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5건의 결과
문화관광부장관의 종교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을 설치·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종교단체가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을 설치·운용하고자 한다면,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시설을 설치·운용하기 위한 새로운 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로서, 피상속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도 포괄승계되므로 상속인이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 교통유...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를 위탁받은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통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할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2013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향교재산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향교재단에서 정관으로 전교는 이사에 선임될 수 없다고 정하더라도 「향교재산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그 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하여(같은 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게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제외한 보험금등에 대하여 가불금을 청구하는 경우, 가불금의 산정기준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과실상계를...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조합장이 정관에 따라 대의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대의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국에서 은퇴비자로 거주 중인 사람은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또는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납부하여야 하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주가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에 해당 건축대지의 소유명의를 이전하여 건축대지를 담보신탁한 경우, 위탁자인 건축주가 해당 건축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합의 정관에 둘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지소유권은 제외함)을 공유하는 경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대표 공유자를 선임하지 않고 각 공유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 그 지분에 따라 동의면적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중 일부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금액에 관해 심의하고 있던 중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일부 유족이 추가로 보상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중 일부가 「특수임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의 권한자를 법인의 활동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의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소유 토지 내 개인묘지가 아닌 묘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은 후 사설묘지를 포함하여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받은 제3자가 사설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2001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묘지·화장장...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 있는 법인도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의 취소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을 하기 전에 사망하고, 그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을 한 경우, 상속인이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상속인의 동의로 볼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위 장애인복지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위 장애인복지단체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4항을 근거로 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고...