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이유 ... 안에 행할 것을 의미한다. ‘시정’은 자동차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공통된 결함을 가진 자동차 전체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의 통상의 안전성을 갖춘 상태로 바로잡는 등 위해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사건 의무조항의 수범자는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는 자기인증제에 따라 자동차 제작등을 하는 사람이므로, ...
...이주시점, 거주기간, 소유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지 여부 및 조기이주 장려 필요성, 그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의 필요성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주거이전비 산정은 기술적인 측면이 있고,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범위나 구체적 보상액 등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해질 필요성이 크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주거이전비 보상제도의 취지 및 관련...
...러 여건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렵다. 특히,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제와 수업시간은 교육여건의 변화에 따른 시의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므로 교육현장을 가장 잘 파악하고 교육과정에 대해 적절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 해당 부처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석사학위과정 운용상 교육대학이나 대학의 초등교육과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하지 않는 한 교육대학원 등에서의 초등교육 석사학위과정만으로는 초등학교 정교사(2급)의 자격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 내지 안내해 주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해 어떤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이 사건 대학원과정 조항은 초등학교 정교사(2급) 무시험 자격취득 기준...
가.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한 구 의료급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후문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고시라는 구체적인 하위 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을 뿐, 위 법률조항이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다양한 식품 관련 영업 영역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은 다른 법률에 비해 전문적이고 기술적일 뿐 아니라, 영업형태와 고객의 이용형태 등 현실의 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탄력적인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의 법률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규율을 국회에 맡기기 보다는 전체적인 기준 및 개요를 법률에 대강만 정한 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변동상황에 따른 탄력적 혹은 기술적 대응을 위하여 전문적·기술적 ...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는 2004. 7. 15. 2003헌바35등 사건에서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설업등록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입법...
이유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왜냐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의 개념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수범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어떤 내용들이 대통령령에 정하여질지 그 기준과 대강을 예측할 수도 없게 되어 있고, 행정입법자에게도 적정한 ...
제3조 ...산인 당해 건물 자체를 의미함이 분명하며 위 법률조항들이 집행당국에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주거나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볼 여지는 없다. 법 제12조 제1항과 제2조 제3호는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주요내용들을 열거한 후, 이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의한 부분적 보충만을 예정하면서 그 보충될 내용 또한 법률에서 열거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들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및 범위...
1.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와 그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제3항의 시행 후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위 법률조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미비 등을 이유로 위 신청서의 반려통보를 받고, 이와 관련하여 업무시설로 용도변경시의 주차장 증설에 관하여 질의한 결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용도변경시 증...
제68조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독자적인 심사를 하기보다는 되도록 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할 것이며, 다만 그 전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2.구 소득세법 제9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직접 규정하였거나 해당항목에서 개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기준시가에 관한 ...
제188조 ...장”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 무엇인지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헌법 제38조, 제59조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 위 법 제188조 제3항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 무엇인지가 재산세 중과세요건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단순히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구분과 한계는 대...
제112조의2 ...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 및 취득한 토지나 건축물이 5년 이내에 그러한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 통상의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하여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인바,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이 무엇인지 하는 것은 취득세 중과세요건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 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도 않고 또 그 최저기준을 설정하지도 않고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
...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보험자인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라는 기여금과 국고부담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의료보험제도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의료보험급여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부담수준, 국가의 재정수준이라는 한계하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보험급여의 우선순위를 정 하게 되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요양급여 및 분만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기준 등을 미리 법률에 상세하게...
제3조 ...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를 의미하고, ‘그 상당한 범위’란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 즉 당해사건의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개별 사안에서 어느 시점부터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것인지는 해당 사안에서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문제로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해석 기준에 따라 사안별로 합리적인 해석이 가...
...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하고 있다(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 제1항 참조). 이러한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청정수소’를 국가 온실가스의 핵심 감축수단 중 하나로 선정하고, 일정한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에 대하여 등급...
제19조의4 ...제2579호로 개정되고, 2022. 5. 10.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4 제3항 제4호 중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2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2019. 6. 28.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57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③ 제1항 및...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10년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의무기간 경과 전 조기분양전환하는 경우의 분양전환가격을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5년 임대주택’이라 한다)과 다른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한 [별표 1] 제1호 가목(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10년 임대주택의 조기분양전환에 응하려는 임차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인구편차의 한계를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로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선거구란 중 인구편차 상하 50%를 넘지 않는 이 사건 동대문구 "사"선거구란, 중랑구 "사"선거구란 및 송파구 "차"선거구란은 각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 양○○, 박○○, 엄○○의 각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선거구란 중 위 기준을 넘어선 이 사건 마포구 "아...
청구인들이 남한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축물의 지붕을 한옥형 건축양식 외의 양식으로 하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그러한 건설공사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행정기관이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건축허가신청 등을 불허하거나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을 불허하는 때에 비로소 청구인들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이 미치게 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