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09건의 결과
...법률’ 제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는 점, ④ 개인연금 지원제도 도입 당시 甲 회사의 정년은 55세였다가 이후 58세를 거쳐 60세로 연장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형식상 조정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실질적으로 연장된 것이고, 근로조건은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과 그에 따른 대가 및 복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것이므로 복지제도도 변경된 정년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⑤ 甲 회사는 ...
<br/> [1]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인상된 경우, 그 이후의 일실수입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br/>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의 판단 기준 및 향후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의 정도<br/>
...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원고 1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br/> 나) 또한 피고는 종래 인정되던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은 근로 환경이 변화로 인하여 그 타당성을 상실하였다면서 월 평균 가동일수 20일을 기초로 일실...
이유 ... 전체의 취지<br/>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br/>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br/>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로금 월할 계산액 37,264,500원(= 49,686,000원 × 6개월/8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r/>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br/> 1) 피고의 주장<br/> 이 사건 약정 중 위로금 반환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
제6조 ... 이 사건 취업규칙을 임의로 적용하여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차휴가는 25일로 제한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차별적 근로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취업규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나아가 이 사건 단체협약보다 불리한 것으로 무효이다. <br/> 2) 나아가 이 사건 취업규칙은 구 취업규칙에 비해 원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체 근로자의...
[1] 근로기준법상 누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실질적 근로관계)<br/>[2] 농업회사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생산하는 농축산물의 친환경 인증업무를 담당하며 연구개발비라는 이름으로 운영경비를 지원받아 온 비영리사단법인 乙 연구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丙 등이 자신들은 실질적 사용자인 甲 회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丙 등에 대하여 실질적...
[1] 구 직업안정법 제32조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 행위의 당사자인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의 의미 <br/>[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3] 신문사 운영자인 피고인이 그 지사장 등이 되고자 하는 자들과 지사 등 개설약정을 체결하면서 지대선납금 명목의 돈을 받았다는 구 직업안정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지사장 등을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단을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br/>[2] 기존기업이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을 이른바 '소사장 법인'으로 분리시킨 경우, 그 소사장 법인 소속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br/>[3] 기존 중공업회사에 소속된 크레인, 이동장비 등의 유지보수 등 공무보전부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종합정비회사로 분사된 경우, 분사된 종합정비회사의 대표이사가 기존 중공업회사의 근로자에 ...
피해자의 사고 전 실제 작업일수, 송전전공 작업의 성질, 그 임금이 비교적 고액인 점 및 통계에 나타난 다른 일용 근로자들의 월평균 작업일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용 송전전공의 월 가동일수를 25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단지 경험칙만에 의하여 이를 25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
...로 요양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은 당초 보험급여 대상인 질병 등의 검사·치료와 시간적·의학적으로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이 재요양을 받은 자에 대하여 최초 요양 시가 아닌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아울러 산재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
...,535,000원 + 2010. 8.에 10,535,000원 + 2010. 9. 1.부터 2010. 9. 14.까지 4,916,300원)이다.<br/> (4) 재해보상금 중 상병보상금과 일시보상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에 관한 법령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국토해양부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지침’ 제4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에 시간외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않으나,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과 한국선박관리업협회는...
제29조 ...이 경우 피고 회사는 휴직기간에 대하여도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점(취업규칙 제40조, 단체협약 제 13조) 등을 고려하면, 위 사망보상규정은 조합원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이상 그 사망 시기가 퇴직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피고 회사가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br/>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br/> (1) 피고는 이 사건 위로금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청...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
甲 회사와 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센터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한 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형식적으로는 甲 회사와 위임계약에 해당하는 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에 필요한 차량을 직접 소유하면서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甲 회사로부터 업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과정 등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br/>
농지개량조합에는 일반직 및 기능직 직원 이외에 농지개량조합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채용된 임시직 근로자들이 있는데, 농지개량조합은 일반직 및 기능직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시 농지개량조합보수규정준칙에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면서도 임시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농지개량조합보수규정준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농지개량조합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년 말에 1개월분의 보수만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농지개량조합에는 다수인 일반직 및 기능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1] 부모의 자녀 양육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 제10조,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은 양육권의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을 법률로써 구체화하여 근로자의 양육을 배려하기 위한 국가와 사업주의 일·가정 양립 지원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5는 사업주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甲이 우정사업본부 산하 乙 우체국 소속 별정우체국에 집배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乙 우체국장의 파견 지시에 따라 乙 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중 자택에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甲의 사인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甲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br/> 국가는 자신의 사업장인 乙 우체국에 甲을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13년간 계속하여 오로지 국가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였으므로, 별...
...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각 체결일 및 유효기간은 같은 표 ‘단체협약 세부사항’란 각 기재와 같다.<br/> 다. 피고는 2010. 9. 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쟁점 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을 요청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10. 19. 이 사건 쟁점 조항이 노조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제35조 ...수 있는 금액 역시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br/> [2]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3호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고용유지조치 중 하나로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용유지조치로서의 ‘휴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