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제16조 ...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그 기여도에 따라 포상 내지 보상금으로 확정벌금액의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려는 보상적 성격의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는 교부금지급의 대상자와 교부금의 상한과 하한을 명백히 규정하면서 교부금 산정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조세...
가.경찰공무원의 보수를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나 예규조항은 경찰공무원의 계급을 구분하거나 공무원봉급 업무 처리기준으로서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예규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공안직공무원의 경우 그 업무의 성격이 공공의 안...
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헌재 2016. 12. 29. 2016헌바263)을 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도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나. 법이 개정될 때에는 신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므로, 입법자가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비교형량한 후 경과...
제3조 ...리 기준고용률을 미달하는 경우 부담금의 납부를 명하고 이를 징수한다든지(구법 제38조) 기준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지원금 및 장려금(구법 제37조)을 지급할 수 없는 등 민간사업주와는 다른 지위에 있으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주와의 차별취급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것이다. 다. 구법 제35조 제1항 본문은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의 범위를 고용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기본원칙을 정하였고, 한편 장애인고용의무제가 적용되는 ...
1.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는 다양한 보상금의 지급근거가 되는 총칙적인 조항으로, 다양한 종류의 국가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희생 및 공헌의 정도를 비율적으로 계량화하여 그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법률에 일괄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고, 국가유공자와 수급권자의 관계,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이 처한 구체적ㆍ개별적 상황에 따라서 기본적인 보상금 이외에 추가적인 수당을 어느 정도로 지급할 것인지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도 입법기술상 곤란하며, 보상금의 ...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가산세는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납세조합은 납세조합원의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의 액수를 확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납세조합을 지방세법상 소득세할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보아 그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의 제재를 정한 것은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수단이다. 납세조합의 설립은 임의적인 점, 납세조합이 설립되면 소득세액의 10%가 공제되는...
제33조 ...(立法)을 함에 있어서는, 첫째 사실상(事實上) 노무(勞務)에 종사하는 공무원(公務員)에게 쟁의권(爭議權)을 전면 부여하던 구법(舊法)상태로 단순히 환원시키는 방안, 둘째 이들에게 쟁의권(爭議權)을 주되 전체이익과의 조화를 위하여 그 행사요건(行使要件)과 절차(節次)를 신설하는 등의 보완입법을 하는 방안, 셋째 기존의 입법형태와는 달리 종사하는 직종(職種)이 아니라 직역(職域)을 기준으로 하여 선별적으로 쟁의권(爭議權)을 부여하는 방안 등 세가...
이유 ...아울러 심판대상조항과 민법상 상속권자에 관한 규정의 의미와 목적이 전혀 다른 이상, 심판대상조항이 유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사망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을 비롯한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사람의 범위를 민법상 상속권자에 관한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더라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의견 공무원의 사망 시 지급되는 퇴직수당과 민간근로자...
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에 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 근로자(이하 ‘비혜택근로자...
부칙 ...와 관련 없는 범죄의 경우는 고의범이라 하더라도 죄질의 경중, 반국가적 범죄 여부, 파렴치 범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퇴직급여의 감액사유로 삼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이 사건 감액조항은 직무와 관련 없는 고의범의 경우 일률적으로 퇴직급여의 감액사유로 삼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또한 이 사건 감액조항은 공무원들을 일반 국민이나 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
제24조 ...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6.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4항 중 ‘허가대상자’에 관한 부분은 도시환경개선 및 시민 통행권 확보라는 건설행정적 공익과 사회취약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복지행정적 공익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자산가액 2억 원 미만이라는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근로장려세제상의 기준보다 두 배 이상 완화된 기준이고 시설물 운영자 중 대부분(83.63%)...
...은 재정통합을 통하여 경제적 계층의 형성을 방지하고 소득재분배와 국민연대의 기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마. 소득파악률과 소득형태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의 형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을,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직장근로자의 경우에...
수석교사에게 교장 등, 장학관 등과 달리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을 일반교사에 준하여 지급하고, 보전수당, 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교장 등, 장학관 등과 직무 및 직급이 다른 것에서 기인한다.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반면, 교장 등은 교무를 통할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관리 임무를 부여받고, 장학관 등은 각급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등 교육행정업무를 수행할 임무를 부...
가.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는 그 지위와 직무의 성격을 달리하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제도의 성격을 가진 사회보험이라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보험가입자, 제도의 목적과 기능, 성격, 보호대상과 급여의 종류, 비용부담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과 국민연금법 제67조는 입법목적과 기능에도 차이가 있어,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있는 때에는 그것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가입자에 대하...
이유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위헌 여부의 해명이 더 이상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휴직기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마은혁의 휴직기간조항에 관한 보충의견 휴직기간조항이 개정되었으나 그 개정조항은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사회권으로서의 양육권 보장의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국가가 재정·인력 지원을 전제로 보편적 직장...
...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는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외의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2002년도 최저생계비를 고시함에 있어서 장애인가구의 추가지출비용을 반영한 최저생계비를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채 가구별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 최저생계비만을 결정·공표함...
오늘날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확대 등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하고 가족 내에서의 경제적 역할분담의 양상이 다양화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제정 및 시행 당시 우리나라의 기혼 남성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취업 기타 소득활동 참가율, 기간 및 소득수준, 그리고 가정에서의 역할 등에 있어서의 현실적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서 남성 배우자의 사망으로 생활이 곤란하게 된 여성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원래...
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부양의무자에 의한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도록 하는 보충급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에 의한 구치소·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생계유지의 보호와 의료적 처우를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구치소·치료감호시설에 ...
...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2. 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고, 입법자가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 국민정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제정하는 입법에 적용요건, 적용대상,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상의 권리이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육아휴직신청권이 가지는 근로자로서의 ...
가.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외에 중식비, 교통비, 제복 등을 제외한 다른 의식주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해당 비용과 직무수행 간의 밀접한 관련성 유무를 고려한 것이다. 또한 현역병은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내무생활을 하면서 총기ㆍ폭발물 사고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의 정도를 결정할 때 위와 같은 현역병 복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에 상응하는 보수와 중식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