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별표 2] 제7호에서 플라스틱제품의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을 아무런 제한 없이 그 수입가만을 기준으로 한 것은, 합성수지 투입량을 기준으로 한 제조업자에 비하여 과도하게 차등을 둔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 중 ‘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0.7%’ 부분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
...고의 지위 및 일반 현황<br/> 원고는 인터넷쇼핑몰 ‘G마켓’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소정의 통신판매중개를 영업으로 하고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소정의 사업자이며, 그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br/>〈표 1〉 원고의 일반현황<br/>(2005. 12.말 기준,...
[1] 일조이익은 어떤 사람이 특정 토지나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곧바로 취득하는 권리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해건물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이래 특정 정도의 일조량을 누리면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생활이익이 피해자들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토지의 소유자들을 비롯한 제3자들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호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준에 이르러야 비로소 인정되는 상대적인 이익이다.<br/>[2]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피해건물의...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5. 12. 7. 법률 제7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
신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인 구주식의 취득가액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구주식을 반납하고 그 대신 신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생긴 구주식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자산의 평가차손에 불과하여 합병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손실이 아직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자의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구주식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업무무관 지급이자를 계산하여 손금에 불산입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 10호증, 을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br/> 가. 당사자의 지위 <br/> 원고는 공동 주택인 서울 서초구 반포1동 30-2 삼호가든 1, 2차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들이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부녀회 회장이다.<br/> 나. 이 사건「부녀회 운영기준」의 제정 경위 <br/> ⑴ 2003. 5. 2...
이유 ...<br/>［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 5］ 비고 제7호가 모법의 위임취지 및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4］ 피고인이 50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수입함에 있어, 배출가스허용기준 등을 규제하는 주무관청인 환경부가 아닌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여 회신을...
이유 ...처분이라 한다).<br/> (1) 이 사건 부지는 산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구분상 보전(임업용)산지로서 산정상부에 위치한다. <br/> (2) 관련 법령 및 산림청 고시에 의하면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는 당해 산지의 표고 100분의 50 미만에 위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부지가 위치한 산지의 최저 표고점은 100미터, 최고 표고점은 223미터이고, 이 사건 부지는 그 표고가 170~195미터로 산자락 하단부의 표고를 기준으로 산정부와...
이유 ...인 공소외 21 회사의 입장에서 피고인 3의 보고에 응할지 여부, 응한다면 구체적으로 매도할 주식의 수, 매도가격, 매도시기, 매도방법(장내에서 매도할 것인지, 장외에서 매도할 것인지), 장외에서 매도할 경우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나아가 위 자사주의 취득가액 및 장부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위 자사주 중에는 피고인 1로부터 순자산가치 및 순수익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 평가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
[1] 일조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 및 피해건물의 용도,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 및 인·허가관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당사자의 교섭에 있어서의 성의, 기업의 도산 위험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그 중 일조방해의 정도만으로 수인한도의 기준을 일응 제시한다면 건축법령의 ...
제7조 ...제1항의 원고 명의의 제반 영업행위는 피고 1이 취급한 화물의 제반 운임 수입금 매출신고, 영업소 간판제작, 화물운송장 사용, 명함 인쇄, 홍보물 사용, 기타 영업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원고의 명의로 하는 것을 말한다(제2항). 피고 1은 신규거래처 계약지침, 운임율 준수, 대량화물 운임확정 등 원고의 제반 영업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항). <br/> (라) 제8조(매출수입금 신고 및 운임배분기준) : 피고 1은 위탁영업소에서 취급한 제반...
[1] 법령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허가관청)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는, 당해 법률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고, 허가관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범위 내에서 허가기준을 정하였다...
저유조는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에 해당함과 아울러, 지방세법 제2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저유장의 일종으로서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이 1996. 12. 30. 전문 개정되면서 현행법상에는 종래와는 달리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아무런 위임 규정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이 1998. 12. 31. 개정되면서 감정가액이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감정시기에 관한 엄격한 제한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하게 되었는바, 상속이나 증여 개시일 현재 아직 당해...
...조,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법률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3 제1항을 종합하면, 리스계약을 둘러싼 조세법률관계는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한 리스회계처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율된다고 할 것인바, 위 기준에...
조세법규는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원칙인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5항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 국세청장이당해자산에대하여최초로고로고시한기준시가 x 취득당시의과세시가표준액 / 당해재산에대한국세청장의최초의기준시가고시당시의과세시가표준액 '의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부설주차장의 최소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골프연습장의 타석이란 그것이 건축법 및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것인 이상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타석수에 관계 없이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타석수를 의미한다. <br/>
토지가 대산배후도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자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의 현황을 공장용지로 보고 1992년도분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토지가 전,답,임야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하여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과도 모순된다고 주장하나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부과하는 것이고, 토지가 도시계획구...
...험 실시기관인 행정청을 보조하여 위 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고, 따라서 그 심의사항이나 회의절차에 관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도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br/>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항은 감정평가사시험의 합격기준으로 절대평가제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청이 ...
자동차보험회사의 보험약관이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이 확립된 판례나 재판실무관행과는 동떨어져 있어 결과적으로 불공정하다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비추어,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측과 합의를 함에 있어 위 보험약관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손해배상을 하였더라도 그 합의금액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될 손해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 초과부분의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