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 보증금 합계 50억 원 단, 인테리어비용 합계 15억 원 지원 요망 월 전용, 공용 관리비는 전용 평당 3만 원 상한 부담 ○ 월 수수료 월 순매출액 합계 70억 원 이상 : 월 순매출액 × 7% 월 순매출액 합계 60억 원 이상 : 월 순매출액 × 6% 월 순매출액 합계 60억 원 미만 : 월 순매출액 × 5% ※순매출액 = 매출액 - 부가세 ※관리비와 카드수수료는 월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은 기준임 ※순매출액에서 에누리 및 상품교환권 매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3항에 정한 ‘증권 등의 시세를 고정시킬 목적’이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증권 등의 시세에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형성 및 고정시키거나 이미 형성된 시세를 고정시킬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목적이 동시에 존재하는지 및 그중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 되지 않고, 목적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며, ...
...<br/><br/>【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br/>【이 유】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br/>가. 원고의 지위 및 현황<br/> 원고, 소외 5 회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다. 원고, 소외 5 회사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br/>(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출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은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br/> 2) 피고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라 한다),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
이유 ...피고인 1과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는 2011. 3. 30. 카지노체험관 등 사업을 운영할 Core SPC 설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 피고인 1과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는 자본금 20억 원의 회사를 피고인 1 49%, 피고인 5(대판:피고인 4) 51%의 지분비율로 하여 설립한다. ㉡ 피고인 1과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는 유상증자가 종료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피고인 1 25%, 피고인 5(대판:피...
주문 .... 파생결합증권의 일종인 ‘소외 1 회사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 제289회’(이하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 또는 ‘이 사건 ELS’라 한다)를 발행하였는데, 그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br/> - 상품명 : 소외 1 회사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 제289회<br/> - 기초자산 : 소외 2 회사 보통주, 소외 3 은행 보통주 <br/> - 발행총액 : 198억 9,000만 원<br/> - 최초기준가격 : 2007. 8. 30...
...본상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건물과 구축물,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내용연수를 12년으로, 비품 등에 대하여는 내용연수를 5년으로 신고하였고, 원고가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이었다.<br/> (2) 원고는 2005. 3.경부터 2009. 3.경까지 피고에게 2004 사업연도 내지 2008 사업연도의 각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최초 자산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12년을 내용연수로 하여 감가상각...
...하상 퇴적토 준설 등으로 용수확보 및 지하수위 저하 방지, ② 중소규모 댐 건설로 지역적 물 부족 해소, ③ 농업용저수지 증고로 갈수기 지류 및 본류 유량 증대 등을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다.<br/> 다)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br/> 당초 2015년까지로 목표했던 “수영 가능한 좋은 물”(Ⅱ급수, BOD 3㎎/L)의 2012년 조기 달성을 위하여 오염도가 높은 34개 유역의 체계적 관리, 환경기초시설 방류기준 선진화, 353개의 T-P처리시...
주문 ...다.), ③ 공정계획표를 첨부하여 감리자 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모집공고’라 한다.)를 하면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총사업비를 3,803,716,876,000원으로, 감리대상(건축, 토목, 기계설비) 공사비를 513,224,432,000원으로, 감리비를 13,189,867,000원{감리대상 공사비 513,224,432,000원에 건설교통부고시인 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이하 ‘감리비지급기준’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요율 2.5...
... 주장 요지<br/> 가. 원고의 주장<br/>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도로 위에 설치된 이 사건 전주에 관하여만 점용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전주와 전주를 연결하는 이 사건 전선에 관하여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송전선, 배전선 등을 사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민법 제741조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1.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간의 이 사건 전선의 선하지 부분 도로 점용에 관하여 임료 ...
회답 ... 이 사건 정비구역의 전체 면적은 64,149.1㎡,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수는 354명(토지 등 소유자 312명)이고, 2008. 11. 28. 현재 이 사건 정비구역의 전체 면적은 64,186.1㎡,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수는 361명(토지 등 소유자 321명)이다.<br/> 마. 한편,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07. 11. 24. 개최된 총회에서 제1차 재건축결의 당시에 비해 구체적 비용분담기준의 제시 등 비용분...
...03,020,520원의 초과부과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br/>【이 유】1. 처분의 경위<br/>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 중장비 부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공장 내에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및 방지시설(이하 ‘이 사건 집진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설치신고를 하고 이를 가동하여 오고 있다. <br/> 나. 피고가 2007. 7. 24. 원고의 이 사건 집진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제2조 ... 실태<br/>가. 제약시장 현황<br/> 2006년 국내 의약품 생산 규모는 약 12조 3,620억 원으로 전체 GDP의 약 1.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완제의약품 생산 규모는 10조 5,475억 원, 원료의약품 생산규모는 8,993억 원, 의약외품 생산규모는 7,917억 원이다. 완제의약품 시장에 대해 살펴보면, 2006년 완제의약품 생산업체 수는 243개, 생산되는 품목수는 총 16,022개이며, 생산액을 기준으로 할 때 전문의약...
주문 ...008. 1. 7. 피고에게 신규 건조저장시설(DSC ; Drying Storage Center, 이하 이 사건 건조저장시설이라 한다) 사업자 인정 신청을 하였다. <br/> 나. 피고는 2008. 4. 21. 원고에 대하여, 농림사업실시규정(2007. 12. 28. 훈령 제1291호, 이하 ’이 사건 훈령‘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이하 ’이 사건 지침서‘라 한다)가 정한 신규 DSC 사업자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
제15조 ...50,000주에 이르게 된다)를 취득·보유하는 것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br/> 나. 금감위의 론스타에 대한 적격성 심사<br/> (1) 론스타, 코메르츠뱅크, 한국수출입은행 등 외환은행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주주들은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요건 충족 여부를 매반기에 정기적으로 심사받도록 규정한 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본문에 따라 금감원에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을 기준시점으로 하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요건( 은행...
제2조 ...수방식에 의한다.<br/> (나) 매입대금의 지급(제4조)<br/> ① 매입대금(이하 ‘최초 매입대금’이라 한다)은 원고가 대한종금에게 1997. 11. 29.까지 지급하기로 한다.<br/> ② 제1항의 최초 매입대금은 현금 30%, 채권 70%로 지급한다.<br/> ③ 제2항의 채권은 만기 3년으로 하고, 발행금리는 대금지급일 3일전의 산업금융채권 3년 이표채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br/> ④ 원고는 대한종금에게 제3항의 발행금리와 대금지급...
...송을 제기하였다가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이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br/>마. 위 취소소송의 항소심( 이 법원 99누3904호)이 계속 중이던 1999. 12. 말경 감사원은 전체공정이 23퍼센트 가량 진행된 상태의 희야하수처리장 증설공장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희야하수처리장 부근인 온산읍에 있는 시설용량 ‘150,000㎥/일’의 온산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 유입량이 시설용량의 23.3퍼센트에 불과(2011년 기준 유입량 추...
...을 지급하라.<br/>3. 원고(반소피고)는 별지 목록 2 기재 피고(반소원고)들에게<br/>가. 별지 목록 2 기재 금액 및 2002. 2. 15. 부터 2003. 10. 2.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br/>나. 부평-신월 간 경인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별지 목록 2 기재 피고(반소원고)들의 주택을 기준으로 65dB(A) 이상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br...
...<br/>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열연코일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냉연강판시장에서 <br/>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냉연강판 생산에 필수원료인 열연코일을 부당하게 공급 거절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행위를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3항 제3호,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심사기준(2000. 9. 8. 피고의 고시 제2000-6호로 제정, 이...
이 사건 건물은 냉·난방 및 조명 부분만 중앙에서 제어·관리되고 있을 뿐, 나머지 부분은 개별적으로 제어·관리되고 있으며, 전체가 종합적·유기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위 고시 소정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