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인 토지의 관리방법으로서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그 부분을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는 소수지분권자의 지분만큼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얻는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자기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리(민법 제263조)가 침해되었기 때문이다.<br/>
...사 소외 6, 소외 4, 소외 7에게 있었으므로, 원고는 퇴임이사로서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br/>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외이사 소외 6, 소외 4, 소외 7은 처음부터 사외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등은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하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
...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br/> 2. 항소취지<br/>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br/>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3~4행의 “공소사실을”을 “주위적 공소사실(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공소사실)을”로 고치고, 제6면 제2~13행을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후순위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소극)<br/>
사업시행자가 무상양도 공공시설을 취득하는 시기는「산업입지법」제26조제4항에 따른 사업 준공인가일이며, 이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통지를 한 때의 시가표준액임.
소송사건에서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1조 참조). 해당 소송에서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을 전제로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으면 이러한 이해관계가 인정된다.<br/>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
이유 ...신청인의 명의개서청구를 거절하고 명의개서 의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신청인의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신청인은 실질주주로서 사건본인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br/> 4) 사건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br/> 가) 주장 요지<br/> 사건본인은 이 사건 합의가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내용의 합의를 하도록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4조...
[1]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와 경위,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
[1] 상법 제59조는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계약에 대해서는 유질약정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상법은 유질약정이 체결된 경우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질약정이 포함된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는 원칙적으로 질권설정계약에서...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 이행인수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리금이 늘어났다면 그 원리금이 매수인의 이행인수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br/>[2]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
[1] 민법 제2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에 관하여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신의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
...따라서,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는 각 52,766,006원[= 집행대상 추심금 187,688,369원 × 62,562,789원 ÷ {(62,562,789원 × 3) + 34,847,0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2019가단244786)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8.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24.까지는 민법...
...이 사건 토지는 본래 망인 소유였고(1978. 7. 8.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 사건 건물은 망인이 1977.경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상속하여 2006. 3. 2.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br/> 이 사건 토지가 소외 8, 소외 9 등을 거쳐 원고에게 이전되었는바,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고, 이는 민법 제283조에 기한 지상권...
...판단<br/> 피고는 원고 3에 대한 1,2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으로 원고 3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예상매출액 산정서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허위의 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 3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피고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 항변은 민법 ...
[1]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관하여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정한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권리 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권리를 행사하거나 권리 행사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비교하여 권리 행사가 사회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정도로 막대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입히게 한다거나 권리 행사로 말미암아 사회질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목적물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의 범위(=최고액의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 / 공동근저당권의 목적인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최고액의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제420조 ...고치는 부분<br/>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에서 제10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그 이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br/>『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21. 9.에 이르러 같은 달 20일이 아닌 22일에 약정에 따른 분납액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고(민법...
...> 2) 인정금액 : 60,000,000원<br/>자. 소결론<br/> 피고는 원고에게 509,906,490원(= 재산상 손해액 449,906,490원 + 위자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1.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甲 회사가 乙 회사의 상환주식을 인수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는 위 주식 발행 이후 신주 또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甲 회사에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甲 회사가 위 주식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는데, 위 주식 발행 이후 乙 회사가 甲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신주를 발행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위 주식의 ...
...이 사건 건물 나동 내부에 있던 팔레트로 튀는 바람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br/> 2) 나아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 내지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민법 제757조),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