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업무에 적합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한편, 구직자는 채용권자의 요구에 응하는 관계에 놓이게 된다. 특히 구직자는 다른 직장에 이미 채용이 되었거나 다른 직장에 쉽게 취업을 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권자의 질의나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으므로, 인력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근로계약 관계에서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관계보다 더 불안정한 상태에 놓...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2항, 제56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자로서 투자신탁에 관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켜야 할 지위에 있다. 투자자도 자산운용회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정보가 올바른 것이라고 믿고 그에 의존하여 투자...
피고인은 복권사업자인 甲 주식회사와 온라인복권(이하 ‘복권’이라 한다)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신이 직접 복권을 판매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건물 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乙이 복권을 판매하는 대신 乙에게 복권 판매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후 乙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복권을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乙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복권을 판매하였다고 하여 복권 및...
[1]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br/> [2] 甲은 유치원생이던 때에 乙이 피워놓은 불이 바지에 옮겨붙어 화염화상을 입었고, 이에 甲에게 발생한 외모 및 기능적 손실에 대한 향후치료비의 감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전제로 선행판결도 내려졌는데, 이후 甲이 골관절염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치료를 받게 되자 甲 등이 이는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제10조 ...00원을 공제한 1,163,469,000원]<br/>1. 가납명령(피고인 2)<br/>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br/>양형의 이유<br/>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br/>1. 불리한 정상들<br/> ○ 불법 도박사이트의 개설과 운영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
...이는바, 소외인이 자신의 계좌 사이에서 돈을 입·출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특별히 부림구매의 사외유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br/> 다)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또한 소득 귀속자에 대하여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산정방식을 준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 3과 소외 5의 소득수준에 비추어 볼 때, 원고 3이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소외인으로부터 적어도 그 자금 중 일부를 지원받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br/> 그러나 ① 원고 3이 2002년경 취득한 부동산들 중 일부는 상업용 부동산(상가 건물)이어서 그로부터 임대수익을 얻었을 것이므로 원고 3, 소외 5의 근로소득과 위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
이유 ...을나 제19호증 내지 제22호증의 각 기재를 제1심 판결서의 인정 근거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매한가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도 거듭 또는 변경·추가하는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br/>Ⅱ. 원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br/> 원고는, 개정 취업규칙이 그 시행일 이전에 해고통지를 받아 근로자가 아니었던 원고에...
甲이 교육지원청장들에게 소속 유치원에 대하여 지난 3년간 실시한 감사 결과 적발된 유치원 및 원장 명단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데 대하여, 교육지원청장들이 감사 결과 중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나머지 부분만 공개한다는 취지로 위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한 사안이다.<br/> 위 정보 중 유치원 명단은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甲 주식회사가 아파트를 준공하여 5년 이상 임대하다가 분양한 후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하여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감면되거나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사전통지 절차 생략 등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
[1] 민사재판의 심판 대상이 되는 주요사실의 의미<br/>[2] 자유심증주의의 한계<br/>[3] 甲과 乙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약 6년간 한집에서 함께 살면서 160여 차례에 걸쳐 계좌이체 등을 통한 금전거래를 하였고, 위 기간 중 甲이 자신이 운영하던 의류매장을 乙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어 위 매장의 사업자등록이 乙 명의로 변경된 후에는 위 매장의 운영에 乙 명의의 은행계좌가 사용되었는데, 그 후 위 매장이 다시 丙에게 양도...
수 개의 신발소매점을 운영하는 甲이 장기간 동안 甲의 형이자 점장인 乙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위 사업장 등에서 얻은 거액의 현금매출금액을 관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를 누락하자, 과세관청이 甲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결정·고지하면서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이다.<br/> 甲이 ...
[1] 제조업체가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간접반증이 없는 한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매출이익을 얻고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br/>[2]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원인 乙 등을 상대로 쟁의행위로 甲 회사의 공장 가동이 중단된 시간 동안의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
주문 ...사(이하 ‘케이앤피인베스트먼트’라 한다) 앞으로 같은 날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br/>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br/>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0. 8. 18.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26. 원고(처분청 안산세무서) 앞으로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체납액은 압류 당시 법정기일이 도래한 근로소득세 본세 185,864,940원, 기타소득세 본세 92...
지방자치단체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甲이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약 2년 9개월이 지난 때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 甲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0. 18. 대통령령 제27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이다.<...
... 제품을 판매하였을 뿐이다), 나머지 발명에 관한 피고의 통상실시권이 2011년 5월에 설정·등록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허락도 2011년 5월 내지 2011년 7월 사이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br/> 5) 피고는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발명을 실시하여 피고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한 2011년 7월부터 소외 1에게 매월 650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는데,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나...
행정처분의 성립요건 및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처분을 외부적으로 표시한 행정청) / 2010. 1. 27. 개정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징수 또는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 등을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근로복지공단)<br/>
제33조 ... <br/>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의사인 소외 1 등을 고용하여 소외 1의 명의로 의료기관인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은 강행 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결국 피고가 소외 1의 명의로 취득한 요양급여비용채권 등 재산뿐만 아니라, ○○병원의 개설 및 운영을 위하여 소외 1 명의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