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이미 제조품목허가와 약가 등재를 마친 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원료 수입 사실을 신고한 시점을 ‘허가변경 시점’으로 보고 그 시점에 약가 등재를 신청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
...등 외관상 정상적인 복권이 아니라고 여겨질 정도의 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인쇄업자의 실수로 게임데이터가 한 칸씩 밀려서 인쇄되었다거나 내부의 인쇄지침에 맞지 않게 인쇄되어 나올 수 없는 당첨금이 발생한 경우 등 단지 복권발행업무 관련자만 알 수 있는 내부적인 인쇄 오류로서 외관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br/>[2] 즉석식 복권 “스피또 2000”의 세부당첨기준에서 복권면에 인쇄된 검증번호와 제조업체가 제공한 ...
제2조 ...사의 컨테이너를 보관·관리하기 위한 시설인 컨테이너 전용장치장(Container Yard, 이하 ‘CY’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선사의 컨테이너 물량을 유치하여 자기차량, 위수탁 차량 또는 협력운송회사에 운송을 위탁하고 이에 대한 운임을 받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br/> 〈표 1〉 원고들 및 소외회사들의 일반현황<br/> (2004년 기준, 단위 : 백만 원)<br/>원고설립일자본금매출...
...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br/> 가. 원고의 일반현황<br/> 원고는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며, 원고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br/> 〈표 1〉 원고의 일반현황<br/> (2005년 12월말 기준, 단위: ...
제57조 ...인 조합이 따로 정한다.<br/> 제7조(건축시설물의 분양기준)<br/> 가.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br/> ① 조합원 희망 분양신청평형에 따라 새로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함을 원칙으로 하되, 1조합원에 1주택을 공급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관사, 법인 소유의 근로자 숙소에 대하여는 종전의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br/> 나. 평형 및 동·호...
...1,850,000,000원 － 취득가액 442,567,243원 － 필요경비 13,938,400원} 중 고가주택(주택 및 이에 부수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것)에 해당하는 양도차익 941,550,241원{＝1,393,494,357원 × (1,850,000,000원－600,000,000원) / 1,850,000,000원}에서 기존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공제율 50%{1세대 1주택으로서 보유기...
...용되었고, 1993. 3. 1.에 이르러 임기를 3년간으로 정하여 재임용되어 1996. 2. 29.까지 6년간 위 대학교에서 조교수로 근무하였다.<br/> 2. 그런데 원고는 위 재임용 기간 중인 1995. 4. 및 1995. 10. 성균관대학교의 부교수 승진대상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부교수 승진임용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산하 연구실적 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연구실적이 승진 평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
구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 2]에서 규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매각가격(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위반하여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한정 무효)<br/>
원칙적으로 식육에서는 식중독균이 검출되어서는 안되지만, 예외적으로 제조·가공용 원료로 공급되는 식육의 경우에는 식중독균이 검출되어도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부적합한 것은 아니고, 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취지가 제조·가공용 원료는 어차피 미생물 제어 공정을 통하여 미생물이 사멸될 것을 염두에 두고 식중독균이 검출되더라도 이를 허용하는 것이라면, 일반인들에게 조리용 원료로 판매한 잡육에서 검출된 크렙실라균,...
[1]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위원회로부터 승인장을 교부받을 때 비로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의 확정적인 지위를 취득하게 되므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승인장 교부처분은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의 성질을 갖는 설권적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한편 승인대상자로 결정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아직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의 확정적인 지위를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승인신청 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이행하기만 하면 승인장을 교부받아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될 수 있는 ...
[1]국민건강보험법령에 근거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고시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요양기관에 약제비용을 지급하는 일반적 지급기준이지만, 특정 약제에 대하여 구체적 한계금액을 설정하고, 행정청의 특별한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적용되며, 상한금액의 변동이 곧바로 가입자 및 요양기관이 상환받을 수 있는 약제비용의 변동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일반 처분의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br/>[2]제약...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 소정의 숙박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바, 이러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자체단체의 조례의 의하여 준농림지역 내의 건축제한지역이라는 구체적인 취지의 지정·고시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박시설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0. 5. 1.) 제3항은 1990. 9. 1.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의 산식을 규정한 것으로서 '토지등급가격' 대신 '과세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의 시행 당시 적용되던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에 의하면 과세시가표준액은 매...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의 부동산 거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면 계산상 양도차익이 없는 것이 분명하지만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규정들이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노린 단기투기행위를 규제하려는 ...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일괄하여 의뢰한 경우, 전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는 방법<br/>
제1조 ...주택용 전력의 사용자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를 판단할 때는 이와 같은 기본공급약관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br/> [3] 구 전기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사업법’이라고 한다) 등에 의하면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의 내용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지식경제부장관이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2012....
...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의 ‘종전 판단 기준’과 달리...
제326조 ...> 한편 법령이 개정 내지 폐지된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도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br/>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안철상의 별개의견] 종래 대법원판례의 법리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판단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의견이 ...
...1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8. 4. 대통령령 제3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의 체계와 입법 목적 및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와 구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2020. 1. 2.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
[1]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더라도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내용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따라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br/>[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될 전기설비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각 설비를 제작·납품하였는데, 계약상 기술규격인 IEEE 383-2003 기준에 따른 케이블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