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제7조 ...었다고 보아야 할 사정의 존부는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문제로 된 무면허운전의 목적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br/> [3]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서 대인배상의 보상 한도에 관하여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상하되, ...
제10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관한 별다른 예외규정이나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 시행일인 1990. 1. 1. 전에 개발사업의 인가를 받고 개발사업에 착수된 토지의 경우라 하더라도 개시시점지가는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으로서 부과개시시점으로 보는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토지의 개별공시지...
제10조 ...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기존택지의 소유자가 당해 택지를 같은 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개발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지, 같은 법 소정의 기간 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기존택지의 소유자가 법 시행 이후에 당해 택지를 취득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기준에 ...
[1]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br/>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행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
[1] 공장설립신고서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4. 7. 4. 대통령령 제14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1994. 12. 30. 통상산업부령 제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단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일 신고한 사항이 같은 법 소정의 입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면 같은 법에서 ...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관할 행정청이 운전면허의 취소 및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이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 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으로 보아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시행규칙의 기준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여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할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의 규정과 그 취지 및 당해 사건의 모든 정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
가.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그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br/>나. 규정형식상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제40조의5 ...는 건물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 구조별 가감산율의 크기나 참작의 정도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이는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구조의 다양한 요소를 법령에 일의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정한 건물의 구조에 관한 기준이 합리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기준이 재산의 가액에...
제56조 ....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항 제4호 및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56조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의3 제1항, 제2항의 문언과 체계,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배당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소득은 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에 구...
...br/>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 제7쪽 표의 순번 6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br/> 6망 소외 11980. 8. 11. 부산 동부경찰서에 연행되어 제39사단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고 제27사단 근로봉사대에서 강제노역을 하다 1980. 10. 5.경주...
제192조 ...고 및 납부를 완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납부’라 함).<br/> (3) 원고는 2020. 9. 28. 이 사건 횡령금 및 소외 11 급여 상당액 합계 5,203,315,517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신고·납부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 청구’라 함).<br/> 항목근로소득 총수입 금액종합소득 과세표준결정세액 2016년당초200,180,16...
<br/> 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조직범죄(보이스피싱)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의 내용 및 정도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현금수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사실이나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하고,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증명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범행 관련자들의 진술도 없는 경우, 피고인의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인정하는 방법<br/>
...관계를 이어가는 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소외 2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가 2022. 8.경부터는 공소외 2가 운영하는 △△△에서 근무한 점이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도 주장하나(변호인 2024. 3. 29. 제출 의견서 4면),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피해자의 근로는 생계...
제88조의4 ...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라고 규정한다. 그 문언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었다가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나 인출한 우리사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출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운 담당변호사 신동엽)<br/>【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유 담당변호사 김성진 외 1인)<br/>【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가합43098 판결<br/>【변론종결】2024. 3. 28.<br/>【주 문】<br/>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br/>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4.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br/>나. 피고<br/>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이 유】1. 기초사실<br/> 피고 소속 근로자인 원고가 20...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시기(=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및 그 손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다면 회생절차개시 당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어도 이를 회생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2]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
...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3430 판결 등 참조).<br/>2) 구체적인 판단<br/> 가)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채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로서 단순 업무에 해당하는 주...
[1]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은 그 특성에 따라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뜻에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