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 ‘연평건설’란 기재 가설자재 외에 원고가 연평건설에 가설자재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갑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당초 연평건설에 가설자재 일부를 매도하기로 하였다가, 2017. 2.경 연평건설과, 위 가설자재 일부를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br/> (나) 또한, 민법 제249조에 따르면,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상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지 않고, 면책결정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즉,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 하더라도, 변제계획 자체로 권리변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형성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변제계획에서 정하여진 변제기간 동안 정해진 변제율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추후 면책신청절차를 통...
제52조 ... 세액 70,724,128원에 대하여 2019.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0. 7.까지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에서 정한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2.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 무리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br/>[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소외 5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br/>2. 판단<br/> 가.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br/>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유전자검사에 의하면, 원고들과 망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br/> 가. 원고 2와 망인 사이의 친생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br/>민법 제...
[다수의견]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행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행위 자체를 하는 회사의 기관이다. 회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관을 통해 결정한 의사를 대표이사를 통해 실현하며, 대표이사의 행위는 곧 회사의 행위가 된다. 상법은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상법 제389조 제...
...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당사자의 주장<br/>가. 원고<br/> 이 사건 사진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촬영계약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야 하나 이 사건 사진사용에는 원고의 동의가 없어 피고가 촬영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촬영계약을 해지하거나, 민법 제603조(소비대차의 반환시...
제45조의2 ...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2017. 9. 1.자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반환금에 의하여 ○○○ 및 △△△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변제된 금액 상당의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민법 제47...
...= 241,685,145원 × 2/3)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1에 대하여는 2016. 12. 31.부터, 원고 2에 대하여는 2016. 10. 31.부터, 원고 3에 대하여는 2016. 12.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이유 ...로부터 이를 기증받은 적도 없다. 또한 피고 제천시가 (상호 3 생략)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주의·감독해야할 의무나 지위에 있지 않고, 단지 이 사건 3 노래비가 설치된 토지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적극적으로 위 클럽의 이 사건 3 노래비 설치 등 저작권 침해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방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br/>(2) 관련 법리<br/>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
[1] 민법 제470조에서 정한 ‘채권의 준점유자’의 의미 및 준점유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인 선의 및 무과실의 의미<br/>[2] 비법인사단에서 임기 만료된 대표자에게 후임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 <br/>
제7조 ...업의 시행방식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이를 기초로 한 이전고시에 관한 조항 등은 물론 그 밖의 세부적인 구 도시정비법의 절차나 방식에 관한 규정들 역시 배제되며,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행정청의 관여는 종료되고 조합원은 이로써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하며, 재건축조합의 운영과 조합원 사이의 권리분배 및 신축된 건물 또는 대지의 소유권이전방식 등은 일반 민법 등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다.<br/>[2] 재건축조합이 구 ...
...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br/>3.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br/> 가. 피고의 주장<br/> 원고는 성인이 된 2013. 4. 2.부터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19. 5. 17.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br/> 나. 판단<br/> 1) 민법...
[1]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는 독립된 하나의 소송물로서 소송상 일체로 취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br/>[2]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ㆍ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로 인한 노동...
...원(= 8,822,742원 + 1,534,890원 + 3,611,159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합계 9,312,525원(= 5,881,827원 + 1,023,260원 + 2,407,43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5.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5. 8.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1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
... 의무가 있고, 2) 원고 1에게 위 손해액 중 제1심법원이 인용한 113,796,635원, 원고 2, 원고 3에게 위 손해액 중 제1심법원이 인용한 74,197,757원에 대하여는 각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5. 2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1. 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
제6조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미혼모가정으로 본다 하여 원고 또는 그 자녀의 법률상 지위가 달라진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혼인의 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나아가 설령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무효 사유인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또는 민법 ...
제2조 ... 채권추심인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회사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실제로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에게는 피고의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다.<br/> (2)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바(민법 제689조 제1항), 원고들은 위임계약서 제9조 제1항에...
[1]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1]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와 경위,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
[1]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에 이의가 있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는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45조). 상법은 자본금감소의 무효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무효사유를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본금감소의 방법 또는 기타 절차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기타 법령ㆍ정관에 위반하거나 민법상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