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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이 사건 소로써 ‘원천징수의무자인 피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을 위반하였기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과다하게 징수한 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청구취지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정년퇴직으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기에 조세특례제한법상 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툰다.<br/> 나. 판단<br/> 원고는 회사에서 퇴직함으로 인하여 근로복...
부정경쟁행위나 상표권 등 침해와 무관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또는 상표법 제110조 제3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뒤집어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추정을 뒤집기 위한 사유와 그 범위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침해자)<br/>
제30조 ... 생략)에 있는 ㈜금강CS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20. 3. 19. 17:25경 위 회사 공장동 건물 외벽에 설치된 재활용 박스를 모아두는 분리수거장 옆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당시는 위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불고 위 분리수거장에는 불이 붙기 쉬운 종이로 된 재활용 박스 등이 쌓여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위 회사 소속으로 평소 위 공장동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특히 위 회사의 공장동에 화재 등...
제30조 ...시 (주소 생략)에 있는 ㈜금강CS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20. 3. 19. 17:25경 위 회사 공장동 건물 외벽에 설치된 재활용 박스를 모아두는 분리수거장 옆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당시는 위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불고 위 분리수거장에는 불이 붙기 쉬운 종이로 된 재활용 박스 등이 쌓여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위 회사 소속으로 평소 위 공장동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특히 위 회사의 공장동에...
이유 ... 방침을 정하였다. <br/> 다) 2017. 8.경 □□중학교 태권도부 경기지도자 채용공고가 나왔고, 피고인 2가 채용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하였다.<br/> 라) 피고인 2가 2017. 12. 19.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1이 2018. 1. 8. △△체고 경기지도자 채용에 응시하였으며, 같은 날 △△체고 학교장은 교육청에 피고인 1을 경기지도자로 추천하였다. 피고인 1은 채용에 합격한 후 2018. 4. 2. 근로기간을 2018. 4. ...
...주문 기재와 같은 금액의 추징을 명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추징을 명한 부분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br/>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br/>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br/>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대중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에 끼치는 ...
이유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br/> ⑥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찰명 생략)사에서 행한 육체노동을 ‘울력’으로 생각하였다면 위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br/> ⑦ 조계종 승려들 중 절반 가까이는 월 급여(보시)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적장애 3급(6~8세의 지적 수준)이었던 피해자는 (사찰명 생략)사에 있는 동안 자신의 근로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운영 목적으로 감면받은 부동산을 소유자가 아닌 조합체(소유자가 구성원으로 포함)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했기 때문에 감면세액의 추징은 적법함<br/> 5. 제목
제5조의2 ...고 2015두505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인턴활동비의 지급에 있어 인턴들과의 고용계약 체결은 필수요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심이 해당 부분(원심판결서 제4면 제2행 내지 제8행)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적용되던 중소기업청의 창업인턴제 운영지침에서는 인턴활동비를 지급받을 중소기업과 인턴들과의 유효한 근로계약 체결을 인턴활동비의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84쪽),...
甲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전임연구원 乙은 상급자인 丙이 회식 자리에서 자신을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甲 대학교 인권센터에 신고하였는데, 甲 대학교 인권센터는 乙의 신고를 기각하였고, 甲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乙이 상급자인 丙으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乙에 대한 해고처분을 한 사안이다.<br/>乙이 신고한 丙의 행동에 관한 내용과 乙의 반응, 현장 상황에 대한 묘사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
[1]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및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甲과 乙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를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위 약관 조항에 대한 乙 회사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준비서면 등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가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재판상 자백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11.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br/>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br/>3. 소송 총비용 중 3/10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br/>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6, 원고 7, 원고 10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제2조 ...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br/>1. 경합범가중<br/>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br/>1. 추징<br/>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br/>【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한 기간이 약 5년으로 매우 길고, 피고인은 그 기간 동안 적법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서 근로를 하여 소득을 올렸다. 또한 피고...
제420조 ...명의대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그에 위반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병원의 경영위탁을 피고 재단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은 무효이다. <br/> 따라서 피고 재단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합계 359,184,193원(= 원고가 피고 재단 명의 계좌에 입금한 357,300,000원 ― 원고가 돌려받은 64,890,000원 + 원고가 피고 재단에 제공한 근로대가 상당액 ...
...공동원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부분은 항소 없이 확정되었다).<br/>【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br/>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r/>제1심판결문상 수정위치수정 전수정 후제13쪽 제10 내지 14행③ 원고는 2017. 2. 9. 1심 유죄 판결과 동시에 구속됨으로써 근로를 제공할 수 ...
...한다. 다수의 피고인들이 근무시간 중에 일반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매장 내에서 피켓을 들고 피해자 등을 계속 따라다니며 고성을 지르고 이를 카메라로 촬영한 것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 볼 수 있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적어도 피해자가 수행하던 현장점검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은 존재한다. 비록 피고인들이 대표이사 등에게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에 관하여 취합한 의견을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이라고 한다)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제1조). 문화재수리법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재의 소유자가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고(제5조 제1항 본문), 문화재수리업을 하려는 자는 ...
[1]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유예와 압류해제, 납세담보에 관한 규정의 체계와 문언 내용, 특히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은 세무서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체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체납처분 유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15조와 제17조에 규정된 징수유예도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점과의 균형 등에 비추어 보면,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 ...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이하 ‘근재보험’이라 한다)의 약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중 의무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해 전보되는 범위(이하 ‘산재보상분’이라고 한다)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은 산재보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정되므로, 보험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