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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은 그 동안 순환출자가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 및 강화,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등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였다. 이러한 신규 순환출자의 금지로 향후 대기업집단이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순환출자를 활용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br/> 2015. 2. 26. 발의된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회사가 ...
제16조 ...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민법 제712조에 따라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또는 균분해서 해당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하여야...
[1] 상인은 상행위에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영업을 위한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br/>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제2조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또한 소의 적법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로, 현대 컨소시엄에 대한 제소기간 도과여부도 함께 본다.<br/> 가. 관련 법리<br/> 해상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상법 제814조 제1항). 여기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라고 함은 통상...
...체적이고 명백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이 오로지 소수주주의 축출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br/>3. 판 단<br/> 가.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결여한 점에 관하여<br/> 1) 관련 법리<br/> 가)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주식의 병합으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상법 제344조 제3항). 상법 제344조 ...
[1] 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부담하는 연대책임의 법적 성질(=부진정연대채무)<br/>[2] 채권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 뒤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가 10년으로 연장된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
이유 ... 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의 대표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자신의 직업을 ‘○○○○ 대표’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실제 망인의 주된 업무는 영업이었으므로 피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br/> 설령 망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측 보험설계사는 망인의 직업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상법 제651조 단서에 따라 보험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고...
제420조 ...자인 망인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고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조항에 따라 면책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br/>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br/>1) 피보험자의 자살과 보험자의 면책에 관한 법리<br/>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br/>[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실제 공급한 제품의 수량보다 훨씬 많은 수량을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는데, 乙 회사가 세금계산서 초과 발급분이 가공매출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품을 공급하고서도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종전 세금계산서 미발급분 거래의 존재를 인정하여 세금계산서 초과 발급분이 위 거래의 대금을 청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공매출에...
...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수급인(하수급인 등을 포함한다)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규정되어 있는데, 乙 회사와 변전소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丙 주식회사의 직원인 丁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철거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甲 회사가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丙 회사와 丁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甲 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상법 제6...
상법 제46조에서 정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신용협동조합이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가 상행위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여부(적극)<br/>
...적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br/> 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조합원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 등 이 사건 조합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br/> 라) 이 사건 조합법인이 대표이사인 소외 1의 남편이자 이사인 소외 2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위 조합법인과 그 이사인 소외 2, 대표이사인 소외 1 사이에 이익이 상반되는 행위로서 상법 제398조...
...소외 1 회사의 회계조작 규모 산정], 수사보고[주요해양프로젝트 손실 내역 확인]<br/>1. 예정원가 축소 등을 통한 회계조작 금액 산정 상세 내역(CD)<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br/> 가. 피고인 1 :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년 허...
제22조의2 ... 10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한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2. 3.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IV. 3. 나(5)항(이하 ‘고시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한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의 가중·감면 사유 등에 관하여 재량준칙의 내용을 정할 재량에 기초하여 고시조항의 적용 대상을 상법상 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자 외...
...의뢰인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지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 있다. <br/> 나. 소의 적법 여부<br/>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소기간 도과로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br/>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
제688조 ...외 1에게 소외 15 회사의 주식을 소외 1의 명의로 매입하도록 하는 업무를 위임한 적이 없다거나, ② 설령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를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88조 제2항에서 정한 대변제청구권은, 수임인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할 것인데, 위 각 계약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은 상법상 피고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주식의 매수...
[1]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채무자인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채권자인 매수인은 화재사고로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br/>[2] 손해보험은 본래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상법 제665조),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
...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초과하여 지급받은 부분 284,196,576원(= 705,736,660원 - 421,540,084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br/>따라서 피고 스카이건설은 위 284,196,576원 및 그중 212,746,780원에 대하여는 위 선급금반환사유 발생일 다음날인 2012. 6. 21.부터 2015. 5.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5. 5.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
...임한 데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전속계약이 소외 5 회사의 출연료 수령권한에 그치지 않고 사후정산에 따른 지급절차를 별도로 예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br/>4) 상인으로서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br/> 한편 원고들은, 기획사와 방송사 사이에 출연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들이 방송에 출연하였다면 원고들은 상법상 상인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1조에 따라 각 방...
...123호로 ‘당시 원고 2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소외 9와 나머지 등기이사 6인 등 7인과 감사였던 소외 16 등 2인의 해임 및 신임 이사 7인과 감사 2인의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인들 중 소외 23, 소외 24, 소외 25가 2014. 11. 3., 소외 8이 2014. 11. 4. 그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나머지 신청인들의 주식만으로는 상법 제366조 제1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