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1]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제4항 등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br/>[2]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제4항 등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
...하여 노후화하고 그에 따라 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데 있으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준공된 후 20년 등’과 같은 일정기간의 경과는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이 정한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노후·불량화의 징표가 되는 여러 기준...
건축공사업을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친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관할 도지사가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서를 甲 회사의 변경 전 본점 소재지 등으로 송달하였다가 반송되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한 사안에서, 관할 도지사가 처분서를 甲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으로 송달하지 못하였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의 방법으로 한 송달 역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
제28조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br/> ② 소외 22 회사의 주식은 이 사건 교환계약 직후 EMF에 매도되었으므로,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br/> ③ 금융감독원의 감독 하에 구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소외 22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가치를 재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br/> (다) 평가기준일<br/>주식의 ...
...형제들에게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원고와 피고는 분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변론 종결 즈음 인천 신포동 상가는 임대된 상태로서 임대차보증금액은 5,700만 원이다. <br/> 5) 피고는 2008. 2. 20.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연금저축삼성골드연금에 가입하여 2009. 6. 29. 기준 400만 원을 납입하였는데, 당시를 기준으로 해약할 경우 2,70...
... 한다. 또한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 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 결과 전부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 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br/><br/><br/>[3]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 위법성의 판단 기준은 유해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인데, 수인한...
...공소외 1 은행 본점 구조화금융부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신탁상품의 설계 및 운용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2는 공소외 1 은행의 신탁부, 종합금융부, 구조화신탁팀, 구조화금융부에서 과장 및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구조화신탁상품의 설계 및 운용 업무, 공소외 1 은행 명의의 사용인감계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br/>공소외 1 은행의 내부규정에 의하면, 공소외 1 은행이 지급보증이나 채권양수 등의 여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내부 여신직무전결기준표에...
주상복합아파트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甲이 폐암으로 사망하자 甲의 남편이 ‘甲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甲이 약 7년 4개월 동안 건물 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 하루에 수 시간 이상 지하 주차장 내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거나 지하 주차장 내 휴게실에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취하는...
제52조 ... 또는 그로 인한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같은 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와 각호 1의 관계에 있는 자만이 특수관계자에...
제33조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br/> ②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수입 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른다....
...로써 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서 적시된 방송 보도가 어떠한 내용인지 일반 시청자가 방송 보도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보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한 후 그 보도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와 명예훼손 및 업무...
제11조의2 ...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이른바 OEM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고 즉시 이를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소외 4 회사와의 상호 합의하에 세금계산서 교부하였는바, 피고인들 운영의 공소외 2 회사로서는 공소외 4 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재무제표상 매출로 계상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과...
...자 선정 절차’는 그 핵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인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주택재건축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종국적으로 그 피해가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므로,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공정성·적정성을 전제로 한 엄격한 관계 법령의 준수가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 있어서 ‘공정성’이란 적어도 입찰참여 대상자에게 동일한 기준...
제3조 ...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서의 운영은 공공 안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SOFA협정의 합의의사록 제3조 제2항은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1953년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대한민국에서의 방위활동과 관련하여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한다. 합중국 정부는 자연환경 및 인간건강의 보호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할 것을 공약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대한민...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4항 단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그 확인한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br/>
제1 법률조항은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이 사건 제1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위헌법률제청신청 중 제1 법률조항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나, 개발사업 시행 후 그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이미 개발에 대한 기대 등으로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지가가 상승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개발사업 시행 후의 실제 매입가에서 정상지가상승분을 감하는 방법에 의하여는 개발이익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1]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5 제2항에 정한 주민소송 중 손해배상이행청구소송의 경우에는 통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마찬가지로 그 성립요건으로서 위법성, 고의·과실,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등이 필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직원의 재무회계행위에 위법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 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소송에 의한 추급이 ...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 체결시 회원에게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기로 하였다가 후에 그 제공 비율을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사안에서, 이에 관한 변경 권한이 신용카드회사에게 미리 유보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신용카드회사는 변경전 비율로 계산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한 사례.<br/>
제103조 ...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하여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교육부고시(1997. 12. 30. 제1997-15호)는 구 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 교육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초·중등학교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초·중등학교에서 편성,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일반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내려진 것으...
제5조 ... 이하 같다), 건설 및 용역을 수출하거나 국내 공급하고자 하는 자<br/> 2. 제3장(내국신용장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공급(수탁가공 포함,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br/> 3.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한 방식에 의한 수출 또는 공급실적(이하 ‘수출실적’이라 한다)이 있는 자로서 동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br/> (5) 제6조(융자금의 구분)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