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甲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살해당하자 초동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당시 범행 현장에 있었던 미합중국 국적의 乙과 丙이 살인죄의 공범이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미군 범죄수사대는 甲을 칼로 찌른 자는 乙이라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는데, 최초 수사 및 처분을 담당한 담당검사가 乙에 대하여 살인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고 丙을 살인죄로 기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진행된 형사재판 결...
...의 제3자인 원고에게는 이 사건 전세권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br/> 3) 이 사건 전세권은 2004. 12. 1.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위와 같이 만료된 전세권은 이후 소외 2와 소외 3 사이의 2006. 12. 20.자 전세권양도약정에 의하여 갱신되었고, 위와 같이 약정갱신되면서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 성립되었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이 양도된 후 다시 법정갱신(민법 제312조 제4항)되었는바 이 사건 전세권은 아직 ...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br/> [2] 甲 주식회사 등 23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그들이 소유한 乙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을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1]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br/>[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가 발행해 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丙 은행에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자, 丙 은행이 甲 회사와 신용보증기금이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乙 회사의 계좌에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乙 회사가 그 대출금의 거...
제61조 ...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및 관련 규정에 관한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등 참조).<br/> 다) 또한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의 유추적용에 기한 손실보상청구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적법한 공익사업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권리로써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
이유 ...15.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5. 7. 21.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로 각 수정한다.<br/>2. 배당액의 결정<br/>가. 2015. 7. 13.자 공탁의 효력<br/>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2조 제3항, 제123조에 따라 원고는 소외인들이 2015. 7. 13. 공탁한 1억 원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다만, 이 사건 공탁금에 민법이 정한 질권이 설정된 것은 아니므로, 이하 원고의 이 ...
[1]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br/>[2]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제40조 ...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규정된 증여 외에 전환사채 등의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으로서 주식전환을 할 당시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r/> 나)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32조 내지 제42조에서 민법상 증여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이 수반되는...
[1]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6조). 파산절차가 채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변제하기 위한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라는 점을 고려하여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부인권을 행사하...
...속분 117,081,507원 + 위자료 9,000,000원), 원고 3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위 각 금액 중 원고 1, 원고 2에 관한 각 116,081,507원, 원고 3에 관한 2,000,000원에 대하여는 망아가 사망하여 손해가 발생한 2015. 8. 15.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
제420조 ...871원 + 위자료 6,000,000원), 원고 1, 원고 2에게 각 1,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원고 3에 대한 51,157,299원, 원고 1, 원고 2에 대한 각 500,000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8.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8. 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해당 부동산에 관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
주문 ...> 그러나, 갑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주채무자 소외 1을 채무자로 하는 청주지방법원 2003타경34642호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2007. 4. 13. 배당기일에 위 판결금 중 일부를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고, 그 무렵 배당표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br/> 그리고,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하는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사건 ◇◇교통 주식회사 주식의 상실로 인한 구상권을 가진다. 보조참가인과 피고의 각 채권은 □□ 주식회사의 시내버스 회사 인수 계획을 실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서로 연관되어 발생한 채권으로 그 원금이 거의 동일하다. 그런데 이 사건 대여금 약정의 상계금지특약으로 인하여 양 채권은 상계가 불가능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대여금에는 연 15%의 높은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가산된 반면, 피고의 구상권에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
[1]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행위의 효과가 자(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나, 그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
...사장으로 선출한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0786, 2017카합81287호로 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사건본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던 변호사 신청외 1과 부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던 신청외 2의 권한도 모두 소멸되었다.<br/> 바. 제1심 법원은 위 라. 마.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사건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법 제63조에 따라 사건본인의 대표자인 임시이사...
제420조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2(이하 ‘제1심 공동피고 2’라 한다)에 대한 부분 제외].<br/>2. 고쳐쓰는 부분<br/> 가. 제1심판결 중 제1.나.2)항의 ‘불법행위 성립’에서 피고에 대한 판단 부분<br/> 1) 살피건대,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정신질환자의 직계존속은 민법상 부양의무...
甲이 乙 등을 대리한 丙 주식회사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였다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처분을 통해 취득세 등을 징수하자, 甲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취득세 등 신고행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면서 징수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甲에게 취득세 등에 대한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