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甲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연고자를 찾는 표지판이 세워진 분묘를 자신의 조모의 분묘라고 생각하고 동생에게 개장하게 한 다음 이장하고, 개장신고를 하여 개장보상비를 지급받았는데, 乙이 위 분묘가 자신의 선조가 안치된 분묘라고 주장하면서 유골의 인도와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분묘의 방향과 매장 형태가 甲의 조모의 분묘와 상이하고 乙의 선조의 분묘와 일치하는 점, 乙과 乙의 친척이 분묘를 계속 관리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위...
甲이 乙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乙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丙 회사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丙 회사가 인정하는 금액 상당으로 조정이 성립되자 甲이 乙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소송 과정에서 甲을 대리하여 丙 회사와 조정에 임한 乙 법무법인으로서는 사전에 또는 조정 과정에서 소송물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甲의 의사를...
...알선 또는 유인하고 丙이 乙에게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강행규정인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변호사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변호사가 아닌 자의 출현을 막고 변호사가 이와 결탁하여 법률사건의 수임을 추구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위 규정의 입법 목적 및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은 집합건물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상 도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가 집합건물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br/> 그런데 주택분양보증인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주택 분양...
.../> 넷째,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및 지역성, 토지이용의 용도와 피고 회사의 회피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존부와 참을 한도 초과의 관계, 교섭경과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생활방해는 참을 한도를 초과한다. <br/>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태양반사광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r/>나. 관련 규정 및 법리<br/>민법 제217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고춧가루 등 농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판매하는 甲 주식회사와 甲 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 100%’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수사 개시 시점으로부터 약 3년 2개월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甲 회사의 거래처에서 압수한 후 농협에 위탁하여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환부한 甲 ...
...음에도 중재판정서에 반대신청에 관한 이유기재를 누락하였다.<br/>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인용된 금액 716,423,00유로는 피고의 연매출이 10억 원 정도임에 비추어 현저하게 과다하고, 특히 위 금액 중 360,000유로는 경업금지의무 및 기타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인데, 소규모 영세업체인 피고에게는 부당하게 과다하고, 우리 민법상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의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 점(민법 제938조...
... 사건 근저당권보다 먼저 마쳐졌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경매법원은 소외 2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을 전액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br/>나. 판단<br/>1)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담보권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br/>가) 민법 제480조 제...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통틀어 ‘국가 등’이라고 한다)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
... 다음 날인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br/> 가. 소멸시효 항변 <br/> 피고는 이 사건 약정금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br/>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고(민법 제162조 제1항), 위 채권의 변제기가 2005. 6. 1.경...
甲 은행이 乙 주식회사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 목적 부동산에 포괄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乙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자금을 대출하였고, 그 후 丙 외국법인에 乙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丙 법인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한 丁 유한회사가 戊 유한회사에 乙 회사에 대한 모든 채권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양도사실이 甲 회사에 통지되었으며, 丁...
주문 ...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이하 ‘국제중재재판소’라고 한다)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707,425파운드의 호두를 3,301,050.50달러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이행을 거절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금 미화 726,023.50달러, 캘리포니아주 민법...
[1] 영국법상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더라면 당사자가 있어야 할 상태로 만들어 주는 계약당사자의 이행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는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기대이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 및 채무자의 계약위반의 결과 채권자가 실제로 입게 된 현실적인 손해의 배상을 포함한다. 그리고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얻을 수 있었던 장래의 기대이익이 상실되지 않았거나 상실된 이익...
...수 있다. <br/> (2) 인용하는 부분<br/>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 피고 2는 이 사건 계약금 중 12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 회사에게 12억 원과 이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6. 14.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5. 2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89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제9조 제1항 본문의 문언·체계·취지 등에 더하여,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의제하도록 정한 것은 통상 재정적으로 영세한 ...
...고 86다카1852 판결 참조). <br/>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br/> 나) 다음으로 원고들은, 피고가 작성한 임대차계약확인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채무에 대한 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분문서로 볼 수 있으므로,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br/> 원래 민법상 채무면제는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채...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
...구하는 2011. 1. 13.(판결확정일)부터 2013. 12. 13.까지의 지급예정금 합계 7억 원(월 2,000만 원 × 35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br/> 1) 피고의 주장<br/> 가) 이 사건 합의약정은 원고가 위 말소등기소송에서 피고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유리한 증언을 하여 주는 조건으로 체결되었고, 그 증언의 대가 또한 현저히 과다하므로, 이는 민법 제103조(반...
제20조 ...정과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건축조합이 구 도시정비법의 유추적용에 따라 요구되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초의 재건축결의 시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을 변경하는 취지로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은 효력이 없다.<br/>[2] 계약체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그 경우에 계약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더라도 민법 제...
...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계약은 어디까지나 내용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권자가 굳이 채무의 본래 내용대로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쉽사리 채무의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br/>[2] 민법이 타인의 권리의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