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
제758조 ...발화세대 입주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체결된 피고 보험 약관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화재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br/> 따라서 원고 보험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피해세대의 소유자 또는 입주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발화세대 입주자의 재난배상책임보험자인 피고를 ...
...여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원생들의 통학에 사용하면서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 횟수 등의 운행방법을 직접 정하고, 피용자인 丁 등을 동승시켜 원생들을 인솔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乙은 통학차량을 사용·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공제계약의 승낙조합원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乙이 공제계약의 승낙조합원이라면 공제계약 약관에 따라 연합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 제3자...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유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3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이란 ‘법령에 명시된 사업 및 이를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을 의미한다. 그리고 농업법인 해산명령의 다른 사유들과의 균형, 해산명령이 해당 농업법인의 법인격을 박탈하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
... 같이 변경한다거나 새롭게 정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br/> (2)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전까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제1 내지 3 차용금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의 대여원금 채권 및 2006년(제1 차용금), 2009년(제2 차용금) 및 2011년(제3 차용금)부터 발생한 이자채권을 가지고 있었고(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 차용금 및 제3 차용금의 경우 상법상 이자가 발생한다), 그 이자율 또한 제1 차용금의 경우 연 20...
이유 ...로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였다.<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br/>2. 원고 주장의 요지<br/> 피고는 분할 전 팬택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분할 전 팬택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분할 전 팬택으로부터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
...특정 이사가 대표이사나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이사는 이러한 감시·감독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사가 대표이사나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거나 이들이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br/> [4] 이사가 법령 또...
제64조 ...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추가 판단사항]<br/>○ 대한민국 법원이 중국 회사법 제64조를 적용하여 재판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br/>가. 피고 주장<br/> 이 사건의 준거법이 중국법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의 적용이 문제되는 중국 회사법 제64조는 우리 상법의 바탕이 되는 법인의 독립성과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을 근본적으...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이 사건 신설회사의 운영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 소외 2, 소외 3이 각 10%, 소외 4가 80%를 보유하고 있다가, 소외 3의 주식 10%는 2004. 1. 31. 소외 5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다.<br/> 나. 피고는 2004. 2. 20. 대구 수성구 (주소 1 생략) 토지 및 지상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절차를 통하여 경락받아 2004. 2. 2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r/> 다. 피고는 2009. 12. 4. 상법 제520조의...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권리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이익배당이 확정될 때까지는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판단에 따라 배당금 ...
...화신테크에 대한 신청에 관한 판단<br/> 채권자들과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의 지위 및 관계(채권자들은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가 발행한 주식 882,655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주문 제1항 기재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의 필요성,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의 경과, 위 채무자의 태도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이 위 채무자의 주주로서 상법 제396조 제2항(실질주주명부의 경우 ...
제420조 ...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등 참조). <br/>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보험자가 공무원에서 영업용 운전자로 그 직업을 변경하였다는 점은 보험 인수 여부와 보험료율을 달리 정하게 되는 사실에 해당하여 소외인이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영업용 운전자이었다면 적어도 공무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상법 제652조가 정한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손해방지비용’이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
...출함으로써 소외 회사와 소외인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방조하였다. <br/>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 가)항과 같은 액수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이하 ‘예비적 주장’라 한다).<br/> 2) 피고 2에 대한 손해배상청구<br/> 가) 이 사건 수산물이 피고 회사에서 반출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1항(이사의 제3자에 ...
[1]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상법 제64조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인이 기본적 영업활동을 종료하거나 폐업신고를 한 후에 한 청산사무나 잔무처리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인지 여부(적극)<br/> [2] 부부인 甲과 乙이 마트를 운영하는 동안 丙으로부터 돈을 융통하면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발행 또는 배서하여 교부하였는데, 다른 채권자 丁의 신청으로 마트 내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1] 상법 제59조는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계약에 대해서는 유질약정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상법은 유질약정이 체결된 경우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질약정이 포함된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는 원칙적으로 질권설정계약에서...
[1] 합자회사에서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제도(상법 제269조, 제205조)의 목적은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위반행위가 있는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그 회사의 운영에 장애사유를 제거하려는 데 있다.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을 선고하는 판결은 형성판결로서 그 판결 확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이 상실되면 그 결과 대표권도 함께 상실된다.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인해 업무집행권 및...
제138조 ...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사업소’를 두고 있다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에 해당한다.<br/>지방자치법 제12조가 ‘주민의 자격’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로 자연인의 참여권 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규정이고, 지방자치법은 주소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민법 제36조가 ‘법인의 주소’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상법 제...
제9조 ...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br/>구 금융투자업규정(2016. 6. 28.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조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제2호 주요주주의 요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를 “임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호의 자를 포함한다)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