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73건의 결과
... ‘사회서비스원법’이라고 한다) 및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내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사회서비스원법 제1조, 이 사건 조례 제1조) 서울특별시장이 설립한 법인이고,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근로자...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2023. 1. 10. ○○시 ○○구청에서 실시하는 안심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11.에 출근하였으나 배정받은 업무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사업 포기 사유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청구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근로능력을 고려함으로써 특정한 사람에 대...
... 하였다가 헌법재판소로부터 2020. 9. 29.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20헌마1260, 이하 ‘종전 결정’이라고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0. 10. 27. 다시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을 강제소집할 권한이 있는 만큼 청구인의 권리는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다. 게다가 청구인은 성주체성장애로 사실상 병역면제인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병무청이 재검사를 거부하고 있고, 헌법재판...
제88조 ...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 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제5조 ...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1) 사회복무요원 3) 예술·체육요원 4) 공중보건의사 5)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7) 공익법무관 8) 공중방역수의사 9) 전문연구요원 10) 산업기능요원 다.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병역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 5. 전시근로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사 건 2020헌아57 일용근로자 고용 미제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 21. 2019헌마139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서울역 희망지원센터로부터 이천물류센터 일용근로직을 소개받고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이천물류센터가 청구인에게 지시한 택배화물 상하차 업무는 택배회사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로서 정직원에게 지시...
제5조 ...352등 참조),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등 참조).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또는 규율 위반 행위를 한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징벌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용시설의 안전과 공동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행위의 내용에 비하여 중한 징벌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징벌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징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피보호감호자와 수형자는 모두 수용시설에 강...
사 건 2015헌마75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 동래구 ○○동 소재 ○○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로서 일하였으나, 준공검사일 이후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퇴직공제 관계의 소멸일을 ‘실제 공사의 종료일’이 아니라 ‘건설공사 완공일의 다음 날’로 규정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
가.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군인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연금지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그 지급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군인연금ㆍ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보험의 대상이 서로 달라 각각 독립하여 운영되고 있을 뿐 동일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통일적인 제도이므로 퇴직한 군인으로서 퇴역연금 수급자가 직역연금법 적용기관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퇴역연금 지...
사 건 2014헌마200 사회보장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신문배달을 하다가 이를 그만둔 후 다시 취업을 위해 장기간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계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국가가 청구인과 같이 구직으로 인하여 장기간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 가구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근로의사가 확인되면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그 생계를 지...
제10조 ...변호사 주한길(사임) 선 고 일 2014. 1. 28.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2. 28. 순천향대학교 총장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로 정하여 실무조교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1.부터 순천향대학교 법학과의 조교로 근무하여 왔다. 청구인은 2011. 5. 13.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에 접속하여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신청...
유통법 제12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영업시간의 제한의 경우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 그 ...
사건 2013헌마70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아웃소싱 전문업체 "L앤K" 물류회사를 통하여 2013. 9. 25.부터 익일까지 "○○" 택배회사 이천 물류센터에서 작업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택배 작업장에서 힘든 업무는 파견업체에 외주화하고 쉬운 업무는 정규직원에게 맡기는 것은 청구인의 근로권 등을 부당하게 ...
사건 2013헌마295 노역행위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3. 1. 18.부터 2013. 3. 2.까지 검사의 노역장유치 집행지휘에 따라 서울남부교도소와 서울남부구치소에 각 유치되었는데, 위 유치기간에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이 노역장유치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작업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사건 2013헌마82 대중교통 환승제도 위헌확인 청구인 최○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써, (1) 서울시의 버스환승제도로 말미암아 시내버스와의 불공정한 경쟁이 초래되고, (2) 청구인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며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을 할 수밖에 없어 근무환경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사 건 2012헌마762 버스환승제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강북구 등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버스기사인데, 버스를 환승하는 경우 환승요금을 면제하는 서울시의 버스환승제도로 인해 버스승객들이 급증하여 청구인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근무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근로권 및 생존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
제74조 ...2007누46),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7. 11. 2. 이○열 명의의 국가유공자증서를 수령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들은 순직 또는 상이군경의 유족들이 받는 것과 같은 유족보상 및 연금혜택을 받고자 2010. 9. 3. 국가보훈처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진정하였으나, 2011. 1. 경 이○열이 군인이나 경찰이 아니고,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제86조 .... 헌법재판소가 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2005헌마506), 이를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율심의기구와의 방송광고 사전심의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하였고, 자율심의기구는 청구인을 포함한 전 직원 35명을 해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개정된 방송법(2009. 7. 31. 법률 제9786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제3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근로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0. 4. 28. 이 사건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