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1]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경우, 유류분액을 산정하는 방법 / 부담부유증의 경우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유증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시) 및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 <br/>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의사의 합치’의 정도<br/> [2] 근로자가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를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정한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
제63조 ...같은 회생절차 종료로 인하여 수익채권의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익채권은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2015. 11. 27.로부터 상사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한 2020. 11. 27. 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다.<br/> 나) 신탁법 제63조 제3항은 소멸시효의 정지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의 기본 법리,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무한정 연장하게 되는 불합리함을 방지할 ...
제420조 ...정<br/> 2) 결정 금액 <br/> 1,500만 원 <br/> 사. 소결론<br/>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133,140원(= 84,146,564원 - 1,013,424원 + 1,500만 원) 및 그 중 제1심이 인정한 89,439,2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0. 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8.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이 수개월간 그 결과가 무익할 것으로 알거나 믿고서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였다고는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이 사건 사이트의 평판시스템에 모종의 위험을 가하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데에서 그치고, 그 활동의 결과로 인해 원고에게 실제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br/> (2) 종북 관련 발언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br/> (가) 관련 법리<br/> 민법상 불법행위...
제10조 ...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차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를 제한적 열거사유로 엄격하게 규제하는 위와 같은 강행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약정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br/> ③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에 규정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권은 임차인의 의사에 행사의 자유가 맡겨져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6조 ...을 지급하였다. <br/> 다. 원고는 2021. 2. 10. 피고에게 ‘피고가 피고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인 (시스템명 생략) 기획 및 설계와 디자인 업무 수행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의 과업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1항 1호 또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이유 ...승급이 되어 온 사실, 위 직급과 호봉에 따라 원고가 2020. 4. 4.부터 2021. 9. 24.까지 피고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이 별지 1) 급여표의 기재와 같이 92,792,973원인 사실은 갑 제2,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br/> 그리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
[다수의견] 종래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67조가 신설되기 전에도 실체상 존재하는 담보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나 그 후 경매 과정에서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신력을 인정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등으로 경매절차가 취소되지 않고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경매는 유효하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해 왔다.<br/>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67조가 신설된 후에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였다. 즉,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
제252조 ...라 변경된다’고 정하고 있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결정 시 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 소멸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등 참조).<br/> 민법상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을 ...
...리츠 운전자보험 M-DRIVE1510’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억 원 × 상속지분 3/9, 원 미만 버림],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각 22,222,222원(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억 원 × 상속지분 2/9)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일인 2019. 7. 12.부터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2.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
제75조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등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반환 가산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진다. 반환 가산금에 관한 국유재산법 제75조는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
[1]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따라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이는 늦어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물상대위권자의 권리행사 방법과 시한을 제한하는 취지는 물상대위의...
[1]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5항의 취지<br/> [2] 친양자 입양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br/>
이유 ...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843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의수탁자가 양자간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위 행위는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 이때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br/>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r/> 4)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공유자들 전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br/> 5) 따라서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br/>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br/>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br/>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
...관계 규정에다가 입주자저축의 법적 성격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기관은 청약저축이 해지되기 전에는 가입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br/> [2]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게 되고,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그 권리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를 준공유하게 된다.<br/>민법 제54...
[1]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 여부에 관한 주장 및 판단<br/>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br/>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소유인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는 타인 소유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공로와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고, 주위토지인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를 통행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219조 제1항에 따라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