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1.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조항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은 이들이 각 협동조합에 입사하여 상근직원으로 근무하게 된 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제기된 일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2.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기각의견심판대상조항이 협동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
사 건 2022헌마1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5고정392),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8. 11. 항소기각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060). 이에 따라 위 판결은 2016. 11. ...
사 건 2022헌마7 비상상고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검찰총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5고정392),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8. 11. 항소기각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060). 이에 따라 위 판결은 20...
사 건 2021헌마154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5. 9.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의정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29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17.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
사 건 2020헌바581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양○○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라20467 소송비용액확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재단을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가합...
제4조 ...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②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
사 건 2020헌마6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대리인 변호사 김희준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8337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11. 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
사 건 2019헌마96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왕○○ 대리인 변호사 이학준 피 청 구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제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9260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5.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
사 건 2021헌마2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9. 7. 9.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8)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광주지방법원 2019고정128 판결이 부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 6.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
제27조 ...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제2조 ... [관련조항]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
제2조 ...하다.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제28조(벌칙) ① 다음 ...
제2조 ...업의 기술 및 재산을 충실히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대법원은 기업의 자료를 유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설계도면 등을 담은 컴퓨터 파일과 같은 것에 한하여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경우에만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영업상 주요자산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법정퇴직금과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 점, 교원은 일정한 법령준수 및 충실의무 등을 지고 있는 점, 심판대상조항은 구 사립학교연금법조항과 달리 교원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범의 경우에는 감액 사유에서 제외하고, 감액의 수준도 국가 및 학교법인 부담분만큼의 급여에 불과하며, 교원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직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이 교원을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비...
... 있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고시조항은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정 비율을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켜 안정적으로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고시조항의 인건비 지출비율은 실태조사자료 및 법상 운영기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이고, 개별적 ...
가. 형사재판 중 결정절차에서는 그 결정 일자가 미리 당사자에게 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즉시항고 절차를 준비하는데 있어 상당한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의 제정 당시와 비교할 때, 오늘날의 형사사건은 그 내용이 더욱 복잡해져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주 40시간 근무가 확대, 정착됨에 따라 금요일 오후에 결정문을 송달받을 경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를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우리 사회보장체계는 65세 이후에는 소득상실이라는 사회적 위험이 보편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고, 고용에 대한 지원이나 보장보다 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과 같은 사회보장급여 체계를 통하여 노후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실업급여의 지급목적,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별 비율, 보험재정상태 등을 모두 고려하여 ‘65세 이후 고용된 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 심판대상조항은 금융지주회사 임ㆍ직원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입수할 수 없는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지주회사 임ㆍ직원이 회사 내부 절차를 통하지 않고 임의로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금융지주회사가 업무상 생성하는 모든 정보 또는 자료 일체를 규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조항은 금융지주회사의 임ㆍ직원을 수범자로 하는데, 금융지주회사의 임ㆍ직원은 금지되는 행위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
제2조 ...인 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에 비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을 불합리하게 자의적으로 취급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법관이 판단할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판결 확정이 늦어지면 취업제한 기간의 종료시기도 늦어진다는 점에서 항소와 상고를 어렵게 하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이외에도 근로의 권리,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
사 건 2015헌마1137 재판취소 청 구 인 정○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2014. 7. 3.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1841등),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1200). 또한 청구인은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