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제5조 ...5㎾ 이상’인 경우에만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 대상이 되고, 위 [별표 3] 1. 가. 1)은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동력 등으로 하되 최대시설규모를 말한다’고 정하여 ‘당해 시설’의 최대시설규모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의 압축기와 샌딩기는 별개의 동력원(모터)을 사용하여 전력을 공급하고 있고, 20~30m 떨어진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구 공장의 샌딩기 규모는 샌딩기 자체의 동력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하...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甲 등이 이사를 온 직후부터 바로 위층에 사는 乙 등과 층간소음 문제로 분쟁을 겪다가 乙 등을 상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이다. <br/> 甲 등은 이사 직후부터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거나 112에 신고를 하였고, 관리사무소 직원 내지 경찰이 甲 등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甲 등의 집 위층, 즉 乙 등의 집에서 甲 등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소음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 乙...
이유 ...요양급여비용 등의 청구에 관한 피고의 감독·통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로서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가 실시되기 전인 2018. 1.경부터 건보공단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진료비 수납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한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 사본 등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전력이 있는 점, ⑤ 이 사건 각 처분은 관계 법령에서 정해 둔 처분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
이유 ...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br/>3. 추가 판단<br/>가.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br/>1) 원고의 주장<br/>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은 법률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9조의2 제1항 및 구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 건물의 세입자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58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고, 그 거주자로서 이사비 지급대상자에는 해당한다.<br/>4.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액수의 산정<br/>가. 판단기준<br/>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3항의 주거이전비는 사업시행인가일(2009. 12. 4.)을 기준으로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
제21조 ...증빙서를 입찰참가신청시 한전SRM “〈첨부서류〉 파일추가란”에 첨부하여야 함.① VLF 장비구매(또는 임대) 확인서② 한전에서 발행한 VLF 진단자격증 사본③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또는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④ 기술인력 관리협회(또는 기관)에서 발행한 기술자격수첩과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등 기술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9. 적격심사기준 나. 적격심사기준은 한전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br/>甲 회사는 공사 사업장의 운영 및 원가관리를 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 PM)로부터 추정원가 증가 요인을 보고받은 후 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면서 이를 반영하였고, 이를 계기로 상세설계 95% 이상 진행된 공사 현장에 대하여 원가점검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기업회계기준 등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거나 甲 회사가 해외 플랜트 사업에서의 손실을...
[1]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에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가격 산정 기초로 정한 ‘분양전환 당시 건축비’의 의미(=분양전환 당시 표준건축비) 및 위 상한가격 산정 시 산정가격에서 공제할 ‘임대기간 중 감가상각비’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 [2]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범위<br/> [3]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
제202조 ...표준이 아닌 건축비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아파트와 같이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초로 하고, 여기서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에 ‘자기자금이자’를 더하고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은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위 ...
제56조 ...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법원이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2] 행정규칙의 효력 및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b...
제23조 ...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서면경고는 행정처분으로 인식될 정도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br/> 나)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2018. 6. 7. 대검찰청예규 제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비위처리지침’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2호, 제4항은 비위관련자에 대한 신분조치 중 하나로 경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에서는 ‘기타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태만’을 비위...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치기 전까지는 그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그 위법상태의 법적 성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적 성격 여하가 문제 되는 시점 당시에 시행되는 건축법령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br/>[2]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각 규정들은 일정한 유형의 위반 건축물에 ...
[1] 교원의 임기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1문은 학문의 자유와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그 규정의 위임에 따른 정관에서 정한 바와 달리 조교수의 임기를 단축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br/>[2]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 교원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
... 발행 등 자금조달이나 주가관리가 곤란해질 것을 우려하던 중, 결산업무를 담당하는 STX조선해양의 회계팀장 소외 2로부터 2008 회계연도 손익결산 결과 적자가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소외 2에게 흑자가 발생하도록 영업이익과 당기순손익을 과대계상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br/> 2) 이에 따라 소외 2 등 회계담당직원들은 선박제조업의 경우 선박제조공정의 진행률(발생원가/총공사 예정원가)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인식[선박계약금액 × (발생원가/...
...및 5팀(팀장 피고인 7) 등을 관리하는 피고인 16을 각각 실장으로 승급시키고, 2차 콜센터 1팀의 상담원이었던 피고인 8을 팀장으로 승급시켜 피고인 12 대신 위 1팀 상담원들을 관리하게 하였고, 2015. 여름 무렵에는 2차 콜센터 3팀 팀장이었던 피고인 3을 실장으로 승급시키면서 피고인 3으로 하여금 1차 콜센터 1개 팀(일명 ‘♤♤팀’)을 추가로 관리하게 하였다.<br/> 마. 조직원 선발기준 및 교육<br/> 피고인들은 조직원들을 선...
제14조 ...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이라 한다).<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7 내지 10,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br/> 2. 당사자들의 주장 <br/> 가. 원고 <br/> 1) 이 사건 계약에서 마일리지 제공기준에 관한 부가서비스의 내용은 중요한 부분인데...
... 약 2조 4,898억 원이다. <br/> 다. 이 사건 13개 공구에 관한 공구분할 합의 <br/> 1) 7개 대형건설사는 2009. 6.∼7.경 여러 차례 담당 실무자 모임을 갖고 이 사건 13개 공구의 입찰 참여가 예상되는 건설사를 시공 실적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공구를 분할 배정하고, 13개 공구 각각에 대한 낙찰예정자는 각 그룹별로 추첨을 실시하여 선정하도록 하였다. <br/> 구분분류기준사업자명배정 공구그...
[1] 지식경제부 고시인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13조 제4항이 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소극) 및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br/>[2]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때문인 경우, 행정청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
[1]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허가 제외사유인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기준<br/>[2]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br/>
[1] 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의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고려할 사항 / 이미 운영 중인 또는 운영이 예정된 고속국도에 근접하여 주거를 시작한 경우,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보다 엄격히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 도로변 지역의 소음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도로소음이 있다고 하여 민사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도로소음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