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장송곡 등을 반복적으로 재생·방송하는 방법으로 군청 소속 공무원 乙 및 군부대 소속 丙 등 군인 6인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丙 등 군인 4인의 피해자에게 급성스트레스반응, 이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상 소음기준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고, 공무집행방해죄의 ...
[1]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국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그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어야만 한다.<br/>[2] 공무원연금공단이 공익법무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甲 등에 대하여 퇴직일시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보수 관계 법령 등에 근거가 없는 특정업무경비가...
... 이전에 따른 휴업기간은 제1심 법원보조감정결과와 같이 총 18개월(= 이전·설치에 필요한 기간 6개월 + 시운전 기간 12개월)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br/>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은 휴업기간을 원칙적으로 3개월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고, 휴업기간...
제12조 ...서 사업의 개요와 시설·장비 설치 내역을 기재한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와 함께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기술능력·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 포함)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21조 제1항, 규칙 제12조 제2항). 시·도지사는 서류를 제출받아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상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
산세 과세표준은 취득세와 달리 거래가격 기준이 아니며, 공매는 특성상 저가에 낙찰되는 경우가 있고,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반영함으로서 어느 정도 시가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후 출소한 甲 등이 혼거실 등에 과밀수용되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성인 남성인 甲 등의 경우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2㎡에 미달한 경우에...
...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27. 기각결정을 받았다.<br/>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br/>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br/> 가. 원고의 주장 <br/> 1) 원고와 공단은 KVER 사업의 근거 법령인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에 따라 정부가 원고의 감축실적을 구매하는 형식을 ...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제21조 ...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통칭하여 ‘과징금 등 처분’이라 한다)의 근거 규정을 두고 이와 별도로 제22조의2에서 자진신고 등에 따른 감면신청과 관련한 처분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자진신고 감면을 인정할 것인지는 부당공동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공정거래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한 시정조치의 내용과 과징금 산정 기준에 따른 과징금액이 결정된 다음,...
제6조 ...23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구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5. 10. 12. 경기도성남시조례 제2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별표 1]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부지매입비를 ‘㎡당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이하 ‘조례 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다. 이는 위 법령 규정에...
제26조의2 ...로서 법령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br/> 2)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 조항에 불과하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의 위 조항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 <br/> 3) 건설업자 등이 산출내역서를 계상하고 발주자가 지급하는 건강보험료 등은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여...
제217조 ...]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고통을 받는 경우에 이웃 거주자에게 인용의무가 있는지는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도로소음이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고 한다)를 넘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종류와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
... 출자전환되었고, 2014. 3. 25. 다시 발행주식 5주당 1주로 주식병합(단주는 무상소각)이 이루어졌다.<br/> 3) 피고 2 회사 발행주식의 시가는 283원으로 거래정지된 후 출자전환 신주의 상장일인 2014. 6. 20. 1,415원으로 거래가 재개되었으나 당일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하여 1,205원으로 마감되었고, 이후 줄곧 하락하여 2014. 7. 1.까지 종가기준 747원까지 하락하였다.<br/> 바. 이 사건 집단소송의 소 제기 ...
주문 ... 사건 합병’이라고 한다)을 하고 그 무렵 합병등기를 마쳤다.<br/> 나. 원고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7 제1항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6조의12 제1항, 제3항에 따라 평가기준일(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및 합...
...국장 공소외 27에게 전달한(3회 800만)의 자금원 제출, 피고인 1 정치후원금 입금 사실 인식 여부에 대한 증거, 공소외 4가 공소외 27을 통하여 피의자 피고인 1에게 3회 800만 원 전달에 대한 공소외 4·공소외 27의 통화내역·발신기지국 등 동선 확인, 2014. 12. 19.자 후원금 관련 통신내역 확인 보고, 피고인 1이 공소외 4를 위하여 공소외 20 금융위원회 국장에게 신용보증기금 기업 보증 기준 변경을 부탁하였다는 공소외 4...
제74조의2 .... 대법원규칙 제2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명예퇴직수당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4조 [별표 1]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 중에서 일정한 심사를 거쳐 피고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 비로소 지급될 수 있지만,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법관에 대하여 지급할 수당액은 명예퇴직수당규칙 제4조 [별표 1]에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위 법관...
...방을 구하지 못하여 이 사건 CP를 신탁재산에서 편출하지 못하였다.<br/> 라. 이 사건 CP의 신용평가등급과 관련된 정황 <br/> 1) 신용평가의 구분 및 유효기간 <br/> CP에 대한 신용평가는 크게 본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된다. 본평가는 평가대상기업과 신용평가회사 사이의 약정에 따라 최초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의미하고, 정기평가는 본평가 이후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 내에 반기결산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의...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과 이에 근거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에 관한 규정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 법령의 규정이 허가관청에 법령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의 효력 및 허가관청이 위임 범위 내에서 허가기준을 정한 경우, 허가기준의 효력...
제26조 ...성원 사업자들로 하여금 휴업을 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4. 7. 7. 전원회의 의결 제2014-146호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br/>2) 과징금의 산정<br/>가) 산정기준<br/> 원고의 법 위반행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Ⅱ. ...
제134조의5 ...5월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신용사업, 경제사업의 부실액은 신용사업계정에서, 공제사업 부실액은 공제사업계정에서 지원하여 왔다.? ③ 그러나 경제사업 부실액에 대한 지원은 신용사업계정 뿐만 아니라 공제사업계정에서 이를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신용사업계정에서만 경제사업 부실액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④ 따라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규정 제64조에서 규정한 기금의 공통경비인 ‘관리기관운영비의 기금계정별 배분기준’을 준용하여, 경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