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이유 ... 고쳐 쓰고, 제6쪽 4째 줄 다음에 아래 “(8)부분”을 추가하고, 제2의 가.(2)항과 라.(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r/>[추가하는 부분]<br/>(8)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시공업체 등에게 위와 같이 정한 용역대금을 지급하였고, 중앙근로복지센터는 예정대로 준공되었으며 현재까지 시공상의 하자...
[1]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지만,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제66조 ...다. 또한,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원이 상급단체의 전임으로 피선되거나 피임되었을 때 전임자 범위 내에서 전임을 인정한다."라고 규정(제16조)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철도노조에서 노동조합 전임자를 선임하여 철도청에 통보하면 철도청장이 이를 허가하여 온 사실, 원고 1 내지 21은 이 사건 파업 당시 철도노조의 전임자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r/>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는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
［1］ 근로자에 대한 두 차례의 해고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위 해고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뚜렷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여...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근로자)<br/>
【원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br/>【피고, 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창환)<br/>【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4. 6. 29. 선고 2004가단1239 판결<br/>【변론종결】2006. 4. 6.<br/>【주 문】<br/>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br/>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br/>피고는 원고에게 32,212,616원 및 이에 대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본부장이 법률상 금지된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확보라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그 요구의 관철을 위한 연가투쟁 등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이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하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
자동차 공장의 경비원이 평일 야간근무(23:00부터 07:00까지)를 5일간, 주말 야간근무(19:00부터 07:00까지)를 2일간 연속하여 한 후 퇴근하여 잠을 자다가 ‘상세불명의 심장정지’를 일으킨 경우, 위 경비원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위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한 사례.<br/>
［1］ 친족관계의 부양의무는 혈연관계에 기초한 부양의 도덕적 의무를 가족법상의 의무로 규정한 것으로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기본적 권리인 생존권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노부모가 과거에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나 부양권리자가 그 도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존부가 달라질 것은 아니고, 이는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하면서 참작함에 그치는 것이다.<br/>［2］ 미성숙 자녀들에 대한 양육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20여 년간...
[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의 규정, 입법 취지, 그 동안의 실무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그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위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한 신용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대외적 귀속주체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고 할 것이다.<br/>[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8조 제3항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기관으로서 하는 농림...
[1]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br/>[2]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
[1]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2호가 헌법상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규정이나 재해로부터 예방·보호에 관한 규정 또는 평등의 원칙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br/>
[1]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또한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br/>[2] 피고인들이...
제16조 ...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불황과 더불어 원자재의 부족, 생산량·수주량의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누적과 같은 경영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사업규모 축소, 경영합리화조치, 생산방식의 변경, 조직변경 등과 같은 요인으로 기업 내에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기왕에 고용된 근로자를 감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하여 휴업, 훈련, 휴직, 인...
[1]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는 외에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도 있음을 이유로, 변호사가 비록 동일한 사건은 아니더라도 의뢰인의 직원이던 자들을 대리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행위는 의뢰인과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보아 의뢰인의 해지 의사표시로 소송위임계약이 적법...
이유 ...저도 마다하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위험한 행태의 전형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에 있어서도 비단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나아가 개별 피해자들에게도 회복하기 쉽지 않은 커다란 물적·심적 피해를 안겨 주는 등 그 범행 태양이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들은 충분히 비난받아 마땅하다. <br/> 다만, 피고인들이 주 5일 근무제, 주 40시간 근무제, 비정규직 차별철폐, 지역사회발전기금 출연 등 근로조건의 향...
【원고, 항소인】 <br/>【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br/>【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7. 27. 선고 2003구단4846 판결<br/>【변론종결】2005. 7. 7.<br/>【주 문】<br/>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br/>2. 피고가 2002.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br/>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br/>【이 유】...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가 회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br/>
...03. 2. 21. 원고에게 한 해고는 적법한 징계절차나 징계의결 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br/>나.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br/>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적법한 징계절차나 징계의결 없이 해고함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날부터 임용계약기간 마지막 날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