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제1조 ...)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
제68조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징계 및 부당한 인사에 대한 의무이행 및 무효의 소청심사청구를 심사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근로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여 과속운행, 난폭운전 등을 방지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여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또한, 일정한 금액이나 비율로 운송비용 전가를 허용하는 등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입법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할 수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고,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부담으로 인한 사익 침해보다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
제108조 ...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ㆍ서신수수ㆍ접견 또는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다.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2. 50시간 이내의 근로...
가. 성매매 알선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수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비자발적 성매매 및 착취, 위력행사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호객행위나 성매매 광고 등 성매매를 외부적으로 드러내어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므로, 성매매 영업알선은 단순한 성매매 행위 자체와는 구별되는 중한 불법성 및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자금과 노동력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하여 산업구조를 기형화시키는바,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는 행위를 형사적...
사 건 2015헌마1009 공람종결 처분 취소 청 구 인 김○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합자회사 ○○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00. 1. 7.위 회사를 상대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을 청구하였으나 패소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00가단249, 청주지방법원 2001나4959, 대법원 2002다40586). 이후 청구인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위 ○○의 대표사원 등을 반복적으로 ...
사 건 2015헌마362 노동위원회 규칙 제7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심판사건 종결에 관한 노동위원회 규칙 제74조가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 행사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
...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03. 6. 26. 2002헌마624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헌법 제32조 제6항은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
가.분리수용과 처우제한은 징벌제도의 일부로서 징벌 혐의의 입증을 위한 과정이고, 그 과정을 거쳐 징벌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이라는 사전 통제절차를 거쳐야 하며, 내려진 징벌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는 점, 조사단계에서의 분리수용이나 처우제한에까지 일일이 법원에 의한 사전 또는 사후통제를 요구한다면 징벌제도 시행에 있어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조사단계에서 징벌혐의의 고지와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가 이...
제2조 ...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단서 생략) [관련조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2. 2. 1. 법률 제1124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득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집함으로써 근거과세원칙을 구현하고 조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과세자료 수집의 대상인 소득자가 아니라 그 거래상대방에게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반 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과세관청이 다른 경로를 통해 거래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고 검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다. 관련 조항들에서 일정한 경우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제하거나, 지급조서를...
이 사건 2공구공사는 청구인들과 ○○산업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직접 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산업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전체공사를 감독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나 ○○산업 주식회사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담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청구인들이나 ○○산업 주식회사가 그 직원들을 고용하여 직접 공사나 공정의 일부를 담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도, 청구인들을 ‘같은 장...
피청구인의 2011년도 공무원채용시험공고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이 당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였고 그 시험도 이미 종료하였다면 청구인에게 위 시험 공고를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제5조 ...익근무요원ㆍ공중보건의사ㆍ징병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ㆍ공익수의사ㆍ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제1국민역:병역의무자로서 현역ㆍ예비역ㆍ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 5. 제2국민역: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身體檢査)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戰時勤勞召集)에 의한 군사지원업무(軍事支援業務)는 감당할 ...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게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연금수급자에게 적절한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는 동시에 과도한 지출을 줄여 공무원연금 재정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연금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연금법상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와 동...
...규의 체계 및 관련조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1. 12. 29. 2010헌바191, 판례집 23-2하, 620, 624 참조).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과세대상 소득 중 종합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청구인에 대한 시청제한 행위는 청구인이 구치소에 수용된 2008. 10.경부터 계속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수용 시점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은 여성방송 채널이 존재함을 안 이후인 2009. 11.경부터 별다른 이의 없이 1년가량 일반방송만을 시청 하였으므로, 그 무렵인 2009. 11.경에는 청구인에 대한 시청제한 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알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시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의 버스환승제도로 말미암아 시내버스와의 불공정한 경쟁이 초래되어 근로의 권리 및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2헌마688, 2012헌마762, 2013헌마82 등) 모두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3. 3. 7. 위 각하 결정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제108조 ...은 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서신수수·접견 또는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다.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2.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3. 3개월 이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