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운송회사가 ‘대표이사가 이익배당을 집행하거나 사채이자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지방세법 제179조의 3에 의하여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주장할 지라도, 운송회사가 불이행한 원천징수세액을 대신 납부하였거나 관계당국으로부터 세액을 추징당한 사실이 없다면, 회사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대표이사는 손해배상 및 구상금의 반환 의무가 없다.
제18조 ...사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 중 690㎡와, 이 사건 기계기구설비가 소실된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br/> 라. 원고는 2007. 10. 9. 피고에게, ‘피고는 보험기간 중 이 사건 공장 내에 물 또는 습기에 의해 자연발화하는 위험물질인 마그네슘을 반입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이 사건 약관 제11조 제3항...
...지와 같다.<br/>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br/> 가. 원고의 주장<br/>(1) 원고는 2000. 10. 23. 회사분할절차를 통하여 신설된 회사이므로 분할 전 회사인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대우중공업’이라고만 한다)의 행위 부분(1999. 12. 6.부터 2000. 10. 23. 이전)에 대하여는 법 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고,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의 과징금 납부채무에 대하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한 연대책임도 지지 않음...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서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이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
... 그 인수대금을 지급한 것이고, 60억 원을 공소외 23에게 갖다 준 것은 맞지만 그 돈이 공소외 25 주식회사 유상증자 대금인 줄 모르고 단순히 심부름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br/> 살피건대, 원심은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br/> 다. 피고인 9<br/>피고인 9에 대한 상법위반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 9...
제1조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3억 5,000만 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1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
[1]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의 의미<br/>[2]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건과 그 입증 방법<br/>[3]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br/>[4] 甲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들이 甲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이용하면서 회사내규인 ‘회원예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비용을 면제받은 사안에서,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br/>
제208조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4]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다.<br/>[5] 가맹점사업자인 甲 등이 ...
제7조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서 상위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그 규정의 체계나 취지에 비추어 위 고시가 상위법령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상위법령의 목적이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고시는 전기사업법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결합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서 말하...
[1] [다수의견]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제81조의4 ...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주장 <br/> (1) 피고들은 이 사건 분할이 적격분할의 요건 중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 ‘분리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1/2 이상을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 ‘물적분할의 대가로 주식만을 취득할 것’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분할과 관련하여 상법상 주...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는, 제1항에서 탈퇴 조합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4조는 협동조합에 관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상법 제287조의28 제2항은 유한책임회...
제40조 ...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br/>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 중 하나로 정한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 국세기본법에서 ‘주식 등 양도의 제한’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정관의 해석 및 효력 문제로서 해당 정관 규정의 내용과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민법·상법 그 밖의 실체법에 따라 그 법적 효력 등을 결정하여 판단하...
[1]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소멸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2] 甲 주식회사가 해상운송인인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수하인으로서 인도받은 화물이 인도 당시 이미 손...
甲 사회복지법인의 근로자가 甲 법인에 대하여 갖는 임금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甲 법인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甲 법인의 업무수행 과정에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甲 법인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제76조 ...설에서 화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이를 보상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데, 乙 소유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 공용부분 및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자 아파트종합보험의 보험자인 丙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甲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은 상법 제719조의 책임보험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근로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하여 갖는 급여, 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업무수행 과정에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한국의료분쟁...
[1]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국제조약이 적용을 배제하거나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은 저작권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