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제4조의2 ...을 우선 부담하였다면, 피고는 위임인의 비용상환의무에 준하여 원고가 부담한 설치비용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넓은 의미에서 학교비용 설치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가 부담한 이 사건 각 학교시설 설치비용과 그에 대한 지급일 이후의 법정이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2조에 따르면,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해서도 상법이 적용되므...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경우<br/> [2] 甲 주식회사가 대출금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경매사건 배당절차에서 가지는 권리를 乙 등이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乙 등이 수령한 배당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甲 회사와 乙 등의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의 주식취득승인 거부로 상법 제335조의7 제2항, 제335조의2 제4항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행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형성권) 및 주주의 지위가 이전하는 시기(=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때)<br/>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한다.<br/>[2]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
...호 1 생략)과 (상호 2 생략)에 이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다시 제2차 비용을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고, 피고는 송하인이 아닌 운송주선인에 불과하여 제2차 비용에 관한 아무런 책임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운송료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없다.<br/>3) 제척기간도과 내지 시효완성 주장<br/> 피고가 계약당사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운송인이라면, 「상법」 제814조 제1항에 의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소외 2와 피고는 소외인과 공동하여 위 1항의 돈 중 207,459,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9.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서 소외 2와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207,459,425원은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① 구 자본시장법이 등록제도를 둔 것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위험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실체를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점검하여 그 내용을 등재함과 아울러 대외적으로 알려 집합투자기구를 둘러싼 투자환경의 신인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을 뿐인 점, ② 이 사건 감면규정의 취지는 부동산투자신탁 등을 통한 부동산간접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부동산간접투자제도...
주권의 선의취득은 주권의 소지라는 권리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주권 취득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여기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는 그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악의’란 교부계약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 즉 종전 소지인이 무권리자 또는 무능력자라거나 대리권이 흠결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알고 취득한 것을 말...
[1]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br/>[2]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제246조 ...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후에 이미 한 일에 대한 대가로서 일시에 또는 정기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수입을 포함한다)은 채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생계)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 또는 직무수행의 의욕을 유지시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br/> [3] 상법 제388조가 정...
[1]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교통사고 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이 위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되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
이유 ...주총회의 해당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피고의 2015. 12. 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6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br/>【이 유】1. 기초사실<br/> 가. 피고는 2004. 9.경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주주이다.<br/> 나. 피고에 대하여 2011. 12. 5.자로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한 해산 간주 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의 주주명부상...
이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또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br/>[2]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는 주식회사가 영업...
...777, 1806, 1810, 1814, 1910, 1912, 1921, 1962, 1982에게 [별지 2] 각 원고별 ‘인정금액 합계(G=E+F)’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4.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
[1]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는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
...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문건이 작성되었고, 그것을 기초로 원고로부터 피고들에게 ‘특별성과급’이 각 지급되었다.<br/>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당사자들의 주장<br/> 가. 원고<br/> 1) 주위적 청구<br/> 피고들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상법 제388조에 정한 ‘이...
...기재와 같다. 한편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수당 등의 미지급분 중 2010. 7. 7.부터 2011. 3. 31.까지의 금원에 대해서는 2011. 4. 1.부터,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의 금원에 대해서는 2012. 4. 1.부터, 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의 금원에 대해서는 2013. 4. 1.부터 각 2013. 8. 31.까지 상법이 정...
...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참조). <br/>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상법 제388조), 공소외 1 회사의 정관에서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