록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례를 정하는 것은 건설교통부령 제560호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시행당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160제곱미터인 사무소 용도의 건축물에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용도 상호간의 변경에 해당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지 않아도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로 용도가 변경된 것이므로, 당해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 변경...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충전소로부터 주변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장소적 경계가 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외곽경계선인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50m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면허를 얻어 토사나 토석의 투입 없이 제방을 설치하여 해수를 제거한 후 준공인가를 받고 등기를 마친 매립지에 대하여, 매립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여 해수가 유입되어 있다면, 해당 매립지의 「지적법」 제22조에 따른 등록말소와 소유권의 상실여부는 지적공부의 소관청이 해면화의 정도와 그 원상복구 가능성 및 원상복구할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업의 분리 또는 합병에 의하여 의약품등의 품목에 관한 제조시설·제조방법 등을 양수받고 동일장소·동일시설에서 해당 품목으로 새로운 제조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 「약사법」 제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고, (나) “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기업의 분리 또는 합병에 의하여 의약품등의 품목에 관한 제조시설·제조방법 등을 양수받은 사실”...
개별법에서 사업주에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인 이상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관리인의 기...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제2호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전선로”는 ‘설치된 후 30년 이상 경과될 것’이라는 가목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되는 토지위에 설치될 것’이라는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선로만을 의미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대한주택공사의 주택 건설 또는 택지 조성에 관한 사업은 「전기사업법 시행...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제3호의 현황측량성과도는 「지적법」상 지적측량수행자가 작성한 지적현황측량성과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측량법」상 측량기술자 자격이 있는 자가 작성한 현황측량성과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건축허가로 하나의 대지 안에 2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연면적”은 연면적이 최대인 하나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합니다.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달라진 토지에 대하여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을 허용할 수 있는지는, 해당 토지의 사용현황이 변경된 경위와 시점을 파악하여 그 현황의 변경이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거나 규제에 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별도의 규제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적법한 경우에 한해서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첨부서류 없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까지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지역조합은「산림조합법」 제13조에 따른 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사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II. 개별기준 제22호가목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의료기기법」 제23조제2항 각 호 중의 하나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각 호 중의 하나를 각각 1회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일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I. 일반기준 제7호, 제8호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서 규정된 세외수입인 행정재산등 사용료에 대한 체납을 이유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면 그 압류를 한 그 과목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고, 별도의 압류없이 다른 세외수입 과목(어느 한 과목을 압류한 후 그 뒤에 추가로 발생한 동일과목에 대한 체납액 포함)에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