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이유 ...지 구상금채무가 확정된 경우라면 보증인으로서는 더 이상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br/>[2]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주채무자의 신용상태가 크게 약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통지·최고 등이 없더라도 신용보증인이 보증금액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이는 민법 제442조 제1항의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를 확장함과 아울러 그 행사에 특...
민법 제382조 제2항, 제383조 제2항에 의하면 선택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권자인 경우) 또는 채권자 및 채무자(제3자가 선택권자인 경우)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 취지는 선택채권에 있어서의 선택은 선택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써 채권의 목적이 되는 급부의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일단 선택권이 행사되면 채권의 목적이 확정되고 상대방은 이를 신뢰하여 채무의 이행 또는 채권의 수령에 대한 기대를 ...
...하게 구분하고, 그 책임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는 점, 증권거래법 제14조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은 법이 특별히 책임의 요건과 손해의 범위를 정하고, 책임의 추궁을 위한 입증책임도 전환시켜 유가증권 발행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조항인 점에 비추어, 유가증권의 유통시장에서 해당 유가증권을 인수한 자는 위와 같은 유가증권 발행신고서 등의 허위 기재시 해당 관여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은 별...
[1] 김포국제공항 소음구역 거주자들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국가는 김포공항에 대한 설치·관리주체이고 한국공항공사는 관리주체로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침해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위해를 발생케 할 위험성이 있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고, 또한 그것이 피해자들에게 위법한 권리침해가 되는지에 관하여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침해행위의 상태와 침해의...
...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함에 그치며, 한편 이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이행인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는 매매대금 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또는 임의로 인수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는 인수채무의 변형으로서 매매대금 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의 변형으로 보아야 한다.<br/>[2] 민법 제429조 제1항에 의하면,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1] 민법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에 의하면 점유를 침탈 당하거나 방해를 받은 자의 침탈자 또는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그 점유를 침탈 당한 날 또는 점유의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형성권이 아니라 통상의 청구권인 점과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을 지나게 되면 그대로 사회의 평온한 상태가 되고 이를 복구하는 것이 오히려 ...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1117조에 정한 소멸시효의 진행도 그 의사표시로 중단된다.<br/>[2] 상...
...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br/>[2] 민법 제2...
[1] 민법 제450조 제2항에 정한 ‘확정일자’의 의미 및 배달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경우, 그 우편물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지 여부(소극) <br/>[2]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와는 무관하게 별도의 양도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그 채권양도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br/> [2] 처가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 동안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
[1] 우리 민법은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데, 매매의 일종인 경매의 목적물인 토지가 경락허가결정 이후 하천구역에 편입되게 됨으로써 소유자의 경락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경락자는 소유자가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br/>[2] 대상청...
[1] 민법 제709조에 의하면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였거나 또는 선임한 때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조합을 위하여 모든 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위 규정은 임의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등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제27조 ...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입법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개발조합이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관의 변경,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에 행정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34조 제1항, 그리고 제2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42조 제2항), 이와 같은 입법목적과 관련 규정의 취지 및 분양...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합하므로 각하할 것이나,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 등에게 공동사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상의 의무자를 '00리빙텔 이00'으로만 표시하여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명의조차 표시하지 않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발생한 이상, 이00에 대한 부과처분 외에는 모두 무효한 것이다.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47조의2,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각 규정만으로는 위 농촌근대화촉진법 등 소정의 분양적격 있는 연고권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연고권에 따른 토지의 분양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를 취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연고권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분양대상자 ...
제422조 ...과하다고 할 것인데, 제3자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명의인 변경채무 자체를 승계함이 없이 단순히 그 명의를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 소정의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를 승계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인수참가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br/> [3]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54조, 제77조, 특허법 제99조, 제139조 제2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서비스표의 공유관계는 민법 제273조에 규정된 합유...
제40조 ... 판매하는 경우라 함은 판매되는 술을 청소년이 마실 것을 알면서 또는 심부름하는 청소년이 술을 마실 위험성이 있는데도 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록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징금부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반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술을 판매한 이상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
[1]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호에 규정된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이라 함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말하고, 같은 호에 규정된 '화해'라 함은 위와 같은 법률사건의 당사자 사이에서 서로 양보하도록 하여 그들 사이의 분쟁을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재판상 화해 뿐만 아니라 민법상 화해도 포함...
[1] 민법 제163조 제2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입원 치료 중에 환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청구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퇴원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br/>[2] 환자가 수술 후 후유...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은 위 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바, 헌법재판소 1998. 8. 27. 96헌가22 등 결정에서 입법자가 민법 제1026조 제2호를 개정할 때까지 동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원심이 동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위 법이 규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