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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공사의 감독을 위해 1년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고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안에서, 공사가 완료되어 더 이상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가 없게 되었다는 해고사유는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해고사유 중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사유나 그 요건에도 해당하지...
...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결하여야 한다.<br/>[2] 우리나라 기업에서 통상 근로자의 배치전환과 관련한 인사권은 대부분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는 점, 여러 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특정 사업부분을 분할하는 경우, 신설회사가 경영상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도산하게 되면,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특정 사업 부문을 폐지하는 ...
...가 경비업무를 통솔한 점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경비용역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을 뿐이고,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에서 정한 것 외에 원고의 소속인 이 사건 경비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거나 지휘·감독 내지 명령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다.<br/> 2) 설령 이 사건 경비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
제70조 ...조 제1항은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제70조 제2항과 제107조 제1항은 사회보장수급권의 권리행사기간에 관한 입법 유형 중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과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병존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은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이다.<br/>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근로자가 육아...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설령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
...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ㆍ증명이 없으므로[오히려 원고는 조건의 성취에 관하여 예비적으로라도 주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당심 2019. 10. 1.자 제3회 변론기일조서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월 25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br/>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br/>(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관은 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17조, 제43조에 위반되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구 근로기준법상 주 소정 근로시간이 48시간으로 되어 있다가 44시간으로 감축되면서 임금이 감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 44시간을 근무하고도 주 48시간 근무한 것과 같은 임금을 주기 위하여 단체협약으로 토요일 오후 4시간을 근무 없이 유급으로 한 경우, 그 시간은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수에 포함되지 않는다.<br/>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 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대상 업체와 사이에 상공부장관의 지침에 따른 계약서의 양식에 따라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으며 더욱이 소정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
...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
제4조 ...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
제35조 ...다.<br/> 3. 회사는 하기휴가시 정액으로 500,000원을 지급한다.<br/> 4. 회사는 김장철에 김장보너스를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노사협의하여 지급한다.<br/>제50조(퇴직금)<br/> 1. 회사는 현행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며 노사합의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조합이 퇴직금 적립과 운영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시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br/> 2.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준한다.<br/>제51조(근무시간)<br/> 1. 회...
<br/> 홈쇼핑 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와 쇼핑호스트 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 쇼핑호스트로 활동한 乙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이다.<br/> ① 쇼핑호스트의 방송 업무 자체는 쇼핑호스트가 개인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서 정형화된 업무 수행 방법이 있을 수 없는 등 甲 회사가 쇼핑호스트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한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쇼핑호스트에...
홈쇼핑 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와 쇼핑호스트 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 쇼핑호스트로 활동한 乙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이다.<br/> ① 쇼핑호스트의 방송 업무 자체는 쇼핑호스트가 개인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서 정형화된 업무 수행 방법이 있을 수 없는 등 甲 회사가 쇼핑호스트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한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쇼핑호스트에 대해서는 ...
...항은 그 자체로 ‘甲 회사와 乙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임이 명확하고, 이와 달리 ‘乙이 근로계약기간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만 위 조항이 적용된다.’는 기재는 없는데,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에 반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
이유 ...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
...규정을 변경하였다. <br/>[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 9호증, 을 제4,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br/>2. 당사자들의 주장<br/>가. 원고들의 주장<br/> 원고들은 배달업무에 있어 다른 집배원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근무시간과 출퇴근만이 다른바,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산하...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가. 형법 제13조 단서에서 말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다른 형벌법규에 의하여 처벌하는 죄의 성립에 고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법률규정 중에 그러한 취지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이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위반죄에 있어서는 일반형벌의 원칙에 따라 고의를 필요로 한다. <br/>나. 어...
<br/>[1]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br/><br/>[2]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br/>[3] 甲 택시회사가 2008. 3. 21. 법률 제...
이유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은 별도의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1 등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전보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br/>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br/>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br/>1) 관련 법리<br/> 가) 이 사건 계엄포고는 폭력사범, 공갈 및 사기사범, 사회풍토 문란 사범을 검거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분류·수용하고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등으로 순화시켜 사회에 복귀하게 한다는 것으로, 순화교육 및 근로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