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997건의 결과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1]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
제66조 ...5부해203호),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20. 원고의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br/> 4) 원고는 2015. 8. 11. 피고를 관리소장으로 복직시켰다.<br/> 나. 피고에 대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데에 대한 금원 지급 등<br/> 원고는 피고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2015. 5. 27.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br/> [2] 택시회사와 일용 대무기사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 및 위 대무기사들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위 대무기사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본 원심의 ...
【피 고 인】 피고인<br/>【항 소 인】 검사<br/>【검 사】 김병문(기소), 홍용화(공판)<br/>【변 호 인】 법무법인 삼우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고단3355 판결<br/>【주 문】<br/>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br/><br/>【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br/> 근로감독관의 이중적 지위, 근로기준법 등 현행 노동관계법령에서 행정구제와 형사처벌을 구분하고 있는 점, 수사...
제2조 ...재량이 인정되는 사실, ② 방송연기자 중에는 등급을 적용받아 출연료 지급기준표에 따라 출연료가 지급되는 연기자뿐 아니라 참가인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출연료를 결정하고 출연계약서를 작성한 후 방송에 출연하는 자유계약 연기자가 있는 사실, ③ 방송연기자들은 출연료 이외에 참여한 방송프로그램의 판매나 재방송에 따른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사실, ④ 참가인과 방송연기자와의 출연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나 휴게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바,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 수령한 금원을 확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사고 이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br/> [2] 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피해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
[1]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가입하고 자신의 부당노동행위를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 위반죄와 같은 법 제113조 제1호, 제107조 제2항 위반죄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위반죄를 인정한 후 위 각 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한 사례. <br/>[2]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의 예고 내지는 해고예고수당을...
제35조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이지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게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br/>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서 규정한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반수 이상이라는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로서, 그 중...
(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
...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 <br/>【이 유】1. 처분의 경위<br/> 가. 원고는 주식회사 경한석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06. 12. 28.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 중인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을 위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 제5항 소정의 업무상 질병 이환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에 따라 산정된 69,242원 94전이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산정된 56,9...
가.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연퇴직처분이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에서 당연퇴직사유에 ...
제9조 ...입법 취지에 기간제근로자의 기대권에 관한 법리를 더하여 살펴보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
...조수당 청구<br/>가. 원고들의 주장<br/> 피고는 운전직 공무원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에게는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직급보조수당을 지급하면서도, 이들과 동일 ·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원고들에게는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직급보조수당(위 네 수당을 이하 ‘제수당’이라 한다)을 (가족수당, 직급보조수당의 경우 2014. 1.이후부터)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6조를...
...리동 2층 대회의실(세미나실)로 복귀하라는 취지의 업무복귀명령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1. 8. 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법원에서의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2011. 8. 22. 직장폐쇄가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br/> 바. 징계절차의 진행<br/> 1) 제1차 징계처분<br/> 가) 피고는 위 2011카합131호 가처분사건의 계속 중이던 2011. 7. 26. 근로자들의 복귀 일자를 기준으로 징계 차수를 구분하여 ...
...와 달리 지급일 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는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 [3]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
제25조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유족위로금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의 산정 기준에 따라야 한다. 결국 이 사건에서 유족위로금과 유족급여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 및 그 산정 사유 발생일은 내용적으로 유족급여의 그것으로 수렴된다.<br/> 나. 유족급여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br/> ⑴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br/>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5....
당시의 대표이사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종업원들의 인건비로 계상되거나 매출누락된 수익을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자신들에게 현실로 귀속시킨 것이라고 인정하거나 이를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익이 당시 대표이사들에게 현실로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각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甲 등이 乙 주식회사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던 중 乙 회사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다른 채권추심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乙 회사가 甲 등과 재계약 규정 등을 삭제하는 등으로 계약서 양식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계약서 양식이 변경된 이후에도 채권추심원들과 재계약을 하면서 종전의 계약서를 사용하기도 하고 변경된 ...
[1]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 취지 <br/>[2] 위탁교육훈련 후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교육비용 또는 교육기간 중의 임금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의 효력<br/>[3] 해외파견근무 후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해외근무를 위하여 회사가 지출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의 효력(무효)<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