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에 대하여 이혼 당사자 간에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사항을 정한다(민법 제837조, ...
[1]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그 밖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br/>다. 소결론<br/> 따라서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1은 20,000,000원, 피고 2는 피고 1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0. 3.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인 피고인이, 위 조합이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사로 선정한 甲 건설회사의 신용도가 낮아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된 데 불만을 품고 甲 회사의 현장 책임자 乙이 기르는 개[犬, 진도견]의 목줄을 발로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먹 또는 각목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고 목과 머리를 밟는 방법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어 학대하였다고 하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br/> 범행 경위와 동기가 견주(犬主)에 대한 보복 또는 원한...
...를 같은 일자 피고에 대한 변제내역(별지2 순번 31번)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주장 자체로 모순된다].<br/> 라. 부당이득반환 범위<br/> 원고와 피고, 소외 3 사이의 대여 및 그에 대한 변제가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제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에 충당할 채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이를 지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증명이 없으므로, 원고가 변제한 돈은 민법 제477조, 제479조가 정한 ...
...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추를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유추적용을 긍정할 수는 없다.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비로소 유추적용을 인정할 수 있다.<br/> [2] 원래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되는 부종성을 가지는데(민법 제430조), ...
...<br/>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재단법인 대성재단은 359,184,193원, 피고 2는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br/>【이 유】1. 인정사실<br/> 가. 피고 재단법인 대성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의 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71조 ...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주민으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제139조 제1항에 근거한 위 수도급수 조례 제15조 제1항을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합법률적으로 해석하면, 위 수도급수 조례 조항의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울산광역시 주민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점, 지방자치법 제12조, 민법 제36조, 상법 ...
제6조 ...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4. 7. 15. 접수 제600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분양대금 및 위약금 합계 660,000,000원(600,000,000원 + 60,000,000원) 및 그 중 분양대금 600,000,000원에 대하여 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1]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63조).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성립한다.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br/> [2] 당...
[1]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피해자 등이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br/> [2] 甲을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 주민들이 한국전쟁 당시 국군과 경찰 등에 의해 ‘빨치산’, ‘통비분자’, ‘부역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비무장·무저항 상태에서 적법한 조사 절차 없이 살해되었는데, 甲의 유족인 乙 등이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전남...
[1] 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다.<br/> 그 후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제40조 ...2008. 7. 25.까지 위 사업에 제공된 사업구역 내 자신이 소유한 건축물에 거주하였다가 협의매수일 당일인 2008. 7. 25. 광명시 ○○동 소재 아파트로 이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416, 갑 제4호증의 175, 갑 제5호증의 354, 갑 제7호증의 123, 제8호증의 11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br/> 그러나 민법 제159조는 기간을 "일"로 정한 때에는 기...
...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5.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br/>【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br/>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2. 추가판단<br/> 피고는 임대차계약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민법 제65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어떠한 약...
치킨배달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광고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광고용역계약의 계약 기간이 두 달여 남은 때에 乙 회사에 곧 출시할 예정인 치킨 제품의 네이밍 등 광고용역을 의뢰하자, 乙 회사가 위 제품의 네이밍을 ‘(브랜드명 생략)’로 하는 TV 방송용 광고 콘티를 작성하여 甲 회사에 제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광고촬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구체적 설명 없이 위 제품의 출시와 광고촬영 일정을 연기하던 甲 회사가 기간만료를...
[1]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법을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 및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위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2] 甲이 오토바이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 있던 차량...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8조).<br/> 나. 위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1,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2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19. 11. 11.(민법 제157조에 따라 1개월의 휴지기간은 불출석한 변론기일 다음날부터 ...
...여 촉매제 19,268개의 가액 상당인 2,016,291,806원(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위 임치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2019. 3. 6.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3.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2호). 고객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품이 고장, 훼손(상품성능과 상관없는 외관 변색, 단순 오염 등은 제외)된 경우 고객은 회사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수리 및 부품 교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2호). 기타 상품의 A/S 및 담보책임에 관해서는 회사의 품질보증서에 따르며, 그 이외 사항은 민법 등 해당 관계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