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73건의 결과
가.의사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이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5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 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위 조항이 개정되어 ‘의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
가.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크게 국가의 범죄방지책임 또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과 그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가 필요하다는데 있다. 그런데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고 국가의 경찰력 등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기 어려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국가에 그 방지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호보증이 있는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에 대하여는 국민이 그 외국에서 피해구조를 ...
항소심에서 당해 사건의 당사자들에 의해 소송이 종결되었다면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정의 성립에 1심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이 적용된 바도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종국적으로 당해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이를 다툴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건과의 관계에서 재판의 전제...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ㆍ서초구의 경우에 특별시세로 전환되는 재산세 액수가 서울특별시로부터 다시 교부받는 액수보다 많아서 결과적으로 재정수입이 감소되고 그로 인하여 주민들이 받는 공공서비스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은 간접적이고 사실적ㆍ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가.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에도 부과징수 방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국적으로는 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과 관련된 조항 등 부가가치세의 세액 산정과 관계된 법률조항을 직접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지는 것은 2004. ...
1. 민법개정으로 인한 양자제도의 변화는 가계와 제사계승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던 종래의 양자제도를 친족제도 및 남녀평등의식의 변화 등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보다 합리적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가(家)를 위한 양자제도에서 어버이 또는 자녀를 위한 제도로 발전해온 세계적인 발전추세와도 일치한다. 이 사건 유자녀 조항 역시 그러한 시대적 변화의 요청을 반영하고 유족의 복지를 위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기...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발언내용 및 이를 전후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발언의 본의는 재신임의 방법과 시기에 관한 자신의 구상을 밝힌 것에 불과하며, 정치권에서 어떤 합의된 방법을 제시하여 주면 ...
제246조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1년 형제12131호)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기 위한 기초자료 획득을 위하여 2001. 11. 13. 수사기록을 열람, 복사코자 하였으나 검찰예규인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외에는 열람·복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제1항, 검찰청법 제10조, 형법 제355조, 근로기준법 제112...
...이가 2% 이상인 경우 3년마다 각 연도별 차이가 2% 이상 나지 않도록 재조정하여 보전해 주는 보완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그렇다면, 물가연동제에 의한 연금급여조정 자체는 연금수급권자의 재산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거나 직업공무원제도나 헌법이 보장하는 사립학교교원의 지위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나.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의 보수와 그 인상여부는 근로에 대한 대가 및 생계비 ...
금융감독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의 본래적 업무이며, 금감위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감독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금감위에 보조기구를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바로 이러한 금감위의 본래적 필요성에 기하여 그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이 금감위직제로서, 여기에서 감독정책1국 및 감독정책2국을 두어 금융기관에 대한 제반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1.법인 등 결사체도 그 조직과 의사형성에 있어서, 그리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축협중앙회는 그 회원조합들과 별도로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2.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사법인에 한하는 것이고 공법인은 헌법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축협중앙회는 지역별·업종별 축협과 비교할 때, 회원의 임의탈퇴나 임의해산이 불가능한 점 등 그 공...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1998. 4. 30. 피청구인에 대하여 생계보호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3. 청구인을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로 결정하여 같은 달 20. 생계비를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1998. 6. 20.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예우(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법률(法律) 제4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인 공상공무원(公傷公務員)에 국·공립학교 교원만을 포함시키고 사립학교교원(私立學校敎員)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보훈대상의 범위, 내용 등에 관한 입법자(立法者)의 입법형성(立法形成) 자유에 속하는 입법정책(立法政策) 문제로서 합리적인 근거와 이유 있는 차별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平等權)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과 같은 사립...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法律)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違憲與否審判提請申請)이 기각(棄却)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그 헌법소원(憲法訴願)은 제청신청(提請申請)이 기각(棄却)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제청신청(提請申請)이 기각(棄却)된 날”이...
1. 보호감호처분(保護監護處分)에 대하여는 소급입법(遡及立法)이 금지(禁止)되므로 비록 구법(舊法)이 개정(改正)되어 신법(新法)이 소급(遡及) 적용(適用)되도록 규정(規定)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적인 규정에 관한 한 오로지 구법(舊法)이 합헌적(合憲的)이어서 유효(有效)하였고 다시 신법(新法)이 보다 더 유리하게 변경되었을 때에만 신법(新法)이 소급적용(遡及適用)될 것이므로 폐지(廢止)된 구법(舊法)에 대한 위헌여부(違憲與否)의 문제는 신법(新...
제16조 ...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그 기여도에 따라 포상 내지 보상금으로 확정벌금액의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려는 보상적 성격의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는 교부금지급의 대상자와 교부금의 상한과 하한을 명백히 규정하면서 교부금 산정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조세...
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헌재 2016. 12. 29. 2016헌바263)을 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도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나. 법이 개정될 때에는 신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므로, 입법자가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비교형량한 후 경과...
가.경찰공무원의 보수를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나 예규조항은 경찰공무원의 계급을 구분하거나 공무원봉급 업무 처리기준으로서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예규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공안직공무원의 경우 그 업무의 성격이 공공의 안...
제3조 ...리 기준고용률을 미달하는 경우 부담금의 납부를 명하고 이를 징수한다든지(구법 제38조) 기준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지원금 및 장려금(구법 제37조)을 지급할 수 없는 등 민간사업주와는 다른 지위에 있으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주와의 차별취급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것이다. 다. 구법 제35조 제1항 본문은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의 범위를 고용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기본원칙을 정하였고, 한편 장애인고용의무제가 적용되는 ...
1.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는 다양한 보상금의 지급근거가 되는 총칙적인 조항으로, 다양한 종류의 국가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희생 및 공헌의 정도를 비율적으로 계량화하여 그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법률에 일괄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고, 국가유공자와 수급권자의 관계,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이 처한 구체적ㆍ개별적 상황에 따라서 기본적인 보상금 이외에 추가적인 수당을 어느 정도로 지급할 것인지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도 입법기술상 곤란하며, 보상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